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우리가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수원에서도 외국인 주민은 어딜 가나 흔히 마주칠 수 있다. 시장에도 식당에도 학교에도 병원에도 외국인 주민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물로서 이주 문제가 발생했다. 1988년 이후 이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 184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대표국가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취업, 결혼, 유학 등으로 온 이주민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기간 단일민족으로 생활해 온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거리감이 크기에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냉소적이다.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만 재중 동포라 하지 않고 조선족이라 한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폭언, 폭행을 당하고, 피부색과 출신국가 등을 기준으로 이주민을 차별하고 무시한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내 이중문화로 언어ㆍ문화적 갈등을 경험하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요소로 작용한다.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원한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주 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한국을 자신들이 계속 거주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배우자 국적에 따라 시선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주민 2세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주민들이 하루 일찍 우리 사회 속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이 직접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문화현상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정재헌 ㈔경기다문화사랑연합 사무총장

오피니언 정재헌 2019-11-18 20:37

[김기흥 칼럼] 빅데이터 3법 시급하다

법안 제출 후 1년을 끌어오던 빅데이터 3법이 여야 원내 대표 합의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빅데이터 3법은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주는 내용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에서 미래의 석유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Data)의 개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고조하고 있다. 데이터에 관한 업무는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분석과 예측 그리고 과제를 만들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법을 근거로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지원 서비스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 그 결과 행정 서비스의 제도적인 기반이 약하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국민이 직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품질이 높은 데이터는 적다. 공공 데이터 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문서형태의 데이터 비율이 높다. 정부가 직접 공공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데이터의 개방을 거부하거나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고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첫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서비스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가치의 평가, 재산권 행사,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데이터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과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데이터 분야 행정 서비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데이터 비공개 사유와 데이터 제공 중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데이터 개방 기능만 담당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데이터 산업에서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함에서도 수집 목적과 관련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이 데이터 개념의 등장이다. 마이 데이터란 정보 주최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 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이 데이터(My Data)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것인가? 정보 제공(정보 이동)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정보 주체의 정보(1차 정보)와 기업이 분석 가공한 정보(2차 정보)의 분리가 어렵다. 데이터의 중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감독과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한 정보 보안과 보호 검토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11-18 20:37

[기고] 노동이사제, 노동존중·투명경영 시금석 돼야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의결, 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꾀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보편화한 제도이다. 한국도 2016년 서울을 필두로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한국도자재단에 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이사를 임명하였다.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8개 산하 기관이 노동이사의 임명을 마쳤고, 그 외 몇몇 기관도 임명 절차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로써 민선 7기 경기도가 핵심공약으로 준비한 노동이사제도는 틀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어렵게 시행을 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요하다. 아직 낯선 제도인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안착을 위해 몇몇 보완사항을 제안한다. 우선,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외부 압력이나 사전조율에 의한 의사회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아니다. 그것이 경기도 주무부서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업소에 다름 아니다. 두 번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자. 안건상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 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반대의견은 있었는지, 경영진이 소수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참석이사들은 정말로 소신 있게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를 내부 노동자는 물론 도민 누구나 의사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는 투명한 운영을 보증한다. 그래야, 만장일치의 이사회의 관행도 개선되고, 이사회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또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품격도 올릴 수 있다. 국회는 물론이요, 도의회도 하는 회의록 공개, 1천360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 산하기관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세 번째, 노동이사가 일할 수 있게 하자. 노동이사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다. 경영 지배구조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통한 노동 협치 강화 및 자율ㆍ책임 경영체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실행되는 노동이사제라면, 이사회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는 출발점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노동이사는 20여 명의 이사 중, 단 한 명일 뿐이다. 참석이사 1~2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해도 표결처리하면 기관장의 뜻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장일치 관행으로 이어온 이사회를 투명경영으로 포장하는데 노동이사를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일부 있다. 기관장의 독선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산하기관이 알아서 하길 바란다면 이는 오판(誤判)이다.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은 투명경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꿈꾸는 민선 7기는 그래야 한다. 적당과 대충. 경기도에서는 그만하자는 도지사의 발언 화제다.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는 뜻이다.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오피니언 어경준 2019-11-18 20:37

노동이사 제역할 위해 힘 합친다…도내 8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출범

경기도내 8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협의회를 조직하고 18일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유럽에서는 노동자의 절반까지 구성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올 4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노동이사를 선출했다. 올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7월), 경기도시공사(8월), 경기관광공사(8월),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경기문화재단(9월), 경기도문화의전당(9월), 한국도자재단(10월)에서 노동이사를 임명ㆍ시행 중이다.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 임명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출을 계획 중이다. 노동이사들은 협의회를 출범한 이날 협의회 의장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어경준 이사, 부의장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양광석 이사, 사무국장에 경기도시공사 박재욱 이사를 선출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노동이사제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감시 기능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노동이사의 역량강화ㆍ노동이사제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선출될 도내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협의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며 서울, 인천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전국 단위의 협의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경준 의장은 지금의 제도는 독립성 확보, 독선경영 방지, 만장일치 이사회 관행 개선, 노동자의 권리 증대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무늬만 노동이사제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투명경영을 위해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도·의정 정자연 기자 2019-11-18 20:34

황교안 “총선 지면 물러나겠다” 배수의 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다음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면서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김성찬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당 쇄신, 자유민주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면서 당 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쇄신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김세연 의원이 전날 요구한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당대표는 당연히 사퇴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그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일이라며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요구 등에 대해 고뇌에 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혀, 사실상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한다면 어떤 것에도 저는 연연해하는 것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하고 생각한다.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선언 중 한국당이 통합도 쇄신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돼 본인이 물러난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대조를 보였다. 정 최고위원은 두 사람(김세연김성찬)의 절박함과 당에 대한 걱정이 우리 당 내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닿아서 화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1-18 20:34

남양주 인공수초섬 ‘토사구팽’ 주장 업체, 道에 행정심판 청구

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본보 10월28일자 6면)하는 A 업체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A 업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업체는 경기도에 남양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9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됐던 심의자료(각 공법사가 제출한 설명서 등)와 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A 업체가 요구한 정보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 업체는 지난달 18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남양주시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달 7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정보 공개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A 업체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경기도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남양주시가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재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1-18 20:34

조국 동생 재판行… 조카·부인 이어 3명 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씨(52)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구속기소와 더불어 검찰은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향후 조사에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여러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과 채무 면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재단이사로 활동, 이 같은 동생의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조 전 장관이 도왔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8 20:34

오늘 아침 기온 10도 이상 ‘뚝’… 도내 2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 발령

경기도 일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다. 수도권기상청은 18일 밤 11시를 기해 경기도 24개 시ㆍ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광명ㆍ과천ㆍ동두천ㆍ연천ㆍ포천ㆍ가평ㆍ고양ㆍ양주ㆍ의정부ㆍ파주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구리ㆍ남양주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여주ㆍ광주ㆍ양평이다. 경기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수능을 앞둔 지난 13일 이후 닷새만이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의 19일 아침 기온이 양주 영하 8도, 파주 영하 7도, 고양 영하 6도, 의왕 영하 5도, 수원 영하 4도 등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하거나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추위는 다음 날인 20일까지 계속된다. 20일 아침 기온이 영하 4~9도까지 떨어져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을 따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령기자

날씨 김해령 기자 2019-11-18 20:34

통행 차단 논란 포천 영중면 일대 농로… 4년 만에 다시 뚫렸다

농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도로를 외지인이 사들인 후 사도라며 쇠사슬로 차단해 말썽(본보 12일 자 7면)을 빚었던 도로가 4여 년 만에 통행이 가능해졌다. 18일 포천시와 임종훈 시의원 등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240번지, 223번지 일대 도로는 일부 사유지가 포함됐지만, 지역 농민들이 수십 년째 농로로 사용해 온 것을 4여 년 전에 땅주인이 바뀌면서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한 후 도로 입구 양쪽에 봉을 세우고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했다. 사도라 통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도로 입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로 드러났고, 사도라고 주장한 토지 일부는 국토교통부 부지가 상당히 포함돼 있어 도로를 임의로 막는 것은 불법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의 본보 보도가 나가자 시는 경계측량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땅주인에게 봉과 쇠사슬 철거를 명령했다. 결국, 토지주는 4여 년 동안 막혔던 도로에 설치된 쇠사슬을 철거했다. 농민 A씨는 그동안 농사도 못 짓고 답답해 도로가 차단된 부분을 찍어 경찰에도 보여주고, 시에도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의원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4년여 동안 막혔던 도로라 뚫리게 되니 답답한 마음이 이제야 풀렸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임종훈 시의원은 이렇게 오랫동안 도로 차단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다며 이제라도 민원이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영중면 금주리 240번지, 223번지 일대 도로를 4여 년 전에 땅주인이 바뀌면서 도로 입구 양쪽에 봉을 세우고 쇠사슬로 도로를 차단, 말썽을 빚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보도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1-18 20:34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노·사 반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절망 정책, 경영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 첫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1-18 20: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