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초ㆍ중학생 등 주민 5명 코로나19 확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사는 초ㆍ중학생 등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50대 A씨(화성 240번)와 초ㆍ중학생 4명(화성 242245번)이다. 학원 강사인 A씨는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학생 4명은 A씨의 수업을 들은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가족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또 확진된 초ㆍ중학생 및 이들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에 역학조사관을 보내 밀접 접촉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0-12-06 23:49

朴 시장, 실국장회의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의지 재천명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정치권의 반대가 있지만 시의 자원순환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인천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형 자원순환 체계를 환경선진국과 같이 바꾸는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을 두고 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현재 시의 자원순환시설 계획에 들어간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박 시장의 발언은 시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와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12-06 21:01

[아침을 열면서] 희망을 이끄는 마무리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드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특히 정신없이 지나버렸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연말 이어진 돼지열병으로 정신없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는 한해를 통틀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여름에는 최장의 장마와 폭우 그리고 대형 태풍으로 인한 연이은 재해까지 발생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수많은 일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어버렸다. 바빠도 꼭 필요한 일이 있다. 한해를 되돌아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천착했고, 어떤 일을 했고, 수많은 변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대응책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었다. 국가 간, 지역 간, 개인 간의 단절로 사회ㆍ경제적인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을 잃었다.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사회 전부가 고통받았지만 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컸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감염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가장 큰 희망이고 힘이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배려와 인내가 없었다면 차단과 봉쇄 없는 효과적인 감염병 통제는 불가능했다. 또한 지방의 뛰어난 자치 역량을 확인한 해이기도 하다. 감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우리의 자치 역량이 얼마나 성숙하고 뛰어난지 잘 보여주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모아 정리하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성숙한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올해 보여줬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는 빠른 예측과 대응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끝맺음의 시간이다.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맺음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인 만큼, 깔끔한 마무리는 내일의 희망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장현국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0-12-06 21:01

[천자춘추] 네가 정말 내 취향을 안다고?

1990년대 초반 대학원에 다니던 때 타 대학에서 하는 특강을 부랴부랴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다. 특강의 제목은 무려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였다.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는 일이다. 인터넷은 특강 따위 들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이자 움베르토 에코가 90년대 당시,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그럴 리가. 그것은 정보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지만, 인터넷은 쓰레기도 조금 떠 있는 정보의 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나와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했던 그것이 벌써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소름 돋게 경험하는 중이다. 정보를 얻고자 검색 용도로 사용하는 유튜브나 영화를 보기 위해 가입한 넷플릭스는 이미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자꾸 추가적인 제안을 건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알고 하는 제안인지, 우습게도 그 알고리즘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처음 가입하던 때 별 생각 없이 공포영화 시리즈를 몇 개 보았는데, 그 이후 화면을 열면 벌건 피가 낭자한 영화포스터들이 시작 화면을 뒤덮게 되었다. 사실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제안에 여지없이 혹하는 나에 대해서인 것 같기도 하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하스팅스는 우리는 모두에게 취향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넓혀주는(broaden)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미 혹은 취향(taste)은 정말 그렇게 누워서 떡 먹는 방식으로 넓혀지는 것일까? 모든 예술이 그러하겠지만, 영화에 대한 취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우연한 계기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순간과 맞아떨어지거나 실제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었나? 이것은 너무 보수적인 20세기 인간의 생각인가? 예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로서는, 일단은 사소한 반항을 해 보기로 한다. 내 취향은 그렇게 간단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좀 더 힘든 아날로그적 과정을 통해 내 인생의 취미를 만들어갈 것이고 확실히 나 자신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독자성을 추구해볼 것이라고 말이다. 기술발전에 대한 삐딱한 관점에서 시작된 이러한 결심은 자주 무너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제안은 점점 정교해질 것이고 나의 취미는 결국 그 안에서 맴돌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까지 처음의 질문을 잊지 않으려 한다. 네가 정말 내 취향을 안다고? 이윤희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오피니언 이윤희 2020-12-06 21:01

[이슈&경제] 주택정책 아파트내집 마련 전세 중심으로 바꿔야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그리고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월세는 싫고 전세를 좋아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2천590만명이 산다. 2015년 수도권에 2천530만명이 살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60만명이 4년 동안 증가한 셈이다. 서울은 2015년 990만명에서 2019년 96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서울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인구가 경기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인구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서울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적어도 서울 주택시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32년까지 증가한다. 수도권 인구감소는 2033년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2033년부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 집값이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구변화 때문이다. 주택을 소비하는 단위가 사람기준이 아니라 가구기준이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결혼과 이혼 등 가구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거처가 필요하다. 2025년까지 수도권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10만가구 이상이 증가한다. 즉 수도권에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신규거처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주택의 양적 공급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떠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까. 소득 3만불을 넘어선 질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에 약 960만가구가 살고 있다. 이 중 약 11%정도(약 104만가구)가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다. 48%(약 50만가구)는 자가를 마련하고 싶어 한다. 36%(약 37만가구)는 전세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월세방식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자가마련과 전세주택인 것이다.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파트와 더 넓은 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64.3%(약 67만가구)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단독,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약 30만가구로 31%정도다. 아파트를 원하는 가구비중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2배는 많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거이동 욕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주택을 원한다. 60%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가고 싶어 한다. 33%정도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면적 수준을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좁은 주택으로 이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7%에 불과하다. 가구원수가 감소한다고 집을 작게만 지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평면혁신을 통해 좁은 주택을 넓게 쓸 수 있는 최근 분양주택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게다가 사람들의 주택보유의식도 매우 높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약 83%는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가구는 75%정도가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서울전세가구는 79%에 해당하는 약 65만가구가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중심의 내 집 마련을 원하고 있다. 이사를 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어하며 월세보다는 전세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수도권 사람들의 이러한 주거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아파트ㆍ월세방식의 주택공급정책을 아파트ㆍ내 집 마련ㆍ전세방식으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20-12-06 21:01

[기고] 산림에 대한 생각

과거 우리 주변의 산은 벌건 민둥산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녹화신화를 이뤄내며 풍성해졌다. 온 국민이 식목에 힘을 모은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 자급자족을 목표로 했던 식량 생산은 안정화됐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산림면적은 감소했지만 임목축적은 1천500배 이상 증가했다. 황폐했던 국토는 삼천리금수강산의 명맥을 다시 이었다. 가히 놀랄만한 성과다. 산림의 나이는 영급으로 표현하는데 1년에서 10년까지가 1영급, 31년에서 40년까지를 4영급, 41년에서 50년은 5영급으로 구분한다. 우리 산림은 이제 중년기(3영급) 산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장년기(4영급) 이상이 25%를 차지한다. 반면, 유년기(1~2영급)는 5% 수준으로 나이대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1년 중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날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숲을 더 빨리 늙게 하고, 늙은 숲은 탄소흡수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지구온난화로 탄소 저장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다시 어린 묘목을 심고. 이 순환과정에서 탄소 저장을 높일 수 있다. 오래된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나무 베기가 쉽지 않다. 임도(林道)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목재는 경쟁력이 낮다. 게다가 나무를 베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일반적 생각도 걸림돌이다. 이제 5영급 이상 고령림의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심어 숲을 젊게 해 탄소흡수력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능선 인공림 일부의 나무를 베어내고 초지 혹은 관목 생태계를 조성하면, 생물다양성도 증대되고 훤하게 트인 조망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접한 산기슭 일부를 공원과 텃밭으로 해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면 상호 보완적 역할도 된다. 단, 베지 말아야 할 것은 당산목과 노거수와 같은 보호수이다. 반대로 심을 곳을 생각해 본다. 너른 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 농림(農林)이다. 옛 농촌의 고즈넉한 풍경이지만 지금은 그늘이 나락을 줄인다는 이유로 나무가 없는 곳이 많다. 이젠 경작지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봄직하다. 도로변 오염물질 등을 차단하는 띠 형태의 정화림(淨化林)처럼 끊어지고 훼손된 산줄기와 강줄기를 연결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겠다. 산림은 중ㆍ장기적으로 긴 시간 많은 노력 없이는 결실을 보기 어렵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산림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양경석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양경석 2020-12-06 21:01

道, 내년부터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청정계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기도가 올해 불법 시설물 철거에 집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관광 명소 조성에 힘쓴다. 경기도는 올해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사업에 참여한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이 중 3개 시ㆍ군을 선정, 내년부터 관광 명소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시ㆍ군에서는 주민주도형 계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민이 안심하고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 특화 사생대회 등 비대면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함께 추진된다. 또한 계곡주변의 순환둘레길, 맛집ㆍ숙박 정보, 기존 관광코스 등을 연계해 계곡 주변 상권과 상생하는 관광명소를 지향한다. 아울러 내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청정계곡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가까운 비대면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라며 도민들이 가까운 청정계곡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깨끗한 하천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ㆍ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에는 도내 계곡을 배경으로 한 계곡의 왕자와 여름휴가용 가평ㆍ양주ㆍ포천편 등의 홍보 영상을 만들어 관심을 끌었다. 장건기자

도·의정 장건 기자 2020-12-06 21:01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이천시 복하천 등 전국서 12건 검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거ㆍ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 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ㆍH7형)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경기지역인 이천시 복하천을 비롯해 전남 나주시 우습제 및 지석천ㆍ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ㆍ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전북 정읍시 동진강ㆍ군산시 만경강 등이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ㆍ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ㆍ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 순천시 홍내동 순천만 일대에서 30일 채집된 분변에서 나온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H7N3형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12일 걸릴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2-06 21:00

내년도 예산에 남긴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가량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정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은 연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규모도 매출 감소 피해를 고려해 적절히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12-06 21:00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수두룩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64곳(옹진ㆍ연천군 제외) 중 약 60%가 쓰레기 반입 총량제를 이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반입 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위반 시 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된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쓰레기매립지가 제한한 반입 총량을 위반한 기초단체는 총 38곳(전체 59.3%)이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늘자 2018년 반입량에서 10%를 줄이는 반입총량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내년에는 2018년 반입량의 85%로 올해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경기도내에서는 고양ㆍ광명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부천ㆍ안양ㆍ의왕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ㆍ화성시 등 14곳(과천시는 별도 집계)이 총량제를 위반했다. 특히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반입량 초과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올해 반입 가능 쓰레기가 145t이지만 1천680t을 반입해 총량의 약 11배를 넘어선 셈이다. 화성시는 반입 총량(2천584t)을 7배가량 초과한 1만8천478t을 이미 반입했다. 하남시 역시 912t을 배정받았지만 반입 총량의 2배 이상(1천919t)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시에서는 계양ㆍ남동ㆍ미추홀ㆍ서ㆍ연수구와 강화군 등 6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ㆍ강동ㆍ강북ㆍ강서ㆍ관악ㆍ광진ㆍ구로ㆍ노원ㆍ동대문ㆍ동작ㆍ서대문ㆍ서초ㆍ성북ㆍ송파ㆍ양천ㆍ영등포ㆍ용산ㆍ은평 등 18곳이 총량제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집계에서는 총량제를 준수했지만 안산ㆍ양평ㆍ여주ㆍ이천, 인천 부평, 서울 금천ㆍ도봉ㆍ성동ㆍ중랑 등 9곳은 반입 총량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상 반입량 92% 이상은 물리적으로 총량제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 초과 지자체에 5일간 반입 금지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초과한 반입량에 대해 수수료의 100%인 1t당 7만56원씩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년 초 각 기초자치단체에 수수료 부과 내역을 보낼 예정이라며 반입금지 5일 조치는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는 연내 진행이 힘들게 됐다. 이들은 지난 4일 대체매립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회의 때만 해도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공모안이 논의됐지만인천시가 관내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공모안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희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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