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범죄의 중대 혐의 주체인 집권여당이 야당이 동참을 안 해서 집 안 도둑을 못 잡는 사정이라고 한다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흰소리를 하고 있다. 선거일까지만 버텨보자는 안면몰수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SNS 단체 채팅방이나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포함한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동의서를 받았으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며 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동의서를 받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이리저리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꾸 피하지 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빨리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거듭 전수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주거목적 이외 부동산 소유 금지를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이현진)은 지난 12일 간식대장 운영사 ㈜벤디스(대표이사 조정호)와 ㈜벤디스 회의실에서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상호 간 원활한 협력을 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평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원활한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기관의 전문적 기능, 자원, 프로그램 교류 등을 하기로 했다. 간식대장은 지난해 출시돼 누적 3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종합과자선물세트의 유행을 부활시키고 있는 브랜드다. 다양한 간식과 함께 진열대가 포함돼 있어 가정집, 사무실, 학교 등 공간 어디든 두고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현진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앞으로 (주)벤디스와의 업무 협약으로 지역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복지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 사업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가평=신상운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14종 중 한국인 원폭피해를 기술한 교과서는 단 1종도 없고, 고교 한국사인 지학사에서 원자폭탄 폭발 사진에 한국인도 원폭 피해를 보았다고 1줄 설명해 놓은 것이 전부다.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해 원폭 피해 내용을 학습할 방법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일보가 국내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원폭피해를 상세히 기술한 교과서는 없었다. 지학사에서 발행한 고교 교과서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이라는 사진의 설명으로 일본에 강제 동원된 많은 한국인도 원자 폭탄으로 피폭 피해를 보았다고 37자 기술된 것이 전부다. 지학사 외 7종의 고교 교과서는 일제는 국민 징용령을 시행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천재교육), 일본군 위안부는 과거 일제가 침략 전쟁을 벌이며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미래엔) 등 강제징용 및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된 일제침탈사 내용만 서술했을 뿐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10만명(사망 5만명, 생존 5만명)에 달한다는 피해현황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전근대사 27%, 근현대사 73%의 비율로 구성, 근현대사가 이전 교육과정(50%)보다 강화됐음에도 한국인 원폭피해는 외면 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정 개정 이후 근현대사 비중이 20%로 줄어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은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해 광복을 맞이했다는 큰 틀의 해방과정만 있을 뿐, 원폭이 투하됐다는 내용 자체가 기술되지 않았다. 도내 A 고교 역사 담당 한 교사는 교사 재량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핵폭탄 피해국이라는 사실조차 아이들이 모를 수 밖에 없다면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해당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역사 교육이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김지영 안중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교과서에 원폭피해자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건 국가의 총체적 방기라면서 미래세대가 억울하게 원폭피해를 입은 선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 교육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는 집필기준에 맞춰 출판사별로 학계와 전문가 자문에 따라 세부 내용을 구성한다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내용 제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 교과서 개정 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ON팀 = 이호준ㆍ송우일ㆍ최현호ㆍ김승수ㆍ이광희ㆍ손원태ㆍ윤원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승리하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은 15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오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 함경우 조직부총장(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연석회의에서 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SNS 홍보와 유세 지원 등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했는데 서울시장 보선은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는 서울과 밀접해서 제일 왕래가 많은 지역이다. 여러 위원장들이 서울 지인들을 거의 다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 오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오세훈박형준 후보 당선되면 내년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여러 위원장들이 다음 미래를 확약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춘식 도당위원장은 경기도에도 구리(1) 도의원과 파주(가) 시의원 등 재보선이 두군데가 있다면서 약 60개조를 편성해서 25개 서울시 구에 최소한 2개조 이상씩 투입하고 나머지 6~7개 조는 파주와 구리에 투입해서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도당위원장은 이어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는 성추행 선거, 부동산 실패한 정책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가능성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했다.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국민 구할 일은 정권 회수다.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가 47 재보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네요 15일 양주시 백석읍사무소 정류장. 맞춤형버스 365번이 정차하자 80대로 보이는 남성이 행여나 버스를 놓칠세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 명이 버스를 붙잡았고, 노인은 간신히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만약 노인이 버스를 놓쳤다면 다음 맞춤형버스를 타기까지 270분을 기다려야 한다. 백석읍사무소를 지나는 맞춤형버스 노선은 평일에 운행하는 365번과 365-1번, 주말에만 운행하는 365-2번이 있다. 그러나 3개의 노선에 배차된 버스는 단 2대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춤형버스 시간표도 평일과 주말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행돼 해당 도민들은 버스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김포시 하성면사무소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70대 여성 한 명이 맞춤형버스 7번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전광판도 30분이 지나도록 차고지 대기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노선 2개(평일 7번ㆍ주말 7-2번)에 배차된 버스가 4대뿐이기 때문이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지나는 맞춤형버스 역시 1개 노선(80번)을 버스 1대가 담당하면서 하루 3회만 운행했다. 김포시 하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순자씨(73)는 노선은 있는데 다니는 버스가 없어 종일 기다릴 뿐이라며 버스 시간표도 평일, 주말 모두 달라 버스 타는 게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가 교통취약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맞춤형버스(구 따복버스)가 노선만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올해 맞춤형버스 사업에 도비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ㆍ군 98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가 70대에 그치면서 노선당 0.7대의 버스가 배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버스 한 대가 최대 노선 3개를 운행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사실상 맞춤형버스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며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니만큼 교통 불편을 해결할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맞춤형버스는 적자 부담이 큰 사업으로 버스 증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ㆍ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적한 문제들을면밀히 분석해 교통취약지역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원태기자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데도 현행 아동수당법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더 많은 양육지원을 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사회적 구조는 출산이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어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4ㆍ7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는 구리시 제1선거구지역(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서 구리시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또 파주시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는 파주시 가선거구지역(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로서 파주시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청이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면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ㆍ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자(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같은 기간(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우편(서면)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한 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5건의 소비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을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사회적 금융 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하면서 늘어나는 착오 송금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에 맞은 법안을 고심, 예금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아울러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지자,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 예산을 확보,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야당과 함께 비난했던 여당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성남 수정)은 이날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여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 좀스럽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는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의혹만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대통령 사저 관련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라면서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와 부동산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중앙선대위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전날 농지 취득 요건 강화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농지 매입 당시) 영농계획서에 따르면 그 땅을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는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대대표는 이어 (정 총리는) 사전 사후 심사를 어제 말한대로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수차례 제기됐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진실은 밝히지도 않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SNS 대응으로 국민을 달래기는커녕 국민들의 LH 투기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LH 투기, 정권의 가식을 보여주는 권력형 비리에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고 있는데 국민의 (사저 부지) 지적을 좀스럽다고 진노할 시국인가. 지금이 정말 그럴 때인가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양기대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을 필두로 한 광명을 지역위원회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위원회 차원의 TF팀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준비 작업을 이어가자는 취지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신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TF팀 팀장은 김윤호 광명시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유근식오광덕 경기도의원과 조미수현충열 광명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전직 광명시청 국장, 부동산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향후 교통, 경제, 주택, 문화, 교육, 정주 환경 등의 신도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논란이 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TF팀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LH, 광명시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통해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부동산 투기를 제외하고) 3기 신도시에서 가장 당면한 현안은 광역교통망 대책과 보상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화해 궁금증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