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개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태풍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알맞은 곳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ㆍ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히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 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 자재, 물자, 시설을 뜻한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민간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먼저 이번 사업으로 지역별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다. 시도별로 연면적 3천300㎡의 물류창고를 임대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고, 시군구의 긴급 재난 대응과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면적 50㎡의 소규모 비축창고도 곳곳에 설치한다. 용역계약을 통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자원을 재난 현장에 운송하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3개 시도에 내년에는 14개 시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국가적으로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운송관리시스템,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최신 유통ㆍ물류 분야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다.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공급망입출고재고 및 운송현황 등을 실시간 추적관리돼 재난관리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30 21:00

최춘식,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1호 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30일 1호 법안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연료로 전환할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와 종합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지원받고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해 전력자급률을 높이고, 석탄 대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연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포천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포천 석탄발전소 사용연료 전환을 기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역 민원과 현안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 며 주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7-30 21:00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임성환 도의원

열악한 영화 현장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제2의 봉준호, 기생충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4)은 30일 열린 공정경쟁&상생을 위한 경기도 영화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영화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없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임성환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시장은 대자본이 장악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중ㆍ저예산 영화, 예술영화는 고사되기 쉽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가 영화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에서는 정수장을 아쿠아스튜디오로 만들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장으로 활용됐다며 시ㆍ군의 각 특성을 살려서 로케이션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시ㆍ군 홍보차원에서도 영화시장에 경기도가 참여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품이 인정되면 유통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30 21:00

경기도·안양시, 335억원 규모 ‘스타트업 파크’ 공모 ‘재수’

경기도와 안양시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스타트업 파크 유치에 재도전한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수도권 신성장산업이 집적된 경기도의 인프라와 벤처도시를 표방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부각, 사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도와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 스타트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첫 공모에 도전했던 도-안양시는 2차 현장평가에서 탈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에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ㆍ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자 올해부터 추가된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 2개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안양시가 재도전하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에는 서울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 등 10여 곳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지역경제발전 효과 때문이다.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되면,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등 건축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최대 125억원까지 지원(안양시 기준 총사업비 335억원) 받을 수 있는데다, 국가 전략 스타트업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을 통한 민간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도-안양시는 만안구 안양동 480번지 옛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융복합 창업 클러스터를 설치해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올해 스타트업 파크 평가기준인 ▲공간전략(개방성ㆍ집적성ㆍ지속가능성) ▲운영전략(민간주도ㆍ지원프로그램ㆍ지자체 의지)에 따른 세밀한 맞춤 전략으로 평가위원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먼저 공간전략 부문에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반경 5㎞ 내 5개 대학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인재충원이 용이하다는 점(개방성)과 전국 6위 규모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스마트제조업의 집적도시(집적성)라는 점, 판교ㆍ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박달스마트밸리 등 기업집적 인프라를 토대로 해외 무대로 진출할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장성(지속가능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운영전략 부문에서는 17년간 기업 지원 경험이 있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성(민간주도), 해외지사화ㆍ지식재산권ㆍR&D 등 지원(지원프로그램)과 청년창업기업 100개 육성, 연내 안양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 등 벤처중심도시로 거듭나려는 안양시의 의지(지자체 의지)를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31일 신청을 마감하며 최종 선정지역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 초에 발표된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30 21:00

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외국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천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천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 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 또한 있었다. 반면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 하거나 취득세 중과(싱가폴) 등의 시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있어 국내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30 21:00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영화산업 발전 핵심은 창작자 생존·인프라 확충”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공정경쟁&상생을 위한 경기도영화산업 육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화계 관계자 등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영화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짚으며, 국내 영화의 시장 편중현상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확대로 인한 극장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지난해 한국영화 1위 매출액은 전체매출액의 14.5%를 기록했고 흥행순위 60위(실질개봉작 199편)까지의 매출액은 전체의 98.4%를 차지해 일부 영화들의 매출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와 국내 OTT의 급성장에 따라 연간 2억2천만명 수준의 극장시장 규모도 올해 7천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이하영 대표는 위기의 국내 영화산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영화계 인프라ㆍ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중ㆍ저예산 영화 배급비 확대,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영화 할인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4)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정욱 감독, 서호진 블라드스튜디오 대표, 한범승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정욱 감독은 이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페이백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 감독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문화예술인에게 적용한다면 창작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서 콘텐츠 수익금의 일부를 창작자가 다시 반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국내 영화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서호진 대표는 공급자 측면에선 미래 창작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 설립, 원활한 촬영 환경을 위한 대형세트장 조성,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법률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독립ㆍ예술 영화 관람을 위한 멀티플렉스 내 다양성 영화관 확충, 영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할인쿠폰ㆍ바우처 제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30 21:00

김은혜, 임차인 보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법’ 제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임차인들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었다. 하지만 현행법 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감가상각비 제외)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익과 손해를 균등하게 배분시키고자 했다. 다만 이런 산정방식을 활용해도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만큼 원활한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했다. 또한 임차인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양전환가격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라는 구호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사업이 LH만 배불리는 땅 장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정부는 더이상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30 21:00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통합당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전월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당은 반대토론 후 바로 퇴장했으며, 개정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임차인)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했으며,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되며, 특히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당이 반발퇴장한 후 처리된 바 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 비난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며 전월세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혼란만 가중하는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30 21:00

민노총 인천공항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기자회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7-30 20:55

장맛비 소강 곤충채집 아이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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