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위성정당 창당하나... "상황이 워낙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을 겨냥한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 창당 절차 등에 대한 비공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후보등록 일자(다음 달 26~27일)를 감안하면, 다음 달 초 창당을 완료하고 중순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경우 타임 테이블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에는 정수로 맞서겠다고 비판해온 상황에서 자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당위성을 유권자에 어떻게 설득할지 문제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해) 아직은 가시화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특히 공식 논의 단위에서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 밖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와 관련,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작 6석, 많아 봐야 7석 정도로 예상되는데 어쩌면 그조차 안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고 토로했다. 당 지도부도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벌어질 의석 격차를 20석 안팎으로 전망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정당지지도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민주당은 최대 7석, 미래한국당은 최대 2527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타이밍을 놓쳤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당 지도부는 창당을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달 초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결단할 예정이다. 다만 현역 의원들을 비례 위성정당에 파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에서 상위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선 의원 파견이 필요하지만, 몇 명을 보낼지, 누구를 보낼지를 놓고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를 정리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미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후보 공모를 비롯한 비례대표 경선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만약 비례 위성정당이 창당될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위성정당으로 보낼지 민주당과 위성정당 모두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낼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금민기자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여야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태 진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내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 김상희(부천 오정)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은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등이 각각 이름 올렸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은 통합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각각 반영된 대안과 수정안이며, 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검역감염병이 검역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의원은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도 빠르면 2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회동한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6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주요정당 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또 힘을 냅니다” 코로나19와 사투 벌이는 의료진들

코로나19가 발병한지 한 달이 넘어 힘들고 지치지만 확진자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37일째인 26일 권선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사(43)는 입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근무를 마치고 인터뷰를 한 권 간호사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보다 투철한 사명감이 역력했다. 권 간호사는 확진 환자가 들어온 후 딱 한 달이 되는 날로 처음 병동에 배정됐던 간호사도 10명에서 지금은 26명으로 늘었다며 시간이 지나고 환자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30분씩 걸려서 입는 보호복은 입는 자체만으로도 체력전이다. 1시간30분 정도 입고 있으면 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얼마 전엔 중증환자가 들어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권 간호사는 중증환자를 1시간30분씩 꼬박 옆에서 핸들링하고, 다른 환자의 상태도 보고 하니 보호복을 입고 벗고만 하루에 네 번가량 한다며 의료진 간 감염을 막고자 식사할 때 빼곤 온종일 마스크를 쓴다고 말했다. 한 달 전부터 권 간호사는 스스로 자가격리 하며 병원과 집만 오간다. 집에서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남편과 아이와 각방을 쓴지도 한 달이 넘었다. 무엇보다 내가 감염되면 그야말로 환자,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큰 일인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2차 감염 없이 환자 5명을 완치했던 명지병원의 의료진들 역시 코로나19 발병 이후 매순간 전쟁이다. 메르스 발병 때도 투입됐던 명지병원 박미연 간호사(병동팀장ㆍ44)는 코로나19 첫 환자가 입원한 이후 환자들이 하루하루 호전돼 퇴원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며 환자들의 완치를 고대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에 악성댓글 등이 많은데, 힘들어하신다. 감염된 걸 알고 다니신 것도 아닌데라며 일방적인 매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가 대확산 되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외부인들의 지지와 응원은 의료진들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다. 개인이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많은 의료진과 기관 등에게 응원의 흐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생한다, 힘내라, 이런 말 한마디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거든요.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두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은 같았다. 정자연기자

본보 지적 '일선 시·군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국회서 '코로나 3법' 통과로 현실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본보 지적(본보 5일자 1면) 이후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법이 통과, 도내 시ㆍ군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이 부여됐다. 26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성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단체장은 필수적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정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역학조사관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었다. 또 기존 법에는 필요 시 일선 시ㆍ군에 역학조사관 배치하는 권한을 도지사가 가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와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일선 시ㆍ군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꾸준히 주장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며, 염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준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ㆍ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학조사관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코로나 극복하자’ 기업들 확산방지 위한 대국민 지원활동 전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오산시에 본사를 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에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촌치킨이 전달한 지원금은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긴급구호물품 등 지역사회 복원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구ㆍ경북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촌치킨은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가맹점 방역, 손 세정제 배포 등 가맹점 지원 활동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도 대국민 지원활동을 전개 중이다. 경기농협은 최근 용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에 마스크 500개와 손 세정제 60개를 전달한 데 이어 농업인, 고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3만 개와 손 세정제를 무료로 배포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을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 중국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이천 국방어학원에 홍삼과 과일, 간편식 등을 지원하고, 소비감축으로 피해가 극심한 용인 화훼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지원활동에 동참했다. 또 삼성그룹은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손 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세트 등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운영자금 저리 대출과 물품 대금 조기 지급 등 2조 6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펼쳤으며, 위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삼품권을 사들여 협력사에 지급하고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꽃 소비 늘리기에도 동참 중이다. 이와 함께 LG그룹은 성금 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성금과는 별도로 LG생활건강이 10억 원 상당의 핸드워시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SK그룹은 지원금 5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하며, 롯데와 오비맥주는 각각 10억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기도 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정책 추진

경기도가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대응및 권리구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실태를 파악,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 중 조사지를 개발, 4~5월께 본 조사를 진행한 뒤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삼성전자, 실적 악화에도 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차세대 먹거리 투자 확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에도 시스템반도체와 QD(퀀텀닷)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먹거리 투자를 지속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결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개발 총지출액은 20조 1천929억 원으로 전년(18조 6천504억 원) 대비 8.3% 늘어났다. 지난해 매출액(230조 4천억 원)은 전년 대비 5.5%, 영업이익은 52.8% 각각 감소했지만,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지난해 8.8%로 2018년 7.7%보다 1%p 이상 올랐다. 개발비 자산화 금액은 2천857억 원으로 연구개발 총지출액의 1.4%였다. 기업들은 개발된 기술이 미래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을 때 개발비를 자산화하는데, 판단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시스템반도체와 Q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신사업 투자에 집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연평균 11조 원의 연구개발ㆍ시설 투자가 집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투자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작년 10월에는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을 통해 탕정사업장에 13조 원대 규모의 생산라인 투자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3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3년간 180조 원 투자 계획을 선포했고,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 실적 악화로 법인세 비용이 전년(16조 8천151억 원)과 비교해 48.3% 감소한 8조 6천933억 원으로 집계됐다.매출액의 약 3.8%로 이 비중 또한 전년(6.9%)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태희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KBIZ AMP) 14기 모집…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14기를 오는 4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KBIZ AMP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휴먼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설했다. 13기에 걸쳐 약 8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며, ▲합리적인 비용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풍성한 콘텐츠와 ▲중기중앙회 중심의 강한 소속감 ▲활발한 총동문회 활동 등으로 수료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BIZ AMP 14기 과정은 4월 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운영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경영환경 변화 및 트렌드파악 ▲중소기업 경영리스크 관리 ▲존경받는 CEO의 리더십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영혁신 전략 ▲회사와 가족이 행복한 CEO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주제로 각계 최고 권위 명사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주요 강연자로는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차이나인사이트), 서울대 김태유 교수(4차산업혁명), 연세대 신동엽 교수(초경쟁시대), 법무법인 클라스 황찬현 대표(前 감사원장, 법무관리) 한양대 송영수교수(리더의조건)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EO의 혁신이 먼저라며 KBIZ AMP는 최고의 컨텐츠와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CEO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급탕 예열 열교환기 신규설치 무상지원… “지역난방 시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지역난방 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급탕 예열 열교환기 신규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난은 올해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급탕예열 열교환기 신규설치 무상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난방 사용자 시설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난방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지역난방수 회수 직전, 급탕에 들어가는 수돗물을 15℃에서 35℃로 가열하는 설비다. 외기온도 하락 및 온수 수요 증가 시에도 지역난방 열교환 성능 향상에 기여해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사용과 급탕품질 향상 등의 역할을 한다. 지원대상은 2000년 1월 이전 열공급이 개시된 지역난방 사용자로 예열열교환기 단위용량(Mcal/hr)당 2만 4천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무상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역난방 사용자는 안정적으로 지역난방 급탕열을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