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누락자, 자가 격리자의 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평택시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동선과 접촉자 누락 사실을 확인,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또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 보건소에 신고없이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집 앞 편의점을 방문, 30여 분간 주위를 배회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의로 동선을 누락ㆍ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동선과 접촉자를 은폐하거나 자가 격리 의무 위반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평택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구리시는 1일부터 법정접수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창구 운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월 말에 결정ㆍ공시되며, 의견제시 가능한 법정접수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돼 있으나, 토지 재산세 고지 등 법정 접수기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쳐 서식을 다운받아 민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정접수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처리하므로 상시 민원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제출된 민원은 다음연도 추진일정에 따라 접수 처리된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미발송, 법정접수기간 경과로 개별공시지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없어 다음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민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통해 이런 불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339, 8723)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동수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31일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방식 통일과 행정서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부터 광역ㆍ기초지자체별 재난소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과부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화폐ㆍ상품권ㆍ직불카드의 경우 조폐공사를 거쳐야 할뿐 아니라, 신청자가 대거 몰려 발급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또는 학생카드를 가진 이들은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발급 제한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임시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ㆍ직불카드를 발급해 소요 기간과 업무량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만큼 한 지역 내 품목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이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단일화하고,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가령,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금을 모두 받는 수급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나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한 차례만 발급받게 하고, 향후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스캔을 받아 사용하도록 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각종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빠른 소비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로나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 만큼,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안양지역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야간 관리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심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심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주ㆍ야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1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안양지역 공영주차장(민간위탁 제외)은 평촌지하주차장 등 모두 60개소다. 이중 노상 주차장은 26개소, 노외 주차장은 34개소다. 이런 가운데 평촌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대다수 공영주차장에 야간 관리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아 각종 심야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께 관양동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심야시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옥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미래통합당)은 안양지역 공영주차장 관리가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수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 공영주차장에 대한 중앙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간에는 주차장별 관제실에서 주차관리요원 및 CCTV 영상을 통해 관리ㆍ통제하고 있으나 주차요원 퇴근 이후 상주인력이 없어 상황발생 시 신속한 관제 및 초기대응이 지연, 대형사고의 우려가 남아 있다며 안양도시공사 내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는 평촌지하주차장에 임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뒤 5월부터 주차장별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021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안양도시공사 방재실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주차장별 CCTV 정비, 원격방송 설비, 자가통신망 등을 구축해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된 프로야구 개막이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또다시 연기됐고, 시즌 경기 일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10개 구단 단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팀간 연습경기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는 당초 7일 예정에서 2주 늦어진 21일부터 시작된다. 연습경기 일정 변경으로 개막일 역시 빨라야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학교 개학일이 재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리그 축소와 관련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사무총장은 계획된 144경기를 모두 진행하려면 5월 초가 마지노선이다. 만약 개막이 더 늦어지면 경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BO가 팀당 144경기로 예정된 이번 시즌을 135경기에서 적게는 108경기로 줄이는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135경기 변경안은 5월 5일 개막해 팀 간 15차전의 페넌트레이스를 진행한 후 11월 10일까지 포스트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또 108경기 변경안의 경우 5월 29일 개막해 11월 내에 포스트시즌을 마치는 안으로 경기 수가 크게 준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개막 시기에 대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이광희기자
2020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장애인 대표팀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1일 2020 도쿄패럴림픽의 1년 연기 결정에 따라 이천훈련원에서 훈련하던 보치아, 수영, 역도, 태권도, 휠체어 농구 등 5개 종목 선수들이 오늘 퇴촌했다고 전했다. 훈련원에서 퇴촌한 인원은 선수 34명, 임원 27명을 등 총 61명이며, 선수단은 휴식기를 가진 후 이천훈련원에 재입촌할 예정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재입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훈련원 정비와 선수단 재입촌시 자가격리 기간 등을 포함하면 최소 5주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체육회는 휴촌 기간 이천훈련원 시설 방역과 훈련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쿄패럴림픽은 당초 올해 8월 25일 개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강타로 1년 뒤인 2021년 8월 24로 연기됐다.이광희기자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하영)는 김포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해외발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중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거점별 수송한다. 앞서 김포시와 파주시, 고양시는 지난 30일부터 입국자를 인천국제공항에서 7400번 버스로 거점정류소인 고양 킨텍스까지 수송한 뒤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특별 수송수단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김포시는 관용차 3대, 콜밴 3대 등 총 6대를 연계교통수단으로 마련, 접촉자가 없도록 입국자를 킨텍스에서 자택까지 이송하고 있다. 지난 30일 저녁 입국자 한 명이 킨텍스에서 시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자택으로 처음 이동했으며 집에 가기 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증상과 관계없이 검체 검사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입국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김포거주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택격리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을 임시 격리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하영 시장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혐오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의 붕괴라면서 그 누구라도 자가격리수칙 위반 등 공동체의 신뢰를 배반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여주시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심이천 정비사업을 오는 6월 착공,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공심이천 정비공사는 양화천에서 심석리까지 1.2㎞ 구간에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천개수와 배수시설 교체, 교량을 설치한다. 공심이천은 심석리 마을 취락지를 관통하는 소하천으로 이번 정비공사로 농경지와 주택 등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의균 시 하천과장은 공심이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소하천 개수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키친타월을 가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넣고 정상 마스크로 속여 억대를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중국인 C씨에게 가짜 KF94 마스크 9만8천400장을 1억3천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의약외품ㆍKF94 마스크ㆍ3매입 등의 문구가 기재된 포장지를 직접 도안, 제작한 다음 한 개의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는 방법으로 C씨를 속였다. 피해자 C씨는 구매한 마스크를 재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피해자 신고를 받아 A씨 등을 검거해 조사한 뒤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코로나19과 관련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채태병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20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종합검정실 49곳의 분석장비를 보강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 농업용수를 비롯한 퇴액비,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도농기원은 정밀분석 강화를 위해 ICP(중금속 분석), 토양자동분석기, GC-MS(농약잔류분석) 등의 분석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구입비용은 총 53억 1천200만 원이다. 도농기원은 분석 장비 보강과 함께 운영을 지원하며, 담당자 토양전문교육 실시와 농업인 대상 분석실 운영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사업 예산에는 총 61억 2천400만 원이 투입된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종합검정실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과학영농시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시료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