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오늘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주민·국토부 간담회’

▲ 미래통합당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16일 오후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현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 포함 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정부 측에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어서 공공주택개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지속된 갈등 국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 7천631㎡에 행복주택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약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는 학급당 24.7명인데 반해, 서현초와 분당초는 각각 28명, 28.5명으로 이미 초과밀 상태이며, 중학교 역시 양영중 32.4명, 서현중 33.5명, 수내중 34.3명으로 경기도 평균 28.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판교~분당~오포로 이어지는 서현로는 최악의 교통평가등급(FFF)을 기록중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10년 만에 지방 앞질렀다

올해 분양한 경기지역 아파트 중 과천 과천제이드자이가 193.6대 1의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10년 만에 지방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114는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0.7대 1로, 지방(18.3대 1)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올해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130곳(수도권 56곳, 지방 74곳) 가운데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인 곳은 16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이 수도권이었다.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5곳 중 1곳이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셈이다. 경기지역에선 올해 들어 분양된 33곳 중 5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률을 기록했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만 2만5천여명이 몰렸던 과천제이드자이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공 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3.3㎡당 2천195만원)가 책정되면서 청약 수요가 대거 유입됐다. 또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145.7대 1), 하남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104.3대 1), 하남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115.0대 1), 화성 동탄역 헤리엇(149.5대 1) 등이 평균 세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지난 4월 공급된 부평역한라비발디트레비앙이 251.9대 1의 경쟁률로 2000년 이후 인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규제 지역인 인천에서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가 전부 1순위 마감됐다. 오는 8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전매 제한이 강화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내달 말까지 청약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청약 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면서도 8월부터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될 경우, 가수요가 일부분 차단되면서 청약 열기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경기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낼 전망이다. 홍완식기자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감염병과 관련한 기능권한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유지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1차관 복지 담당, 2차관 보건의료 담당)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금융당국, 개인정보 도난 사건 수사 공조하기로

금융당국이 최근 보도된 개인정보 도난 사건의 경찰수사에 인력을 파견할 의향을 내비쳤다. 또, 알려진 것보다 도난 규모가 작으며 포스 단말기가 IC방식으로 교체돼 정보유출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가맹점 포스 단말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도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수사 공조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보도된 카드번호 도난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현재 압수물 분석과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에 금감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카드정보 도난 경위와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규모(1.5TB)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이다라면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포스 단말기의 방식이 마그네틱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가 끝나 현재 정보유출이 계속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협력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부지 조성 속도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부지 중 미협의 토지 15만846㎡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수용 재결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 같은해 12월 71%인 36만9천789㎡ 협의를 마쳤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리듬시티는 앞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난 2월 수용 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급한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사용 개시일인 오는 8월5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및 공탁으로 시행사는 모든 소유권을 확보하고 앞으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도 공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작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건축물 철거, 교량, 저류지 구조물 공사 등으로 공정률은 6%다. 올해 안으로 공정률 30%가 가능해져 토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오는 2022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도의회 문광위 채신덕 의원

청소년, 성인에 대한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 체계만큼 유아시절의 체육활동도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2)은 15일 열린 유아 체육 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영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채신덕 의원은 근본적으로 유아체육지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격증 취득도 극소수다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등은 사회체육과에서 종목별로 주어지는데, 유아체육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태권도 선생님에게 체조나 놀이를 접목한 체육 활동을 하도록 대체하는 수준이라며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이 문제에 고민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 관련 용역을 시작한 단계라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만들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유아들의 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한국복싱진흥원,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복싱경연대회

(사)한국복싱진흥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0 한국복싱진흥원 온라인 복싱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복싱경연대회는 창작 쉐도우복싱, 자율 샌드백복싱, 밋트 트레이닝으로 진행되며, 1인 최대 3종목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복싱 동호인은 오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국복싱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과 올림피언 등의 전문가 심사에 SNS 호응도를 평가 반영해 순위가 정해지며, 결과는 오는 7월 5일 한국복싱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2020 한국복싱진흥원 온라인복싱대회가 위축된 스포츠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영 한국복싱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과 특히, 스포츠 현장이 더욱 위축됐다. 위축된 스포츠 시장에 온라인 경연대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의 복싱 동호인들이 이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재한 끼를 마음껏 발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재)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두드림스포츠협회, 발광스포테인먼트가 주관하며, 토트넘의 공식수분 보충제인 O.R.S.(발포비타민), 니피엘 캐비어진(면역력 건강기능식품), 에너부스터(김연경크림), 포카리스웨트, 싸커 애플라인드, 학고재 갤러리가 후원한다. 황선학기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경기북부 새롭게 변화”

이용철 제18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취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에서 이 신임 부지사(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에게 임명장을 전했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매진하는 차원에서 별도 취임식을 생략했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해 공정ㆍ평화ㆍ복지의 3대 가치 아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견뎌온 경기북부를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행정2부지사로서 청정 하천ㆍ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노선입찰제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경기교통공사 출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GTX 개통, 경기순환철도망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1967년 연천군 출신으로 연천 대광중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 중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소속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등 기획ㆍ재정 분야의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