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다짐 대조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내정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조적인 다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긍정평가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오정 개각이라고 혹평하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3선, 안산 상록갑)을 비롯,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하는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내실 있고 신속한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위해 시급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벌써 혹평을 위한 혹평, 비판을 위한 비판에 나서며 국정운영 발목 잡기에 예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실 있는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4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으로, 자치구의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절실한 시기와 대상이 아니라 정권이 편리한 시기와 대상에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변창흠 LH 사장의 국토부 장관 내정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대변환이 꼭 필요한 시기다면서 그간 24번의 대실패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현미 시즌2가 안 되길 바랄 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각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오정 개각이라 했지만, 내정자들까지 사오정이 되면 안 된다며 임시국회 때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배 대변인은 지난 4일 구두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전환용이다면서 국민이 그토록 원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06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해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에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3점식 벨트보다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3점식 벨트 착용은 2점식 벨트보다 사망자 수를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06 21:00

여야, 공수처법 개정 놓고 충돌 일보직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원칙을 세우고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부터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 저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허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를 흔들림 없이 해내겠다면서 촛불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 주신 다수 의석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입법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겠다.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청년 국민의힘 창당대회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적절한 처장 후보를 합의 보지 못한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다수의석 차지하니까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면 될 줄 알지만 후유증이 아주 적지 않고 부정적일 것이라며 무리한 짓을 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큰 부담을 안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지난 금요일(4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양당 간의 협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06 21:00

경기니트패션쇼 7일 온라인 개막

경기도 특화산업인 니트와 국내ㆍ외 유명 디자이너들이 협업한 경기도 대표 패션쇼가 전 세계에 화려하게 문을 연다. 경기도는 도내 섬유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2020 경기니트 패션쇼가 7일 온라인을 통해 개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니트 패션쇼는 도내 섬유업체의 니트 섬유를 활용해 국내 유명 패션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다. 도가 도내 섬유기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 8년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런웨이 패션쇼로 진행되던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시도함으로써 북부지역 섬유기업의 제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니트 섬유와 유명디자이너의 콜라보 작품전 ▲패션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소개 ▲경기도 명품 원단기업 탐방 ▲전국 패션디자인 대학생의 니트패션쇼 공모작품 등으로 구성된 영상물 디지털 패션 필름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콜라보 작품전에서는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 명유석 디자이너와 곽현주 디자이너를 비롯해 양윤아고우리정윤철 등 신진 디자이너 7명이 도내 섬유기업 16개사의 니트원단을 소재로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국내ㆍ외 1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뷰티 전문 유튜버가 참가하는 인플루언서 브랜드 소개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유튜버는 디자이너 브랜드별로 의상 디자인과 재질, 착용감 등을 시청자들에게 맛깔 나는 입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패션쇼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전국 패션디자인 대학생의 니트패션쇼 공모작품이다. 패션관련 11개 대학이 최종 결선에 진출한 2020 대학생 니트패션쇼의 성과들을 담았다. 공모작품에서는 대상인 경기도지사상을 받은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비롯해 예비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소개한다. 2020 경기니트 패션쇼의 다양한 영상콘텐츠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니트 패션쇼 홈페이지(www.gknitfair.or.kr)와 경기니트패션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열렸던 경기니트 패션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유패션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경기도 니트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2-06 21:00

[정가산책] 최춘식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제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6일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소음 및 안전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의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2-06 21:00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분권 역사 새 출발 열 것"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의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는 지난 4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를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염종현 전 민주당 대표(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도입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절차, 인원수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이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염종현 의원은 2분의 1, 4분의 1 등의 수치는 정부 원안에 없던 사안이라며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원 1인당 정책지원 지원인력 1인이 아닌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반쪽자리 법안인 점이 아쉽지만, 출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한준 의원은 향후 지방의회와 국회정부 및 관련 단체 간 협력강화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했던 점을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장이 중심이 돼 국회 등 관련기관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3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 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제41조), 의회 인사권 도입(제103조), 특례시 도입(제198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06 21:00

안산트라우마센터 2023년 완공… 세월호 관련 피해자 지원

안산트라우마센터가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이 국회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 2곳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된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권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엔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올해보다 205명 늘린 1천575명 규모로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 심층상담도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내 신규 인력은 올해 대비 260명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올해 26명에서 내년 57명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재난 상황에 대응한 심리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2-06 21:00

[정가산책] 민주당 권칠승,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화성시와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해 기준 인구가 81만5천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9천996명)과 인구가 비슷하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1천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조만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 역시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현재 인구 80만명 이상인 화성시, 향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구역에는 법원 설치를 원칙으로 했다. 권 의원은 인구 50만명을 넘는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한 원칙이 대도시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성시민에게 원활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2-06 21:00

도의회 예결위 “중학교 직원 감전사고 대책 無”… 도교육청 질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한 중학교의 직원이 감전사고를 당했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잇따라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성남 소재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옥상 수배전반에 들어가 감전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학교는 체육관 신축공사를 위한 전압기 증설을 추진 중인데, 시설 총괄자인 A씨가 새 전압기를 들이기에 앞서 사용 중인 전압기 매각을 위해 모델번호를 확인하고자 수배전반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3~4도 중증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최근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사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 교육청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은 수배전반 시설을 행정실장이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문분야는 전문인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관열 의원(광주2)도 일선 현장에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시설직이 있어야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허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안전사고 대처 등을 위해 시설직 직원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며 행정직은 행정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공무원재해 보상 제도맞춤형 복지 제도장애보상 제도 등을 안내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위험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12-06 21:00

[포토뉴스] 스키장 개장에 북적이는 인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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