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앙대로 녹지대 재정비…부가가치 높이는 방향”

안산시가 중앙대로 녹지대 재정비(경기일보 10·12일자 11면)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중앙대로 녹지대를 주민과 방문객, 상인 등의 상생 및 새로운 이음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예산 6천930만원을 들여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중앙대로 녹지대 정비사업 대상지에는 200여면 규모의 주차장과 보행환경 개선에 이어 버스킹이 가능한 공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로 추진할 한국호텔전문학교 일원은 조형적 성격을 띤 주차장과 녹지대, 그리고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주요 사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기설로 조성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월드코아 일원은 쉼터 정비와 그늘쉼터, 보행로 및 조형물 등 현재 활용도가 높은 광장의 노후한 휴게·조형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롯데플라자에서 한양빌딩에 이르는 구간은 상업지역 내 진입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세 곳 조성, 그리고 휴게쉼터 등 상업지역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버스터미널에서 안산천 구간은 휴게테라스와 글자 및 이음·상징조형물 및 잔디디쉼터와 앉음벽 등 터미널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입구와 연결성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형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 안산시 환경교통국과 KT안산지사 구간은 시청 방향 중앙녹지대와의 연계부에 진입 조형물 설치 및 일상 속 감성과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고대병원에서 문화예술의전당에 이르는 구간은 병원 및 문화예술의전당 이용자를 위한 정원과 스트리트 갤러리(미디어윌) 공간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관문격인 중앙대로 녹지대가 오랜 시간 정비가 안돼 제 기능을 못해 온 만큼 이번 재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산 중앙대로 녹지대의 재정비 “완성도 위해 추가 예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1580072

하남 송림마을 '포천세종고속道' 소음공해 해소되나…권익위 조정안 성사

하남 송림마을 주민들이 인근 세종포천고속도로 소음공해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주민 이해를 얻어낼 수 있는 조정방안을 찾아서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해당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남 송림마을 집단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하남시 등 이해 대상 3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주변인 하남 송림마을 구간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포천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높이가 3~4m에 그쳐 소음차단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우려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했다. 설계된 3~4m 방음벽을 2m 정도 높여 6m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한 한국도로공사 측 입장에 막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고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 현장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 골자는 한국도로공사의 소음저감 효과 높은 소음감쇄기 방음벽 상단 설치와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음도 측정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면 소음저감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남시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보증하는 선에서 주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련 기관은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LH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발 벗고 나선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22년부터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 많은 이들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만의 공간이자 휴식처였던 집이 어느새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고 긴 밤을 한숨으로 지새는 전세사기 사고 피해자들은 전국 2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피해주택을 매입,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올해 전세 사기 사고 피해 주택 매입 목표를 1천200여가구로 설정, 연초부터 조속히 현장 실사를 나선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전세 사고 피해 주택 매입 과정부터 구제 절차를 상세히 살펴봤다. ■ 1가구도 신중하게…LH경기남부 전세지원팀의 노력 지난 14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수원 시내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담당자는 미리 준비해 온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거주 현황,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내부에 들어섰다. LH경기남부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 주택의 내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구제 절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보듬어 주는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했으며, LH는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 이후 매입가능여부 즉, 사전협의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이날 실태조사를 진행한 가구는 10가구 규모인 해당 주택에선 2가구에 대한 전세 사고 사기 피해가 접수돼 전체 세대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LH경기남부는 이러한 일부 가구 피해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사에 나와 세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자 구제에 만전…LH의 핵심 지원 방안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해당 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의 핵심은 LH가 공·경매에 계류된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하고 경매차익(피해자 선정평가사 및 LH 선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값)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경매 차익이 임대보증금 충당에 부족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임대료를 보조받아 피해자는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추가 임대료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임대료를 지원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이 있을 경우 피해자 퇴거 시 지급하기 때문에 보증금 손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10년 무상거주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1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즉시 퇴거할 시에도 경매 차익을 온전히 보존해 준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절차는 전세사기 사고로 극도의 피로도를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LH가 함께한다. LH는 사전협의 신청 단계부터 경매 차익 산정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있어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피해자들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신청과 접수 및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LH가 매입하는 피해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등 주택유형과 면적에 거의 제한이 없다. 사전협의 신청이 완료되면 LH에서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를 진행,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법원의 경·공매 절차 참여, 피해주택 소유권 확보, 경매 차익 산정 통보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협의 신청・접수에서 경매 차익 산정 통보까지는 법원의 경·공매 시기, 위반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전협의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 LH경기남부지역본부, 든든한 지원자로 지난달 19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2만7천372명으로, 이중 경기도는 5천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1천8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696명), 부천시(529명), 안산시(434명), 용인시(306명) 등 경기지역 내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한 상위 5개 시군 모두 경기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LH경기남부본부는 더욱 빠른 지원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사전협의 결과통보 절차를 LH경기남부본부는 1개월 수준까지 단축해 추진 중이다. LH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말 기준 4천275명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한 구제수단 마련과 정부의 홍보에도 아직 LH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LH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764명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 LH경기남부본부는 국토부의 안내에 따라 LH에 구제신청을 문의할 시 이를 안내 및 접수하는 종래 방식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매가 개시됐으나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동일 건물 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 매입대상 피해주택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구제제도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신속히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LH경기남부본부는 4월부터 ▲LH의 구제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팸플릿 제작 및 관내 배포 ▲피해자가 집중된 동 단위 피해주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내 법원 경매 계류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회 개최 ▲피해자 집중지역 방문 현장상담·접수 등 밀착 지원을 통해 선제적·공격적으로 피해자 적극 구제에 임할 예정이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등 LH 경기남부 관할 지자체인 경우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LH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우리 LH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긴급 주거지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기차여행'…양주시 ‘별산과 떠나는 로맨틱 버스킹 열차’

“이런 기차 여행은 처음이에요. 달리는 열차 안에서 펼쳐진 음악 공연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양주시는 지난 15일 ‘별산과 떠나는 로맨틱 버스킹 열차’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곡역에서 일영역을 지나 의정부역까지 달리는 교외선 재개통을 축하하고 옛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했다. 특히 전국에서 신청한 15쌍의 커플이 시티투어 참가자로 동행했다. 이날 교외선 열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예술공간이 됐고 승객들은 음악과 사랑이 공존하는 순간을 만끽했다. 시티투어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아름다운 산과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산저수지 산책 코스를 거쳐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욱진·민복진미술관 등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체험하는 코스로 기획됐다. 열차가 대곡역을 출발하자마자 객실은 곧 작은 음악회로 변했다. 김시도, 노슬, 류현상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이선희의 ‘인연’, 김성호의 ‘회상’ 등 주옥 같은 명곡을 선사하자 승객들은 멜로디에 맞춰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곡이 절정에 이르자 탄성과 함께 열렬한 환호가 터져 나왔다. 객실 곳곳에서 앙코르가 쇄도하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며 객실 전체가 감동과 열기로 물들었다. 행사를 기획한 홍보정책담당관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운영이 행사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평도 나왔다. 촬영장비 세팅부터 포스터 부착, 기념품 배포 등 모든 과정이 매끄러웠고 원활한 공연을 위해 열차 내 질서 유지와 출입구 안내에도 만전을 기했다. 시티투어 참가자들을 위해 지역 특산물인 ‘양주골쌀’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을 마련해 특별함을 더했다. 양주시는 이날 행사가 뜨거운 반응을 보임에 따라 교외선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대곡역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교외선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21년 만에 다시 개통한 추억의 교외선과 따뜻한 봄을 맞아 볼거리가 가득한 양주 장흥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양주의 숨겨진 매력을 느끼고 옛 추억을 되살려 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매제한에도 '분양권 알선'... 수수료 챙긴 떴다방·중개사

전매 제한에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떴다방 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300만원, 공인중개사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은 떴다방 업자, 1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전매 금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입주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침해된 법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 범행에 기여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8월 전매가 제한된 용인시, 경기 광주시 등지의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중개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