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물꼬 튼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도청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조기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한 행정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노선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가 함께 작성한 건의문에는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경기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착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7㎞ 구간을 말하며, 해당 구간엔 정거장 4개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광역버스로 약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약 47분까지 줄어드는 등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노선이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 등과도 연계되면 주변 광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분당선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와 2단계(광교~호매실)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토록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2016년 완공된 1단계 구간과 달리 2단계 구간은 차질을 빚다 지난달 15일에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개통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주요 현안인 만큼 도에서도 신속한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완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파주 인구 불균형 심각] 상. 인구소멸을 막아라

파주시의 신도심과 원도심간 인구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운정신도시지역이 파주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급증 추세다. 반면 파평면 등 원도심은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인구불균형으로 파주시의 도시계획 등 각종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저성장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전략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파주시 인구의 현 실태와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 보며 바람직한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도심인 적성면 총 인구수는 7천560명이다. 2014년 최고치인 8천130명에 비해 560명이 줄어든 숫자다. 2018년 7천683명에 비해 124명이 줄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반면 신도시개발이 한창인 신도심 운정3동은 같은 기간 7만1천431명으로 2014년 5만807명이 비해 2만624명이 증가했다. 2018년 6만9천98명이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현 파평면 인구수에 육박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신도시개발로 유입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운정신도시 등 신도심지역(운정, 교하)에 비해 적성면 등 원도심지역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 진입할 정도로 인구감소추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맞춤형 도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파주시가 발간한 파주시정책지표를 분석한 결과 파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지역소멸위험지수는 1.013으로 정상단계에 해당했다. 하지만 소멸위험진입이 진행 중인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 등 소멸위험도 차이가 뚜렷했다. 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지표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증가 등이 없으면 향후 약 30년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운정신도시(운정1~3동)는 소멸지수가 1.5 이상으로 소멸저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교하읍, 월롱면, 금촌2~3동은 1.0~1.5 미만으로 정상 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소멸주의 및 위험진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현면, 조리읍, 금촌1동, 문산읍은 0.5~1.0 미만으로 소멸주의지역으로 접어 들었고 파평면, 장단면, 법원, 광탄, 파주, 적성면은 소멸지수가 0.5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지역 소멸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파평면, 적성면 등의 경우 지금처럼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심각한 도시구조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원도심 도시정책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형 인구정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원도심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전략(마을 살리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등 인구 고유발 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에 맹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물 건너갔던 7호선 ‘민락역’ 신설… 4·15총선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지난 2년간 의정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7호선 연장 민락역 신설 문제가 오는 4ㆍ15총선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락역 신설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등이 유력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4ㆍ15총선 예비후보자와 민락역 신설 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연장) 민락역 신설, 장암역 이전 등을 정책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지역구 유력정당 예비후보자 등에게 보냈다. 또 주민들이 후보자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진 중이라며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송산권역 11만 거주민의 교통편익과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중심의 경제성논리로 정해진 노선을 재검토해 민락역 등이 신설되도록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국회에 진출하면 정치력를 발휘해 시민과 함께 실현되도록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고, 반면 민락역 신설 요구에 대한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 사업 진행과정을 잘 아는 일부 후보는 현단계에서 실현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난감해 했다. A 정당 B 예비후보는 노선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결국 기본계획대로 지난해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뻔히 어려운 것을 아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C정당 D 예비후보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이다.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공약으로 하고 원내에 진입하면 시민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 시민단체 대표는 표를 담보로하는 것이 아니다. 현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후보들 모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 진출하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은 도봉산역서 옥정고읍지구 15.3㎞로 지난 2018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의정부 구간은 9.9㎞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까지다. 시민들은 현 장암역을 장암역 3거리로 이전하고 탑석역서 양주시계까지 4.425㎞중 일부를 민락지구를 경유하도록 해 민락역을 신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12일 기공식과 함께 기본계획대로 우선시공분 공사에 들어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만 18세 유권자 마음 잡아라”… 총선 예비후보자들 분주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새로운 유권자로 떠오른 만 18세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분주하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3만여명에 이르는 인천의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공략 여부가 총선의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몇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게 선거인 만큼 18세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인천의 13개 선거구의 각 예비후보는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공약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가 꺼내놓은 전략은 만 18세 유권자가 청년으로 성장한 이후를 감안한 일자리주거 정책 마련부터 현행 교육 제도 변경까지 각양각색이다. 더불어민주당 홍미영 부평갑 예비후보는 청소년 노동 및 인권에 관한 법령 마련을 만 18세 유권자 공략법으로 구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행숙 서을 예비후보는 정시 확대 및 고교 상향 평준화 등 교육제도 변경과 검단신도시 내 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민주당 조택상 중동강화옹진 예비후보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미추홀갑 예비후보는 만 18세 유권자의 1년 뒤를 감안해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통과시킨 이력을 강조한다. 신 예비후보는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정미 연수을 예비후보, 김응호 부평을 예비후보 등 정의당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 지원금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정가 관계자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선거구가 많을 것이라며 각 정당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김도연기자

인천시 생활임금 1만원 넘지만 군·구는 책정기준 ‘제각각’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최근 공고를 통해 동춘다누리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초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공고를 냈다. 시급은 8천590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관리할 근로자의 시급으로 1만90원을 적용했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군구가 생활임금 적용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2020년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었지만 일선 군구의 생활임금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임금 지급 기준 및 적용 대상도 달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2020년 인천의 생활임금은 1만원으로 지난 2019년 9천600원에서 400원(4.1%) 올랐다. 하지만 인천 군구의 생활임금은 모두 제각각이다. 연수구의 생활임금이 1만16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만90원, 1만30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추홀구의 생활임금은 시와 같은 1만원이며 서구와 남동구의 생활임금은 각각 9천900원, 9천910원이다. 이 밖에 나머지 군구는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 특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모두 다르다. 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추홀구와 계양구도 시와 적용대상이 같다. 부평구서구남동구는 시의 대상을 확대해 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업체,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적용한다. 반면 연수구는 구 소속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 지급기준도 모두 다르다. 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식비, 교통비)을 합해 계산한다. 반면 구는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지급 기준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각 출자출연 기관별로 수당 차이에 따라 적용받는 생활임금이 다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각 군구마다 다른 생활임금은 노동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자칫 군구가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임금을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조례가 아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 자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잇단 악재 속 온정 빛났다

경기도 내 기업 및 개인의 기부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는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이 3년 만에 100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까지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3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에 따르면 경기사랑의열매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0나눔캠페인(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에는 총 323억6천 만원이 모금됐다. 이는 목표액 323억 원을 6천만 원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316억 원을 목표로 진행된 2018년에는 264억 원 모금에 그쳤고, 2019년 역시 316억 원이 목표였지만 226억 원 모금에 그쳤다. 올해 역시 캠페인 종료 일주일을 남겨 놓고 모금액이 274억 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도내 일선 시ㆍ군의 현물 기부 등이 최종적으로 모이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올해 목표 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 기부가 전년도보다 1만8천499건 늘어나고, 법인도 401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규 기부자들도 전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기업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착한 일터 사업과 지자체별 사랑의 온도탑 설치를 통한 자체 목표 설정 등도 목표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경기사랑의열매는 분석하고 있다.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은 지난해 발병한 돼지열병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올해 도내 시ㆍ군에서 직접 목표를 세워가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미리보는 4.15 총선_안산 상록갑·을] 전·현직 빅매치 예고 속… 제종길·김영환 행보 ‘변수로’

신안산선 및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안산 상록 갑을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기대감이 집중되는 곳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총 3조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총 44.7km 구간을 개통하는 신안산선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을 100분에서 25분가량으로 대폭 단축, 안정적인 교통망이 구축된다. 또한 정부가 상록구 장상지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 이를 계기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시세 확장에 나서는 등 제2의 발전 기회로 만들 계획을 시가 추진하고 있어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221만㎡ 규모의 장상지구에는 7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조성 사업에 이어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신안산선(안산~여의도) 성포역~목감역 노선 선형을 변경, 지하철역과 광장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등 지역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심이 확산되면서 교통난 가중으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상록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상록갑 3선을 위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이화수 전 의원, 이기학 전 당협위원장이 꾸준하게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최근 민중당 홍연아 전 도의원이 가세하면서 삼파전의 가능성이 커졌다.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 당시와 법무부장관 입각설이 나돌 당시만 해도 물밑에서 이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던 후보군들이 전 의원이 제21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자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민중당 세 후보간의 대결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당내에서 중량감 있는 활동을 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당 이 전 의원과 이 전 당협위원장은 지역 내의 조직 관리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번 총선의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안산에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중당 홍연아 전 도의원은 안산을 바꿀 여성 국회의원을 내걸고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뒤 지역을 돌며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허인표김미경씨가 예비후보 등록했다.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초선)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같은당 제종길 전 안산시장,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장표 전 의원과 이민근 전 시의회 의장, 4선 관록의 무소속 김영환 전 의원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장상지구 공동택지개발 계획 발표를 계기로 개발지구에 신안산서 중간역인 장하역 신설을 이끌어 내는데 역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제 전 시장도 민주당내에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행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맞서 지난 18대 총선에 당선됐던 한국당 홍 전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에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당협위원장 등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오면서 기회를 기다려온 만큼 그의 행보 또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또한 이 전 시의회 의장은 당초 상록갑 지역에 출마 의사를 뒀으나 상록을 지역으로 선거구를 조정,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궁금증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홍 전 의원과 같은 한국당에서 활동하는 이 전 시의회 의장이 이 지역에서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을 탈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신당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관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록을 지역의 선거구도는 전현직 국회의원 3명과 전 시의회 의장 등 4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김철민 의원의 방어냐, 홍장표 전 의원이 다시 탈환하느냐 아니면 젊은 패기의 이민근 전 의장이 새로운 정치색을 보여 주느냐, 김영환 전 의원의 관록이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진호태, 김정호, 전은아, 안영규, 정윤정, 김순희씨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경기도교육청 신임 프로필

■방용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방용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58)은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일동종합고에서 교직을 시작해 수리고 교감, 부림중 교장을 거쳐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공보담당관, 대변인 장학사,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했다.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58)은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왕산초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안말초 교감, 왕남초 교장,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부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을 역임했다.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57)은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 석사학위와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에서 초등수학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취득를 받았다. 1986년 오정초교에서 첫 교편을 잡고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하일초 교감, 광일초 공모교장, 광명광성초 교장을 역임했다.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59)은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육정책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구리여고에서 교직을 시작해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사, 호원고 교감, 오남중 교장, 와부고 교장을 역임했다.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59)은 강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1989년 관동중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2010년 3월 흥덕고 공모 교장을 지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과장,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59)은 서울대 농업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수원농생명과학고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도교육청 장학사, 분당정보산업고, 수원농생명과학고 교감, 한백중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을 역임했다.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60)은 전주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했고 1982년 도덕초에서 첫 교편을 잡고 보평초 공모교장,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과장,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국장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현숙기자

포천 수원산 터널사업 또 물꼬 막히나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한 포천시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간(수원산 터널)도로 건설사업이 경기도 중ㆍ장기 도로건설계획에서 후 순위로 밀리면서 올해 상반기 착공도 어려울 전망이다. 포천 수원산 터널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 방문시 신속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어서 포천시의 아쉬움이 큰 사항이다. 3일 포천시에 따르면 수원산 산악도로는 2.2㎞의 짧은 구간이지만 구불구불하고 경사도가 심해 30분 이상 걸리는데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터널을 뚫어달라는 민원이 폭주했다. 이에 시는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계획에 착수했지만, 터널 공사 구간에 군부대 탄약저장시설이 8곳이나 있어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8월 민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터널의 필요성과 시의 숙원사업이라는 박윤국 시장의 설명을 듣고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군부대 탄약저장시설 이전 비용 80억 원을 도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터널공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다. 시도 914억 원이 들어가는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5.5㎞ 왕복 2차로 도로 공사를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 2024년이면 개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 중ㆍ장기 도로건설계획에서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간 도로 건설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면서 착공이 미뤄졌고, 올해 상반기 착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계삼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윤성진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 도 건설관계자들을 만나 군내~내촌 간 도로 건설 공사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현재 추진 중인 국도 및 지방도 확장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지도 56호선 및 지방도 368호선의 도로 시설개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 터널을 뚫는 것은 화현면 등 포천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도로가 개통하면 국도 37호선과 바로 연결돼 시청에서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물류 운송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착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군내~내촌 간도로 건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설] 소통행정으로 일군 지하도상가운영 조례개정

인천시의 해묵은 과제 하나가 해결되어 박남춘 시정의 긍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인천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불법 계약 등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조례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일부 점포의 계약만료일인 2월 2일을 앞두고 시의회가 긴급하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은 인천시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갈등만 반복하다가 계약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진척을 이루진 못한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이 적극 나선 덕분이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눈치 보기 태도와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원칙행정의 결과에 있다. 다양한 소통행정이 갈등 해소의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원칙을 지켰다는 것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게 조속히 정비한다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모색하여 활용한 것이다. 이는 이미 박남춘 시장이 출범하면서 초기에 성과를 낸 버스준공영제의 혁신경험에 이은 쾌거이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오픈하고 모두가 참여하여 원칙을 지키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혁신행정의 모범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범적인 조례개정이 혁신행정의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원칙과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조례개정의 마무리는 조례에서 신설한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상생협의회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부족한 여러 측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서로 더불어 상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하고 협의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특히 그동안 다소 소극적인 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상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미 있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사회 모두에게 전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개입하고 소통하는 것을 일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현실 생활행정을 일일이 시장이 챙기는 것이 분권행정과 자치행정에 부합되며 시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보다 새로운 시도로 혁신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관례적으로 접근하고 난제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