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NSC ‘지소미아’ 긴밀 협의…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노력”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면서 (그러나)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경제 불확실성에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다시한번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들어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홍콩사태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하방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흐름과 전망,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