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개혁과제 중 하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권력화된 검찰이 자신들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할 집단으로 생각하게 됐다. 검찰개혁이 늦춰진 이유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대형사건들을 보면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역시 자신들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권력화하기 쉽고 조직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를 설립해 민주적 통제 하에 검찰 역시 견제받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검찰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치인들 역시 검찰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검찰 수사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검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재필 수원 조원고

꿈꾸는경기교육 서재필 2020-11-19 17:16

안성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길거리 캠페인

안성소방서가 시민에게 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길거리로 나섰다. 안성소방서는 내혜홀 광장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35명과 소방차량 5대가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들은 전 국민 소화기 갖기, 불나면 대피 먼저, 119 신고 서비스 알기, 겨울철 화재 위험용품 안전사용, 소화전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홍보했다. 이들은 특히 거리 홍보를 통해 1(하나의 가정과 차량에), 1(한대 이상 소화기와 경보기) 9(구비)라는 119 삼행시를 홍보해 눈길을 끌었다. 고문수 안성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와 소방차 길 터주기 등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방법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람들 박석원 기자 2020-11-19 17:15

광명 학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사랑의 김장'

광명시 학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이수남박은남)는 지난 17, 18일 이틀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통장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7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수남 회장은 코로나19로 이웃과의 만남이 힘들어진 세상이지만 김장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 60여 세대에 전달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사람들 김용주 기자 2020-11-19 17:15

파주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이 응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서면심사와 1, 2차 예선심사를 거쳐 분야별 9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과 협업으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낙후된 농촌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사례를 제출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모델로, 전국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에너지공급 등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로 확산이 가능한 전국 최초 사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0-11-19 17:15

인하대, ‘2020 공학페스티벌’ 참여…개최 지원 적극 나서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공학교육혁신협의회 주관의 2020 공학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올해로 9번째인 이번 공학페스티벌은 23~27일 열릴 예정이다. 공학인재 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공학 주체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게 목표다. 전국 공과대학생과 교수, 기업인,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학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시작한 국내 최대 공학교육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장에서의 생생한 체험과 관람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했다. 페스티벌에 대한 자료는 모두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에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기획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공학페스티벌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출품작들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되며, 23~24일 예선을 거쳐 26일 본선 심사에서 우수작을 선정한다. 또한, 엔지니어 토크콘서트에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배 공학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듣는 인더스트리 미팅, AI기업 인사가 참여하는 AI기업 오픈클래스, DIY 공학키트를 제작하는 언박싱 공학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인하대학교 공학교육혁신연구정보센터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뿐만 아니라, 공학교육혁신성과 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위해 온라인 산학협력허브를 구축해 산학협력 매칭, 공학교육 트렌드 분석 등 공학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는 신수봉 센터장은 2020 공학페스티벌은 공학 챌린지 위크, 계속되는 도전을 주제로 국가 산업을 리드하는 공학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융복합신산업을 견인할 공학인재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19 17:11

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대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또는 조사과정부터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을 때문에 재학대 위험이 있는 등 위급한 상황 외에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추홀구의 라면형제 사건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임시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위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19 17:11

수원FMS센터 등, 자원봉사센터 기부금·물품전달식 행사

동남보건대학교(총장 이규선) 수원FMS(Foreigner Medical System)센터는 19일 낮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이춘택병원(원장 윤성환), 한국건강관리협회(본부장 채종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숙자)와 함께 지역 산업ㆍ사회와 보건특성화 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실현을 위해 기부금 및 물품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춘택병원은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기부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매년 건강검진비(750만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기부에 합류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마스크와 라면 등 기부물품을 전달해 외국인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교육 등 지역사회 의료 및 생활지원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규선 총장은 각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수원FMS센터는 동남보건대학교가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외국인 가정에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응급의료비 모금 ▲건강보건 교육 ▲건강검진 지원 ▲외국인 의료 연계사업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11-19 17:10

인구 상승률 가장 높은 화성… 1인 가구비율 가장 높은 성남

경기지역 대도시 중에서 인구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화성시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본 경기도 내 대도시의 특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근거로 정해진 도내 인구수 상위 5개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화성)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개 도시 중 가장 가파른 인구성장률을 보인 곳은 화성시(7.5%)다. 화성시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7.0%대 이상의 인구성장률을 보였으며, 2015년 59만7천명에서 2019년에는 81만5천명으로 36.7% 증가했다. 용인시(2.4%)와 고양시(2.1%)는 2%대 인구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수원시(-0.6%)와 성남시(-1.2%)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총인구 대비 1인 가구 수 비율은 성남시가 11.0%로 가장 높았으며, 용인시가 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1인 가구 수 비율은 2015년 이후 5개 시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화성시가 6.8%로 가장 높고 고양시가 1.8%로 가장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거나 돼 있는 비율은 화성시(76.5%)가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70.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수원시(51.7%)와 성남시(53.8%)는 상대적으로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용인시(39.0%)와 화성시(33.5%)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에 불만족한 이유로는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는 교통 불편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1-19 17:00

LX 경기본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3천만원 후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방성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하는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인 나라사랑 행복한 집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독거 어르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이음터 매칭으로 LX경기지역본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 협업 필요 시 적합한 역량과 뜻을 가진 민간, 공공의 협업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LX는 보훈공단 자체 예산 제약으로 지원이 어려운 파주 소재 2개 가구를 선정해 공사비 3천만원을 후원했다. 보훈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험으로 고령 장애 생활 친화형 공사 노하우를 공유했고 우체국금융개발원은 난방연료를 기증했다. 방성배 본부장은 3개 기관 협업으로 뜻 깊은 사업에 참여해 훌륭한 시너지를 낸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더욱 악화된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11-19 16:44

집값 과열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통진읍ㆍ월곶면 등은 제외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김포는 정부의 6ㆍ17 대책에서 제외된 뒤 풍선효과로 인해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김포시를 비롯한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포는 6ㆍ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ㆍ하성ㆍ대곶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김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1.94%, 1.91%, 2.73%씩 올라 총 6.58% 폭등하며 과열됐다. 이번주에는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날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주 0.23% 상승에서 이번 주 0.28%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 아파트값도 이번 주 0.32% 올라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11-19 16:4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