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하반기 시범시행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확대”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이르면 6월께 완성된다. 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도 상반기 내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2월께 초안을, 6월께 최종안을 마련한다.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정분권 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늘리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앞서 1단계(20192020년) 계획을 통해서는 연간 8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2단계(20212022년) 재정분권 방안에는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도 확대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해 250개가량의 중앙사무를 추가로 지자체에 이양한다.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시범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법 개정안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구체적 실천계획을 만들어 자치경찰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인구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 과소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김순은 위원장은 올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2-03 20:58

은행서도 국가시험장서도 마스크 철벽… 신종 코로나에 구멍 뚫린 ‘신원 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금융기관 등 공공업무의 필수인 신원 확인 절차에도 구멍을 내고있다. 특히 은행과 국가공인자격시험장 등에서조차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대포통장이나 대리시험 등의 범죄 악용 우려가 나온다. 3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농협. 20대 남성이 눈 밑까지 마스크를 끌어올린 채 통장 개설을 요청한다. 신분증을 달라고 한 농협 직원은 마스크를 내려달라는 말없이 관련 서류를 내민다. 이 고객이 얼굴 확인 없이 통장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이다. 이에 앞서 기자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남인천우체국을 찾았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통장 개설을 요청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은 통장의 사용 용도를 묻고 신분증을 받아들더니 곧장 작성 서류를 건네준다. 창구에는 대포통장에 관한 경고문까지 있지만, 얼굴을 보여달라거나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는 없다. 마스크를 착용한 60대와 40대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도 직원은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지 않은 채 돈을 건넨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게 하고 얼굴 대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쾌해하는 분들이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려 그런 것 같다며 추가 교육을 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가공인시험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왔다. 지난 1일 인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전산회계1급 시험장에서도 수험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신원(얼굴)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마스크를 줘 쓰게한 후 신분증을 확인을 했다며 신분증과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을 봐도 몰라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선 1월 29일 치러진 인천상공회의소의 국가공인자격시험인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감독관은 신분증만 보고 그냥 자리를 떴다며 다른 수험생에게도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측은 모두 눈과 코 윗부분을 보면 어느정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확인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신종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스크를 벗기지 못했다고 했다. 승선객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수인 인천연안여객터미널도 3일 마스크를 착용한 백령도행 하모니플라워호 탑승객들의 얼굴 대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현장 매표소 직원은 마스크를 써도 이목구비는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다며 신분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는 마스크를 벗고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은 신종코라나 확산을 막는것이 먼저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신종코로나는 감염자의 타액 등 분비물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리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2-03 20:58

[2020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4만6천호 공급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천가구에는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 8호를 공급한다. 3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공개했다.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도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경기행복주택 사업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원도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과제에는 올해 3만3천 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 호 등 임대주택 총 4만6천 호를 공급한다는 세부 계획이 담겼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21만1천 가구 중 21만 가구에는 월평균 약 15만6천 원의 주거비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천241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과제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추진이 담겼고,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2천490호, 착공 3천487호, 입주 1천695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과제에는 골조공사 중인 39개 단지 및 사용검사 전 91개 단지 등 총 130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도시재생 과제에는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2-03 20:46

민선 인천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강인덕 vs 이규생 말폭탄 확전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인덕 회장 당선인은 시체육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에 반발하고 있고, 이규생 후보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3일 시체육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8일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30일 강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이의신청을 통해 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특정장소에 선거인을 모아 선거 운동을 하고 식사 비용을 낸 사실이 없다며 (상대 후보가) 사적인 모임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제47조 규정(이의신청 기간 5일 이내)를 들며 선관위가 이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당선인은 선관위가 선거규정에 나온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제47조 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이 후보의 이의신청을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같은 날 시체육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당선인의 절차 문제 지적에 대해 옹색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선거 규정을 어긴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의신청 날짜를 갖고 트집을 잡는 것이 참 옹색하다며 선관위 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 결정을 한 것은 이번 선거가 부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이의신청하는데 고민이 많았지만, 공정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기 어려웠다며 (강 당선인)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리라 보고, 인천 체육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기자 2020-02-03 20:46

[전미옥 칼럼] 성장하는 인터뷰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창 인기를 누릴 때 유행했던 말이 있다. 두 유 노우 싸이?(Do you know PSY)? 외국에서 내한하는 유명 스타들에게 질문하는 우리나라 기자, 외국으로 여행 가서 그곳 외국인에게 질문하는 한국인,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 한국인의 두 유 노우로 시작한 질문의 역사(?)는 좀 오래됐다. 두 유 노우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두 유 노우 김치? 두 유 노우 비빔밥?, 두 유 노우 세리 팍?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그런 객관적 인정을 구걸하는 것 같은 촌스럽고 민망한 질문을 그만 하면 안 될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를 흔들어놓으며 폭발적 인기를 얻은 BTS와 칸 영화제, 골든 글로브상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이 두 유 노우는 좀 졸업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 그런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문화적 자존감은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을 향해 BTS는 말이야..., 아직 팰러자잇을 안 봤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영화도 영화지만 봉준호 감독이 유럽, 북미 등지를 돌면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며 시상식 전후 보여주는 수많은 인터뷰가 압권이다. 영화산업의 본고장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유머와 재치가 가득한 인터뷰를 자기 스타일로 펼치는 한국 감독의 모습을 시차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꽤 감동적이다. 글을 잘 써도 말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적 언어에 능해도 실제 인터뷰엔 서툴 수 있는데, 이미 질문을 알고 대답하는 사람처럼 유연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답할 땐 영화 기생충과는 별도로 이런 대단한 감독의 인터뷰를 자막 없이 보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어 인터뷰에 능숙했던 가수 싸이의 인터뷰나, 영화 기생충의 영어자막, 그리고 이 팀의 북미 영화제 시상식 투어에 놀라운 통역 실력으로 큰 주목을 받은 샤론 최를 보면 글로벌 언어로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지만,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는 BTS의 세계적 인기를 생각하면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킬러 콘텐츠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 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자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크게 높아져 그들의 수많은 인터뷰 또한 점점 볼만해져서 즐겁다. 영어 아닌 우리말로 답변하는 태도도 즐거움은 숨기지 않지만 주눅이 들지 않으며, 그 내용은 한국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BTS는 2019년을 지나오면서 나날이 세계적인 미디어 앞에서도 슈퍼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따로 미디어 앞에서 보여줄 모습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기꺼이 즐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유와 즐거움, 자신감이 잘 드러난다. BTS의 팬은 아니지만, 데뷔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그들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듣고 봐왔다는 한 대학생은 슈퍼스타가 되어도 한 치도 무너지지 않은 퍼포먼스의 각만큼은 손뼉쳐주고 싶다고 했다. 그들의 즐거운 여유와 세련된 자신감은 엄청난 노력으로 쌓인 내공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국내 이런저런 시상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배우 황정민의 나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다는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된 이후, 의미 있고 느낌 있는 수상 소감을 하는 스타들이 많아졌다. 주위의 도와준 사람들 이름만 줄줄 말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빠뜨릴까 조금 긴장하는 과거의 뻔하고 식상한 수상 소감에서 탈피했다. 문화적 자산과 대중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도 성장하는 모습이다. 곧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 기생충의 수상 결과도 궁금하지만, 영화계 스타들의 의식 있고 멋진 수상 소감은 준비된 말이든, 즉흥적인 말이든 즐거운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말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먹고 자란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전미옥 2020-02-03 20:45

[천자춘추]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이끌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가 미래의 큰 위협으로 다가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며 인구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수 기관 간의 협업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올해는 병무청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된다. 지난 50년 동안 병무청의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병무청 단독으로 이룰 수 없기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 병무행정 제도 개편 및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약물위탁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신속한 병역처분과 검사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질병관리본부,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잠복 결핵 치료약ㆍ치료시기 등 정보 공유로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청년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경인지방병무청에서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경기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32개 도시군 중 2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남은 4개 지자체 역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과 병원비 할인 등 협약을 진행했으며, 병역의무자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YBM 한국 토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많은 공기업과 민간업체와 협업했던 사례들도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협업을 통해 단순히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을 위한 지엽적 행정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고자 함께 참여함으로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협업은 서로 다른 조직 단위가 각자의 자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또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냄으로써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낳는다. 결국, 협업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한다. 적극 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는 듯하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 청장

오피니언 김용무 2020-02-03 20:45

[기고]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2020년 새해를 맞아 흥사단 단우로써 올해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봤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우뚝 선 사나이대장부 매헌 윤봉길이 우리 민족 앞에 남긴 말을 생각해봤다. 장부출가생불환은 사내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1930년도에 매헌이 남긴 말로 참으로 웅대하고 장엄하다. 매헌은 학문에 정진하였고 교육자, 시인 겸 저술가이다. 문무를 겸비한 삶을 살았다. 청년 시절에는 농촌계몽 및 부흥 활동, 야학, 독서회 운동 등을 했다. 책을 저술했으며, 여러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묘비 사건을 통하여 민족이 깨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상해에 갈 것을 결심했다. 상해로 출발하기 전에 남긴 글귀가 바로 이 글이다. 1932년 4월 29일은 매헌이 24살이고 민족사 앞에 영원한 영웅이 되고 찬란한 별이 된 홍커우공원 의거 날이다. 의사가 말씀하신 장부출가생불환의 그 약속을 이룬 날이다. 1930년 22살이 되는 해에 매헌은 수천리, 수만리 먼길을 떠났다.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식들, 부모님, 고향을 떠나 순국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강보에 싸인 아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 그러나 그의 결심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충청도 예산군에서 상해까지 가는 여정에 일경에 체포되기도 했다. 출옥 후 만주로 망명하고 상해에 도착했다. 매헌은 이미 모든 희생을 각오했다. 김구와 매헌은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과 상해 점령 전승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했다. 일본인들의 잔치 날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구겨졌다. 동시에 중국 국민이 한민족을 다시 보게 되었고, 중국의 장개석 정부와 모택동의 공산당도 이 시점을 기해서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게 된 계기가 됐다. 독립운동사, 즉 한민족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이다. 도산의 비서였던 한승인, 구익균 단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백범이 도산과 긴밀히 상의했다고 증언했다. 윤봉길 의사와 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충무공은 필사즉생으로 명량대첩을 이뤘다. 홍커우공원 의거는 또 하나의 명량대첩이다. 윤봉길, 백범 김구, 안중근, 이재명, 전명운, 장인환 같은 영웅들은 모두 언행일치가 된 삶을 산 영웅들이다. 이들 영웅들은 모두 도산의 독립운동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 2020년 저와 흥사단,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장부출가생불환의 각오로 새 출발해보자! 윤창희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

오피니언 윤창희 2020-02-03 20:45

경기도·수원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물꼬 튼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도청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조기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위한 행정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노선의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가 함께 작성한 건의문에는 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경기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착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7㎞ 구간을 말하며, 해당 구간엔 정거장 4개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광역버스로 약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약 47분까지 줄어드는 등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이 노선이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 등과도 연계되면 주변 광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분당선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와 2단계(광교~호매실)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토록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2016년 완공된 1단계 구간과 달리 2단계 구간은 차질을 빚다 지난달 15일에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국토부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3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개통까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 주요 현안인 만큼 도에서도 신속한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완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0-02-03 20:43

[파주 인구 불균형 심각] 상. 인구소멸을 막아라

파주시의 신도심과 원도심간 인구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운정신도시지역이 파주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급증 추세다. 반면 파평면 등 원도심은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인구불균형으로 파주시의 도시계획 등 각종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저성장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전략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파주시 인구의 현 실태와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 보며 바람직한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도심인 적성면 총 인구수는 7천560명이다. 2014년 최고치인 8천130명에 비해 560명이 줄어든 숫자다. 2018년 7천683명에 비해 124명이 줄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줄고 있다. 반면 신도시개발이 한창인 신도심 운정3동은 같은 기간 7만1천431명으로 2014년 5만807명이 비해 2만624명이 증가했다. 2018년 6만9천98명이 비교하면 불과 1년만에 현 파평면 인구수에 육박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신도시개발로 유입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운정신도시 등 신도심지역(운정, 교하)에 비해 적성면 등 원도심지역은 지역소멸위험지수에 진입할 정도로 인구감소추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맞춤형 도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파주시가 발간한 파주시정책지표를 분석한 결과 파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지역소멸위험지수는 1.013으로 정상단계에 해당했다. 하지만 소멸위험진입이 진행 중인 지역이 상당수가 있는 등 소멸위험도 차이가 뚜렷했다. 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지표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증가 등이 없으면 향후 약 30년뒤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운정신도시(운정1~3동)는 소멸지수가 1.5 이상으로 소멸저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교하읍, 월롱면, 금촌2~3동은 1.0~1.5 미만으로 정상 단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도심 지역은 대부분 소멸주의 및 위험진입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현면, 조리읍, 금촌1동, 문산읍은 0.5~1.0 미만으로 소멸주의지역으로 접어 들었고 파평면, 장단면, 법원, 광탄, 파주, 적성면은 소멸지수가 0.5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지역 소멸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파평면, 적성면 등의 경우 지금처럼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심각한 도시구조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새로운 원도심 도시정책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형 인구정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멸위험도가 높은 원도심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 놓을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전략(마을 살리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편 산업단지등 인구 고유발 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에 맹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2-03 20:42

물 건너갔던 7호선 ‘민락역’ 신설… 4·15총선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지난 2년간 의정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7호선 연장 민락역 신설 문제가 오는 4ㆍ15총선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락역 신설을 추진해온 시민단체 등이 유력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4ㆍ15총선 예비후보자와 민락역 신설 등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연장) 민락역 신설, 장암역 이전 등을 정책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지역구 유력정당 예비후보자 등에게 보냈다. 또 주민들이 후보자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진 중이라며 일정을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송산권역 11만 거주민의 교통편익과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중심의 경제성논리로 정해진 노선을 재검토해 민락역 등이 신설되도록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국회에 진출하면 정치력를 발휘해 시민과 함께 실현되도록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고, 반면 민락역 신설 요구에 대한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입장, 사업 진행과정을 잘 아는 일부 후보는 현단계에서 실현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난감해 했다. A 정당 B 예비후보는 노선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결국 기본계획대로 지난해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뻔히 어려운 것을 아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C정당 D 예비후보는 "지역구의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이다.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공약으로 하고 원내에 진입하면 시민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 시민단체 대표는 표를 담보로하는 것이 아니다. 현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후보들 모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 진출하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은 도봉산역서 옥정고읍지구 15.3㎞로 지난 2018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의정부 구간은 9.9㎞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까지다. 시민들은 현 장암역을 장암역 3거리로 이전하고 탑석역서 양주시계까지 4.425㎞중 일부를 민락지구를 경유하도록 해 민락역을 신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12일 기공식과 함께 기본계획대로 우선시공분 공사에 들어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2-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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