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탄핵 기각 시 국회서 단식”…여당 단체 대화방서 “징계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김상욱 의원을 징계 조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과 민주당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상욱 의원이 탄핵 기각 시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것이 당론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향해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징계 요구에 조배숙‧강승규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대화방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지킨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그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답변에 강 의원은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이 우선이고 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이 해당 라디오에 출연했던 당일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포기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며 지도부 차원의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삼성SDI, 2조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삼성SDI가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겪고 있는 삼성SDI가 미래 투자를 단행해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삼성SDI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시설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의 주식수는 1천182만1천주로, 증자 비율은 16.8%다. 신주 배정은 다음달 18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5월22일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5월27일∼6월3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일반공모 순으로 청약 과정을 거친 후 6월19일 신주 상장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SDI는 “조달 자금은 미국 GM과의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설투자에서 양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했음에도 시장조사기관들은 2025∼2030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0% 고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기차가 대세인 흐름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배터리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SDI의 시설투자 규모는 2019년 1.7조원대에서 2024년 6.6조원대로 4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수주 확대, 비용 혁신을 통해 캐즘을 극복하고,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주민조례청구… 겉도는 주민참여제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구된 조례는 단 3건에 그치면서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도의회에서 의결된 주민 조례는 2004년 공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단 한 건뿐이다. 최근 5년(2019~2024년)간 청구된 조례도 단 3건에 그친다.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 ▲2023년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등 3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1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인 서명인 수, 서명 요건,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서식 등 조건이 완화됐다. 특히 청구권자의 서명 기준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에서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0분의 1로 줄였다. 하지만 이후에 청구된 조례안 2건도 서명수를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더욱이 지난해에 청구된 조례는 전혀 없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만3천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1만명의 동의를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청구의 경우 필요 서명의 0.18%인 615명의 동의를,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는 필요 서명의 5.14%인 1천696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서명인 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명인 수 기준을 3천명으로 낮추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증자는 줄고 대기자는 늘고... 장기·조직 이식 하세월

경기지역 장기와 인체 조직 이식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황이라 기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내 장기기증·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는 3만2천22명이다. 2022년 58만4천807명, 2021년 55만3천47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1년 5천388명, 2022년 5천588명, 2023년 5천958명으로 증가추세다. 기증 희망자와 대기자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실제 이식은 희망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천115일으로, 약 5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을 받을 경우 이식자의 생존율은 뇌사와 생존의 기증유형에 상관없이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존 시 장기기증 이식자의 경우 5년 및 11년 생존율이 각각 88%와 81%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장기 이식자의 생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조례를 개정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 강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기증자와 유족 등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이 미미하고 장기간의 이식 대기 기간으로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며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 외면 ‘인천 따릉이’… 만성 적자에 줄폐업

인천 군·구의 공영자전거 사업이 주민 이용 저조에 따른 만성 적자로 잇따라 사업을 폐지,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3~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영자전거 104대를 대여한다. 남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위탁 받아 성인용 자전거 2천원, 2인용 4천원, 어린이용 1천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준다. 남동구 주민이면 50% 할인도 받는다. 이용객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소래습지공원을 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이용은 지극히 저조하다. 지난 2023년 자전거 대여 횟수는 3천295대로 1일 평균 10건을 조금 넘는 정도다. 2024년에는 그 수치가 더 감소해 2천431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그쳤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 수익도 500~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는 매년 자전거 수리비, 인건비 등으로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이지만 해마다 1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소래습지공원을 굳이 자전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대여 자전거는 공원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주민 김모씨(34)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이라면 모를까 굳이 소래습지에서 자전거를 타지는 않는다”며 “자전거 대여 사업을 모르는 주민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구와 연수구 역시 공영자전거 사업을 했으나 적자 등을 이유로 각각 2019년과 2023년에 사업을 종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던 자전거 대여사업을 자전거 노후화 및 이용객 저조로 2024년 7월 종료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상 남동구의원은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2019년부터 운영해 오래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공사업이라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용률이 너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대여소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낮 최고 21도…일교차 15도 이상 [날씨]

금요일인 14일 낮 기온이 최고 21도까지 올라 따뜻하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니 환절기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평년(최저 -4~5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다. 특히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온분포는 ▲수도권 -1~19도 ▲부산·울산·경남 1~19도 ▲대구·경북 -2~19도 ▲광주·전남 2~21도 ▲전북 0~21도 ▲대전·세종·충남 0~19도 ▲충북 -1~19도 ▲강원 -5~18도 ▲제주 9~17도 등이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진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남쪽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분다.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제주도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또 밤부터는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제주도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상에서도 오전부터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오후부터 그 밖의 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밤부터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30~65㎞/h(8~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에는 다음날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강원산지와 경북동해안, 그 밖의 내륙지역도 대기가 건조하니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전날까지 이어진 황사가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아침 9시까지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하고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날보다는 농도가 낮아져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인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청정한 동풍 기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 권역에서 일평균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남서부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하층 고기압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잔류한 황사 영향을 받아 낮에 대전·광주·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만평]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