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청문회 발언 조작·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왜곡 편집해 방송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1일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이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음에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 편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간 유튜브 등에 유포돼 김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후원금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18 14:47

'윤석열 파면선고' 문형배 오늘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선고를 내렸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하며 “시민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허리 숙여 인사한 후 전한 퇴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고 3쪽 분량의 퇴임사를 암기해 온 문 대행은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소회를 전했다. 문 대행은 헌재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헌재가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헌재 구성원 다양화 ▲더 깊은 대화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대행은 그간 재판관들을 향해 제기됐던 ‘이념·성향’ 논쟁을 의식한 듯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또 문 대행은 헌재가 ‘사회 통합’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을 다양화해 집단사고의 함정을 피하고, 헌재 구성원들 사이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행은 다른 재판관과 헌재 구성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내 테니스·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는 대목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대행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퇴임 후에는 원래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4:37

'2명 사상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경찰, 수사 초읽기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핵심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광명경찰서 강당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뤄졌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등 핵심 관계자는 고립 및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터라 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붕괴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므로 수사 내용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CCTV 포렌식은 용량이 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31

인천 펜타 ‘블라인드 티켓’ 3분 만에 매진…4년 연속 ‘흥행 예고’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라인업을 공개하기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터파크(티켓)를 통해 이뤄진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블라인드 티켓(Blind ticket)’이 판매 시작 직후 3분 만에 매진됐다. 블라인드 티켓은 공연 주최측에서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높은 할인율에 판매하는 티켓을 말한다. 특정 라인업이 아닌 행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척도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블라인드 티켓은 3일권에 16만8천원으로 정상가의 30% 할인한 가격에 나왔으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가 가능했다. 특히 올해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20주년을 맞아 ‘펜타포트 2.0’을 내세우며 다음 세대를 향한 도약을 예고한 만큼, 티켓 예매 경쟁 역시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앞서 지난 2022~2024년 오픈 직후 2~3분만에 매진한데 이어, 올해도 또 다시 분 단위 매진 기록을 세우면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인기를 입증했다. 이 때문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블라인드 티켓을 놓친 관객들의 아쉬움 섞인 반응과 함께 ‘피의 티켓팅’에 성공한 관객들의 흥분 섞인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해가 갈 수록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향한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랑을 받은 블라인드 티켓에 이어 얼리버드·마니아 티켓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20주년을 맞아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더욱 안전하고 풍성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 오는 8월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팀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다. 올해는 20주년 맞이 한정판 MD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2006년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K-락 여정을 되돌아보는 각종 이벤트 등을 할 예정이다.

엔터미디어 이민우 기자 2025-04-18 14:30

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27

수천만원 물건 훔친 박나래 집 절도범, 결국 구속 송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산경찰서는 18일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금품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귀금속 등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대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실제로 A씨는 훔친 물건들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고, 1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의 절도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내부자가 벌인 범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씨 측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4-18 14:22

전한길 "사전투표 규칙 개정해야…오늘부터 투쟁 시작"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사전투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개정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공정선거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 씨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이영돈 PD와 같이 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5가지 개정 요구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이다. 전씨는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개정 요구 내용을 담은 공개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답변 기한은 오는 23일로 명시했으며,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중앙선관위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전씨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지만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 선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은 혼자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미국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사전 투표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99%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300만 표차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가 되고, 나치 히틀러식 전체주의로 몰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런 대한민국을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8 14:22

강남 한복판 하굣길 초등생 '유괴 미수'…충격

서울 강남 한복판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 개포동 B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지난 16일 초등학생이 집으로 가던 길에 외부인에 의해 납치될 뻔했다는 것. B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잇단 유괴 미수 소식이 전해지자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아이들의 과거 사례까지 전해진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성인 남성 두 명이 교문 앞에서 초등학생 3학년생 한 명을 납치하려 했는데 학교 보안관 등이 제지하며 도망쳤다는 목격담도 공유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강남 인근 학부모는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A초등학교는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괴한의 몽타주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B학교 측은 강남구청과 수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8 13:16

김동연 캠프 “경선 여론조사 업체 공정성 논란, 지도부 해명하라”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캠프가 공식 입장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캠프 총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 경선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 전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던 업체가 간판만 바꿔 다시 이번 대선경선에 참여해 ARS투표를 수행하고 있다”며 “믿기지 않는다.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냐. 당의 검증 시스템은 이렇게 허술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력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췄다면 경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당이라면 업체의 경력과 역량이 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박범계 선관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해명할 것.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과 상응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 ▲향후 경선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문제의 업체를 어떻게 할지 밝혀줄 것 등 두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고 전 의원은 “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며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고, 경선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조사기관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본선 승리는 멀어진다”며 “우리는 강한 의구심과 분노를 삼키며 국민과 당원과 함께 지도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업체는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며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고,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4-18 11:58

유정복 “전역증이 곧 훈장…실질적 혜택 제공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역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역증이 자랑이 되는 나라, 전역증이 곧 훈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전역증을 소지한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군 복무자들이 ‘군바리’ 등의 표현으로 폄하되는 일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공영주차장, 국립대 등록금까지 전역자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연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제는 해묵은 군 가산점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전역증 예우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대를 왜 가냐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군복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장민재 기자 2025-04-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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