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제5회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도시 현안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제5회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주제로는 3기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신도시) 개발컨셉 및 토지이용구상, 특화방안과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고양형 건축 디자인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참가자격은 대학생 및 일반인(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야하며, 신청기간은 10월18일부터 11월1일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사업담당자의 공모주제 설명회 및 사업 대상지 견학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되며, 시상은 최우수 1팀, 우수 1팀,장려 2팀에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입상 팀은 고양시 도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 분야 자문단(고양 청년도시계획단)으로 약 1년 간 활동하고 활동에 따른 일정수당도 지급받게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부동산 송주현 기자 2019-10-20 13:52

주인집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41% 전세금 떼여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 7천930가구 가운데 40.7%(1만 1천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천672억 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천23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11.4%(2만 7천390가구 중 3천178가구)나 됐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명), 이들의 전세금 총액은 127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법령을 고쳐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

광주시 대표단, 중국 산둥성 국제우호협력발전대회 참가

광주시 공무원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신동헌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산둥성 국제우호협력 발전대회 및 즈보시 2019국제교류 협력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산둥성 국제우호협력 발전대회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자 산둥성에서 주최한 행사로 광주시 대표단은 산둥성에 위치한 즈보시의 자매도시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특히 신동헌 시장은 산둥성 성장 및 국제교류도시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와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5분 가량 연설을 펼쳤다. 같은 시각 광주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력발전 매칭 상담회에 참가해 산둥성 내 기업들과 수ㆍ출입 등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대표단은 즈보시에서 하이테크 개발구, 전자통신 산업단지 등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 시장은 이번 중국 방문이 자매도시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에 광주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관내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대표단은 산둥성 국제우호협력 발전대회에 앞서 즈보시에서 열리는 2019 즈보시 국제교류 협력협의회 개막식에 참석해 광주시와 즈보시간 종합협력 교류협의서를 체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0-20 13:52

광주시 무갑1지구ㆍ검천4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광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무갑1지구와 검천4지구의 새로운 지적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초월읍 무갑리 700번지 일원 무갑1지구 226필지 16만8천27.0㎡와 남종면 검천리 510번지 일원 검천4지구 83필지 11만1천383.5㎡에 대한 경계를 심의ㆍ의결했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ㆍ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의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0-20 13:52

광주시, ‘추계 현절사 제향’ 거행

광주시는 지난 17일 남한산성 내 현절사에서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와 척화파의 거두 김상헌, 정온 선생의 충절을 기리는 추계　현절사 제향을 거행했다. 제향식에는 현절사 도유사를 비롯해 유림ㆍ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 순절한 삼학사와 척화파의 거두인 김상헌ㆍ정온 선생의 충절을 기렸다. 이날 제향행사 초헌관으로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아헌관에는 이창희 문화원장, 종헌관은 이단우 현절사 도유사가 맡아 제를 올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위패를 모신 분들의 후손이 참석해 선조의 넋을 기리며 애국애족 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함께 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현절사는 숙종 14년(1688년)에 광주유수 이세백이 건립했다. 현절사 제향은 2008년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이 청 태종의 12만 대군에 포위됐을 때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패전 후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삼학사의 위패와 함께 당시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헌ㆍ정온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현절사 제향은 춘계(음력 3월 중정일)와 추계(음력 9월 중정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0-20 13:52

광주시,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수리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원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신고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ㆍ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0-20 13:52

이천청년회의소, ‘가족사랑 사진전’ 오는 21일 개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천청년회의소와 함께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제7회 가족사랑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비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가족사진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1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사전 공모를 진행해 총1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시회에는 자체 선별작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조부모와 손자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모습 등 일상 속 행복함을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배광일 이천청년회의소 회장은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시민들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번 사진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10-20 13:52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는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지역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가구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올해 8월에는 724가구가 거래돼 27%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법정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부동산 송주현 기자 2019-10-20 13:52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대상 지역 선정에 관심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서둘러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방위 시행이었다면,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정부의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 하겠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하면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 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별 핀셋 지정을 할 경우 집값이 싼 곳의 분양가가 비싼 곳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 가운데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 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시도 사정권이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해 3.3㎡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양하면서 최근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석 달간 4.53% 뛰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당장 상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제 상한제 지역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안도감에 집값, 재개발 지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핀셋 지정을 공언한 정부의 입장에서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

대사성질환 동반하는 유방암, 미리 예방해야…병원 ‘건강 강좌’도 눈길

10월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유방암 예방의 달이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 시 5년 생존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증가율은 세계 1위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한국유방암학회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하고,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을 추가,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함께 유방촬영을 하고,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도 유의해야 20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ㆍ허재성 교수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유방암 생존자 8만9천953명을 대상으로 대사성 질환에 대해 확인했다. 그 결과 36.7%에 해당하는 3만2천983명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대사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세 질환을 모두 치료받은 경우도 1.5%(1천388명)로 확인됐다. 대사성 질환의 치료 빈도는 고혈압 23.1%, 고지혈증 13.7%, 당뇨 12.3% 순이다. 일반인의 치료 빈도가 고혈압 14.7%, 당뇨 5.2%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유방암 생존자의 절반 이상에서 고혈압이 나타났다. 당뇨 역시 60세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고지혈증은 50세부터 증가했다. 또 유방암 생존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유방암 치료를 위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은 대도시의 대형 의료기관에서 시행지만,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때는 유방암 생존자의 60% 이상이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방암 생존자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대형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간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위한 만성질환의 관리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가장 흔하면서도 5년 생존율이 90%가 넘을 만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다. 암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시기다. 특히 유방암은 비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 전미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방암 생존자에서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의 종류 및 빈도, 의료기관 이용 빈도를 분석한 것으로, 대사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재성 교수는 특히 이번 연구는 이전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유방암 생존자의 대사성 질환의 빈도 및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분석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9월(온라인판) 대한내과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유방암 생존자의 대사성 질환 및 의료기관 활용 : 전국인구 기반 연구(Metabolic comorbidities and medical institution utilization among breast cancer survivors: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지역 주민 위한 유방암 관리 강좌 다양하게 마련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은 22일 오후 2~4시까지 분당 차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건강강좌를 연다. 2010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유방암의 수술적 방법(외과 김이삭 교수)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혈액종양내과 임선민 교수) ▲유방암과 유방성형수술(성형외과 황은아 교수) ▲유방암 환자의 식생활 관리(영양팀 최혜련 임상영양사) ▲질의 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성빈센트암병원 6층 성바오로홀에서 유방 건강강좌를 연다. 핑크리본 캠페인 중 하나로 마련된 강의는 ▲유방 보존술 후 재건수술 ▲유방암의 표적치료 ▲유방암 치료 후 영양관리 등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문민석ㆍ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19-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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