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행로 제모습 되찾는 망포역 공공공지… 주차대란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원시 망포역 공공공지(公共空地)를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개선사업(경기일보 2일자 10면)을 놓고,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통구와 이곳 상인들이 현재 100면에 달하는 상가 주차장을 대신할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망포역 공공공지인 영통동 976의 10 등 3필지(3천697㎡)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망포역 일대 유동인구가 늘고 공공공지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시민 민원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망포역 공공공지의 불법 주정차 신고ㆍ단속 요청 민원은 79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10월에는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시민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구청은 내년 2월부터 망포역 공공공지 내 차량 통행과 주차를 금지하고,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구청이 상가 주차장을 대체할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등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 A씨는 구청이 추진하는 개선사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주차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며 상가와 접근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부지에 주차장 마련이 돼야 하지만 현재 망포역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망포역 공공공지 맞은 편에 있는 9천809.5㎡ 규모의 부지는 현재 수원도시공사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주변 사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비용이 비싸다는 여론 탓에 대체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구청이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차 공간을 협조하고 있으나 상가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 주ㆍ정차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내년 2월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남은 시일이 있는 만큼 주차 문제와 관련해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생활 속,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대한민국의 ‘독버섯’

■ 친일파는 어떤 의미인가 타율적인 개항으로 우리 근대사는 외세 침탈과 민족적인 수난으로 점철됐다. 결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식민 지배라는 치욕스럽고 비극적인 망국의 역사를 맞았다. 가혹한 식민통치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후유증을 남겼다. 반만년 찬란한 역사가 왜곡되는 가운데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자기 비하에 가까운 자괴심과 모멸감은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마저 깡그리 무너뜨렸다.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을 흔히 친일파라고 한다. 일제가 동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무렵 이에 가담하여 저들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추종한 세력이 바로 친일파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광복 이후 이들은 반민족행위자로서 비난의 대상이었다. 특히 일제가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지역의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흔히 부일파(附日派), 종일파(從日派), 종일주의자(從日主義者)라고도 한다. 친일파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뜻이 약간 달랐다. 이는 대한제국 성립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친일파나 친일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던 정치 집단을 의미하였다. 을사늑약에 즈음하여 친일파는 일제 침략에 앞장서서 민족을 배반해 자신의 일신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바뀌었다. 광복 이후 19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일본정부와 통모해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사람, 민족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시책 수행에 협력한 사람, 독립을 방해하는 활동을 행한 사람 등을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파는 현재 친미파나 친영파와 같은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안위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역사적 용어로 정착됐다. 친일파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생존을 위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협력을 한 사람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할지 하는 문제가 쟁점 중 쟁점이다. 다만 이에 해당된 사람도 이후에 뚜렷한 항일투쟁이 행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한다. ■ 친일파는 어떻게 분류하나 친일행위의 성격에 따라 친일파는 크게 지주자본가,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경찰관료군인 등으로 분류한다. 친일 지주자본가들은 국방비비행기헌납금품헌납총독열전각(總督列傳閣) 건축 등 친일행위에 앞장섰다. 한편 도부읍면 의원이 되거나 친일단체 등에 가입선동하는 경제적인 수탈에 적극 동조했다. 민족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들도 친일행위에 나섰다. 이들은 조선문예회조선문인협회조선임전보국단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의 친일단체에 가입하여 각종 행사에 참가해 지원병학병 지원을 선동했다. 강연방송좌담회담화발표 등을 통해 내선일체황도정신 고취, 총력체제의 생활화나 내핍을 강조했다. 시소설수필논문 등의 친일작품을 썼다. 미술가 음악가 중에는 일제의 전시체제에 전쟁동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림이나 노래를 보급했다. 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하는데 동참했다. 언론인과 교사 등도 일제 승리를 편파 보도하거나 알리는 등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지식인의 친일행위는 자기정체성 부정과 왜곡된 민족의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식민통치의 말단 집행 요원인 경찰에 충원된 한국인들은 민족말살정책과 수탈정책을 직접 집행했다. 한국인에 대한 인적물적 수탈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사상범 등의 검거색출투옥고문을 자행했다. 직접적인 악행은 한국인 경찰에 의해 시행되어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결과로 귀결됐다. 관료층은 고등문관 출신의 고급관료와 면장면서기 등 말단관료로 구분된다. 고등문관 출신의 관료는 군수변호사검사 등을 하면서 식민체제에 기생하는 존재로 고등경찰과 함께 친일파의 대표적 존재였다. 말단 면장면서기와 동회직원들은 경찰과 협조해 식민통치의 인적물적 수탈정책을 직접 도우거나 집행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대표적인 친일파 군인이다. 물론 일본 군인이 된 사람 중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운동과 연계한 경우도 있었다. ■ 전쟁협력단체로 전시체제 안전망을 구축하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민족적 색채를 지닌 단체는 내선일체를 구실로 해산시켰다. 이에 비례해 상당수 민간단체가 새롭게 조직됐다. 외형상 민간단체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일제의 필요에 의한 조직된 전쟁협력단체였다. 대표적인 단체는 애국금차회지원병후원회대화숙황도학회조선임전보국단국민동원총진회대화동맹국민동지회 등이다. 정세 변화에 따라 급조된 단체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곧 해산되거나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에 흡수됐다. 조선임전보국단은 한국인 유력자를 최대한 동원해 도별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결성했다. 목적은 첫째로 아등은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통일을 기한다. 둘째로 아등은 전시체제에 즉(卽)하고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한다. 셋째로 아등은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민개로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 넷째로 아등은 국가 우선의 정신에 기초해서 국채의 소화, 저축 이행, 물자 공출, 생산 확충에 매진하기를 기한다. 마직막으로 아등은 국방사상의 보급을 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의용방위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는 등이었다.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한국인의 시국인식 강화와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선전활동에 지식인과 종교인 등을 동원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한 선전 수단은 바로 시국좌담회였다. 좌담회 주요 내용은 전쟁의 원인과 진행 과정, 동양에서 일제의 위치, 구미 각국의 상황 등이었다. 특히 친일 지식인들은 민족 차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국 신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빠져들었다. 식민지인이 아니라 제국 신민으로서 당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 일제 잔재 청산은 우리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다 34년 11개월 동안에 걸친 세계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가혹한 식민지배통치로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수탈과 강제동원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다. 가시적인 피해보다 깊은 상처는 한민족 정신세계였다. 민족문화외 민족의식은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말살오염됐다. 물질적 피해는 복구하기는 쉽다. 반면 한번 훼손된 정신문화를 온전히 치유하는 데에는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해방 75돌에 즈음해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전한 정신문화 계승과 진전은 한류 열풍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인 실현하는 디딤돌로 다가오리라. 이제부터라도 모두 나서서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의 온전한 복원에 동참하자. ■ 프랑스 사례를 거울로 삼자 우리 사회는 아직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잘못된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나치지배를 받았던 유럽 각국은 부역자 처벌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독일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해국인 독일도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등을 통해 나치지도부를 숙청했다. 서독이 승전국 서방국의 대열에 성공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각국에 피해를 준 나치 전범을 철저히 처리해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 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이 결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 프랑스를 망하게 만든다 국가는 애국적 국민에게 상을 주고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에게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프랑스는 국민과 정부에 의해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처단이 행해졌다. 파리를 수복한 레지스탕스는 독일군이 물러간 뒤 이들을 재판하지 않고 처형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개인적인 복수 등의 불합리한 면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드골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역자들에 대한 즉결처분은 금지됐다. 당시 나치 협력자로 규정된 사람은 다음 3가지였다.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들.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잘못 인도한 비시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추종자.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사람.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 체포돼 조사받은 사람은 99만명, 5만7천100여건, 7천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약 800명을 사형을 집행했다. 2천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천578명은 공민권을 박탈했다.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천건을 재판해 9만5천명이 부역죄를 선고받았고, 공직자 12만여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친일파 청산은 역사적인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됐다.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했어야 할 친일파한테 도리어 내몰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해방 이후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보다 더 호화스럽고 안락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반면 독립운동가나 후손 등은 가난한 삶 속에 생계를 이어가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들은 분단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했다. 식민지배가 남긴 최악의 유산 가운데 하나이자 분단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였다. 오죽하면 일제로부터 해방은 사실상 친일파를 위한 해방이라 하지 않던가? 김형목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이사

하남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

세살배기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린 베트남 국적 엄마가 구속됐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군(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는데, C씨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둘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4자 합의 ‘수도권매립지 최대 15% 추가 사용’ 조항 놓고 ‘동상이몽’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등이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있는 최대 15%(106만㎡) 범위 추가 사용 단서 조항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2025년 내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시의 계획 실현에 최대 방해물로 거론 중이다. 시는 해당 단서조항에서 최대 15% 범위 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서조항 어디에도 15%를 전부 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특히 15% 범위 내에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기에 1㎡만 매립을 허용해주면 4자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만든 상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매립을 허용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4자 합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미 담당 국장들을 만나면 이 같은 내용을 말하며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논리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불허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 모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지만 실시계획 인가는 3-1매립장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3-2매립장을 매립하려면 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있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가 합의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밖에 수도권매립지 중 김포 부지를 경기도가 가져가 매립지를 만드는 방식도 매립지의 시도 경계를 나누는 과정에서 매립지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는 법정다툼까지 각오하고 있어 이 합의에만 10년이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해당 단서조항을 토대로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4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환경부 주관의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회의에서도 인천시의 폐기물 독립 선언 및 자원순환정책이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구에서 범위를 확실하게 정한 것이 아니기에 인천시의 주장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이 진행될텐데 시간 끌기 전략이 이어지면 서울시나 경기도도 폐기물 대란 현실화 등의 이유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자체매립지·소각장 발표에 인천 정치권 연이어 반발

인천지역 정치권이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발표와 관련해 들썩이고 있다.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 및 신규 소각장(자원순환센터)의 예비후보지로 오른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입장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중재에 나서며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쓰레기 매립시설,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시가 인천에코랜드의 예비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의1 일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은 시가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714의3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따로 협의가 됐다며 의원실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단일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 의원은 시의 관련 용역 결과 공개, 남동구의 소각장 부지 선정 태스크포스(TF) 구성, 최종 입지가 아니라는 시와 남동구의 확약 등을 요구했다. 중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의 정치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들 모두 시의 발표에서 자체매립지 및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이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코랜드를 포함해 신규 소각장의 예비후보지로 뽑힌 중구 신흥동3가 69,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78의1 등은 모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의 지역구다. 이 중 중구의 신규 소각장 예비후보지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의 지역구인 미추홀구 용현동과 가깝다. 특히 청라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현대화해 소각 용량을 줄인다는 시의 계획도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서구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청라소각장 현대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청라소각장 폐쇄를 공약에 담아둔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이번 발표에서 부평계양권역의 신규 소각장 예비후보지는 빠졌으나, 앞으로 계양테크로밸리로 소각장 신설이 정해진다면 민주당 송영길 의원(계양을) 등도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 등에 대해 선거의 표를 의식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숙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민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있다며 정치권이 시와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 대책을 찾는 등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플랜B)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9개 시군에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매립시설이 없는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묶어 매립율이 낮은 5개 시군과 품앗이 매립을 한다. 김민이승욱기자

소연평도 해상서 어선 전복…이틀째 수색에도 1명 사망, 3명 실종

인천해양경찰서가 소연평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인근을 2일째 수색하고 있지만, 실종 선원 3명을 찾지 못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43㎞ 해상에서 선원 5명이 타고 있던 12t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선원 B씨(58)는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선박에 의해 먼저 구조됐다. 이후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 해경은 오후 8시51분께 C씨(57)를 구조했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선장 D씨(63) 등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사고 직후 2일째 수색작업을 하고 있지만, 오후 6시 현재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실종자 수색 관련 조류예측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수색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 남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가용전력을 적극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9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출항한 A호는 그물에 갈고리를 부착해 해저의 조개류와 주꾸미를 잡는 형망 어선이다. A호는 그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다른 어선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어선이 밧줄로 A호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뒤집혔다. A호 선원들은 주꾸미 조업을 위해 갑판에 나와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선원 B씨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황이라며 이외 다른 선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배드민턴장 등 인천지역 공공 생활체육시설, 동호회가 텃세 독점

인천지역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세금으로 조성한 인천지역 공용 체육시설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인천서구실내게이트볼장 내 배드민턴장. 주민을 위해 마련한 12개의 코트 중 6개를 동호회가 점령하고, 나머지 6개만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주말을 맞아 배드민턴장을 찾은 주민이 많아 6개의 코트가 꽉 차자 구청 소속 직원이 주민 이용을 막는다. 코트 3곳이 버젓이 비어있지만, 이 직원은 동호회 전용 코트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곳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실제로 주민이 쓸 수 있는 코트는 주말 6개, 평일 3개뿐이다. 동호회가 나머지 코트를 독점하면서 주민 이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호회는 내부에 전용 휴게공간까지 만들었다. 방에는 에어컨, 사물함, 의자, 옷걸이, 커피 등을 놓고 동호회 회원만 사용한다. 한 동호회 회원은 곧 다른 회원들이 도착하니 6번 코트 쓰는 일반인한테 나가라고 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미추홀구에 있는 연경산배드민턴장 출입구에는 이곳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동호회의 무단 점령은 마찬가지다. 특정 단체의 독점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구의 안내문이 무색하게 총 10개의 코트 중 2개만 일반 주민에 개방한다. 게다가 주민은 하루 전에만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지만, 동호회원들은 장기 예약도 가능해 공용시설물이 동호회의 전용 시설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주민 A씨(32)는 친구들과 처음 왔는데 2개의 코트만 이용하라니 너무 황당하다며 동호회만 장기예약이 가능하게 한 것도 특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호회는 전용 코트와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 특히 공용시설을 점용하며 돈을 받고 강습하는 등 수익활동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던 동호회를 연경산배드민턴장에 오게 하면서 동호회에 사용 일정을 더 많이 줬다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착순 이용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동호회가 코트를 점용하는 것은 몰랐다며 일반 주민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단속 6곳 적발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래수집보관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의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 재활용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등 2곳은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물상 1곳은 고철을 수집선별해 판매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왔다. 시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물론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치신고 미이행 및 기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영관 시 특사경 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