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ㆍ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가 차질없는 2ㆍ4 공급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개발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ㆍ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와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카드 결제내역, PG사 아닌 실제 구매처로 표시된다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등)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한다. 이는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유하지만,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하위가맹점 미 표기로 인한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이 소비자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한국거래소, 36건 시장경보 조치…쿠팡 관련주 투자경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지난주(2월22일~26일) 총 36건(전주 85건)을 시장경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5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32건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71건).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쿠팡 관련주 2건, 2차전지 관련주 1건 등 총 4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13건).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지정한다. 과다한 정정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70계좌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전주 45건). 예방조치는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적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불공정거래를 미리 예방하자는 조치다. 계좌는 체결 가능성이 작은 매도주문을 대량 제출한 후 주가가 변동해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정정취소율 90.9%)했다. 또, 고가로 매수주문을 체결해 시세 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주 바이오, 물류 관련주 등 2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으며, 현재 시장감시(주시분석)중인 종목은 총 18건(전주 16건)이다. A사의 미공개 정보(치료제 임상 결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미공개 정보(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무상증자 결정)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일부 스마트 학습지, 방문판매법 어겨가며 중도해지 거절

태블릿PC, 스마트펜을 사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중 일부 학습지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 계약불이행 6.6% 등의 순이었다. 또,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했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중도 해지시 이런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했다.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내게 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면서 소비자들께서는 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포토뉴스] 선학체육관 인천시 거점 예방접종센터

의정부 민락~도봉산역 전세버스(10-1) 운행, 출근길 혼잡 해소

의정부시는 의정부 버스공영 차고지~도봉산역 간 전세버스(10-1번) 2대를 지난 2일부터 긴급 투입했다. 10-1번 버스는 현재 8대가 하루 88회 운행 중이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는 10~15분 배차로 모두 7차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정원을 크게 초과하면서 차내 혼잡은 물론 경유지 무정차 통과 등 그동안 민원이 잇따랐다 . 시는 이에 이 시간대 전세버스 2대를 긴급 투입해 배차시간을 7~8분 간격으로 줄였다. 10-1번 버스는 버스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민락중학교, 송산1동 주민센터,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동부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거쳐 1호선 도봉산역을 오간다. 30분 정도 소요되고 민락지구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승객이 거의 없어 증차하기 어려운 노선이었으나 출근시간 한정 전세버스로 그동안 제기된 교통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출근시간 혼잡 및 입석이 발생하는 G 6000번과 G 6100번 광역버스 등도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우현 의정부 교통기획과장은 버스 노선 전반을 검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