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전계획’ 정부에 제출] 경기도 시·군 발전격차 ‘최대 20배’

경기도 시ㆍ군 간 발전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가 3배 이상 벌어졌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20배 이상 차이 나며, 각종 고용 지표 등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 자체 분석 결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ㆍ수도권 규제 등이 발전 저해 요인을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17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을 정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도의 발전계획도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의 발전계획은 ▲일반현황 ▲발전격차 ▲잠재력 ▲비전 및 추진전략 ▲역점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발전격차를 보면 시ㆍ군 간 각종 지표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재정자립도에서는 화성(64%)과 연천(21%) 간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자립도 하위 10개 시ㆍ군 중 7곳이 북부였다. 포천ㆍ가평ㆍ양평은 상하수도 보급률도 80% 미만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남부와 북부가 비교되는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북부 44.28%ㆍ남부 8.02%), 개발제한구역(북부 43.6%ㆍ남부 17.8%) 등 핵심 규제도 북부에 몰렸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교통 약자용 이동 수단) 보급률 차이는 고양(486%)과 연천(23%) 간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부천의 도로밀도(11.41㎞/㎢)는 가평(0.46㎞/㎢)보다 25배 넘게 높았다. 고용 지표를 보면 노인 고용률(가평 45.7%ㆍ고양 16.2%), 청년 고용률(포천 9.8%ㆍ양주 -7.7%) 등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쇠퇴 행정동 비율은 광명이 83.3%였지만 가평ㆍ김포는 0%를 자랑했다. 이어 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 평가도 첨부했다. 도는 다양한 인적자원ㆍ첨단산업의 메카 등을 강점으로, 평화시대의 새로운 무대ㆍ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수도권 규제,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밀착형 생활인프라를 약점으로 지목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추세, 환경 문제, 신산업 규제 등도 위협 요인으로 나열했다. 이에 도는 대응책으로 4대 역점 과제를 펼치기로 했다. 역점 과제는 ▲희망과 행복의 경기도민 ▲멋과 활력의 경기도 ▲공정과 혁신으로 신명나는 일터 ▲평화시대, 신경제지도 중심지 등이다. 아울러 이번 발전계획의 2022년까지 성과지표로 청년배당 지급인원(68만 7천여 명), 도민환원제 사업대상지(4곳),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건설(80%), 스마트공장 보급(2천500곳 추가) 등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 기류에서 경기도 역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활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7 20:50

화성 추모공원 일방적 계약해지 ‘소동’… ‘봉안당 물품 철거하겠다’ 문자 보내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철거진행과 함께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 화성시의 한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유족이 남긴 봉안당 물품 철거 및 사용허가 계약 취소에 대한 경고성 문자를 전송, 유족들이 한때 혼란을 빚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화성 A 추모공원 및 유족 등에 따르면 A 추모공원은 지난 12일 봉안당 물품에 대해 기간 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철거 동의로 간주해 철거진행 및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A 추모공원 측은 문자를 통해 봉안당 청결유지를 위하여 귀하께 일제정비기간(~2월28일)을 드렸다며 그러나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문자로 재안내 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자진철거 유예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고 덧붙였다. A 추모공원 측은 기간 내에 미철거 시 ▲물품에 대한 관리자 철거 동의로 간주하여 철거진행 ▲사용허가취소 4월 발송 예정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느끼며 A 추모공원 측의 일방적인 경고성 문자에 반발했다. 앞서 유족들은 A 추모공원으로부터 일제정비기간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과 공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고인을 위해 준비한 물품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계약해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A 추모공원 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항의전화 및 방문에 나섰다. 유족 L씨(38)는 아버지를 고이 모신 봉안당을 두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철거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아 간담이 서늘했다며 사전에 공지도 없이 대뜸 철거하라고 문자로 협박하는 거냐.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품을 다 받아주더니 이제 와서 처분하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추모공원 측은 다음날인 13일 오해의 소지와 심려를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인 줄 오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자를 보내 유족들에게 혼란을 준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수나 꽃 등 물품들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방지를 위해 발송한 문자였을 뿐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설소영 기자 2019-03-17 20:44

[알림] 本社辭令

【신규】 ▲ 김서윤 命 : 인천본사 차장 3월 18일자 ▲ 장성윤 命 : 인천본사 기자 ▲ 이유진 命 : 인천본사 기자 3월 25일자

인사 경기일보 2019-03-17 20:41

[경기만평] 덮고·덮고‥ 또 덮어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17 20:41

“걸려도 치우면 그만” 폐기물 불법투기 업체의 꼼수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농지 등에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汚泥) 불법 투기 보도(본보 3월121415일 1면)와 관련, 수성자원개발㈜이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단속과 가벼운 처벌을 유도하는 꼼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 건으로 수성자원개발 전 대표는 혐의없음, 전 공장장과 회사법인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성자원개발은 2017년 12월께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논과 밭 등 농지에 무기성오니 25t트럭 15대 분량을 불법 투기했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 김포시는 경찰에 수성자원개발을 고발하고, 수성자원개발이 있는 계양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계양경찰서는 2018년 2월 수성자원개발 전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전 공장장과 회사법인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또 계양구는 수성자원개발에 행정처분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농지에 버리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간단했다. 수성자원개발이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농지에 불법 투기한 무기성오니를 스스로 치웠기 때문이다. 몰래 버렸다가 들키자 스스로 치운 것이 감경사유에 해당됐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선행 학습을 한 수성자원개발은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일 현장 적발한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버린 무기성오니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관할시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13일 오후 2시께 25t 트럭을 이용해 자신들이 버린 무기성오니를 치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성자원개발이 차량통행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새벽 3~6시께 25t 트럭을 이용, 경기도 일대 농지 등에 무단 투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운송과정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으면 관할청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수성자원개발이 수년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무기성오니를 불법에 상습적으로 버렸지만, 관할시구청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김포시 투기 건도 바로 치우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를 보고 지난 12일 현장을 점검할 당시 수성자원개발 측으로부터 농지에 잠시 보관한 것이지 불법투기한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치우겠다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업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단 투기를 했다가 뒤늦게 들키더라도 치우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업체들의 꼼수라고 했다.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9-03-17 20:40

이재명, “일자리 문제 인공지능 기술개발로 돌파”… AI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 약속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본보 3월5일자 2면)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인공지능(AI) 기술개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공지능 영역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 각종 연구 성과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5일 도와 성균관대학교가 맺은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역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면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학원 유치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면 그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연결돼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되길 희망한다며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도와 성균관대는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 향상과 석ㆍ박사급 연구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 대학원은 인공지능 핵심 기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석ㆍ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국내 12개 대학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성균관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학교 등 3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는 올해부터 5년간 9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추가 평가 단계를 거쳐 총 10년간 190억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역시 1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2학기부터 개설되는 성균관대 내 인공지능 특화 학과의 학생 정원은 석사급 45명, 박사급 15명 등 총 60명(신입생 기준)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7 20:36

시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재수사 착수

경찰이 변호사 입회와 진술녹화 등 주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키운 시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는 A씨(21)가 시아버지 지인인 B씨(59)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흥경찰서는 사건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2차례 조사를 진행한 후 두 달여 뒤 3차 조사를 끝으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변호사 입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차 조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였지만 이 당시에도 변호사 입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 조사 진행 과정에서 진술녹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장애로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피해자 진술부터 자세히 들어보는 등 사건을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17 20:36

60억원대 ‘전세금 사기’ 친 간 큰 공인중개업 자매 구속

안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며 임차인들을 속여 60억 원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자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A씨 자매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동안 손님 100여 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전세금 4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전세금을 받고 나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렸다. 또 함께 구속된 A씨의 여동생도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자매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해당 시민은 딸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은 8천만 원으로 방을 구했는데 지금 실제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장 쫓겨나게 됐다고 호소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맡았지만 접수된 고소장이 178건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산 지역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17 20:36

서울외곽순환고속道→수도권순환고속道 개칭 ‘경기도 세몰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약속(본보 1월 30일자 1면)한 가운데 도가 도내 지자체 의견을 결집하는 등 힘 모으기에 나섰다. 다만 명칭 변경의 핵심 키를 쥔 서울시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어 앞으로 도출될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와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울시 등은 오는 2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과 관련해 3차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와 서울시 등은 명칭 변경의 적정성,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선의 90% 이상이 도와 인천시를 지나지만, 서울 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돼 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해달라고 요청,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최근 도내 지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14곳과 광명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는 명칭 변경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거나 추진 중이다.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1곳은 결의안 채택을 완료했으며 김포시와 하남시, 시흥시, 군포시 등 4곳은 추진 중인 상태다. 도와 함께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한 인천시는 관련 사안을 사실상 도에 일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서울시는 현재 시민단체 여론 모색, 정치권 입장 고려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합의안이 도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찬성의견이 없다면 명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번 3차 협의회를 앞두고 도내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미온적인 태도만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변경은 사실상 서울시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명칭 변경과 관련)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으로 삼고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갖고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17 20:36

평택 동고리서 문화의 꽃 피우는 최승호 작가 “더불어 사는 마을은, 내 문화예술의 전부”

주민과 소통 없는 문화ㆍ예술이 존재할까요. 진공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에 마음이 꽂힐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화의 꽃을 마을에서 피워내는 사진작가이자 문화기획자인 최승호(59)의 말이다. 이 시대 생명운동의 스승으로 불리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나락 한 알 속에서 우주를 보았다면 최승호(59)는 마을에서 삶과 문화예술의 본질을 간파해냈던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작가는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마을은 문화ㆍ예술 활동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을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한 장삼이사 모두가 문화예술의 질료이자 무대가 된다. 마을은 구체적으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이다. 고덕면은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고덕국제화지구(고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월 최승호 작가가 기획하고 동고리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수혜자총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월 대보름 둥근달 축제는 문화예술이 마을에 녹아든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앞서 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고리 주택 40여 평을 지난 2014년에 리모델링해 대안문화공간 루트(Route)로 재탄생시켜 그림전시회, 사진전시회, 작은 음악회, 문화 관련 세미나 등 지역의 문화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최승호 작가는 많은 곳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문화사업을 하지만 대부분 주민이 배제돼 기획자와 행정만 남아 있다면서 지금은 왜 예술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으로 물음을 던질 때라고 말했다. 최승호 작가는 지난 연초에 열린 총회에서 경기민예총 평택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올 한해 최 작가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3-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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