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빈 손’ 귀국… 남북경협도 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빈 손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하노이 합의 결렬의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반도 정세는 시계제로에 빠졌다. 청와대에선 북미 정상의 두번째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워 줄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왔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며 남북 경협 문제도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남북은 최근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철도도로 협력 관련자료를 주고 받으며 사업 준비를 해 나갔다. 하지만 북미 2차협상은 결국 결렬됐고,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기약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북미회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되면서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 진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돌파구 마련의 해법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우리가 중재를 통해 북미관계가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서울 답방 보다는 지난해 5월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고 없이 개최된 실무성격의 남북정상회담처럼, 비핵화를 원 포인트로 한 남북 정상간의 만남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르면 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대화의 활로를 뚫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비건 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딜 하노이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이 본부장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공사를 비롯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나 예외 적용 방안을 미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북한 강해인 기자 2019-03-03 21:15

수원 영통구 다가구 주택 화재…1명 사망·2명 부상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3일 오후 7시3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8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다가구 주택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원 46명, 장비 17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03-03 21:11

‘버닝썬’ 불똥 튈라… 몸 사리는 유흥가

괜히 버닝썬 파문에 엮이지 않고자 가드(Guard)를 추가 배치하는 등 고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 등의 제기되면서 경찰이 클럽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 경기도 내 유흥가의 풍경도 변화한 모습이다. 지난 2일 밤 11시께 수원의 A 클럽. 이날 해당 클럽의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2중 신분 확인 절차에 나서고 있었다. 고객들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한 뒤 지문인식기까지 동원해 신분 확인에 주력하고 있었다. A 클럽 관계자는 최근 클럽 등에 대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클럽에서 만난 B씨(24ㆍ여)도 평소에는 클럽에 혼자 오거나, 둘이서 왔는데 버닝썬 사태를 보고 두려워 4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클럽을 찾지 않고 있다며 클럽에서도 친구끼리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의 C 나이트클럽 역시 혹여나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안전 강화에 나섰다. C 나이트클럽은 입구와 승강기 등에 추가 인력을 배치한 것은 물론, 룸과 비상계단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직원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해당 나이트클럽 내부에는 불과 10여 명의 고객만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C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여성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 부킹을 하고자 찾은 남성고객들도 잠시 앉아 있다가 사람이 없다며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여성고객을 유치하고자 지속해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계속 줄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24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클럽 내 마약 유통, 성범죄 등을 근절해 안전한 클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문ㆍ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3-03 21:10

경기도의회 ‘택시사납금 조례’ 오늘 직권공포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재의결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4일 의장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통과 조례를 집행부가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표결에서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의 의원이 찬성해 재의결됐다.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하면 자칫 사납금 제도의 명문화 및 공식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도 집행부로 넘겼지만 도는 조례 공포시한인 지난달 25일에도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도 집행부 역시 택시사납금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서 해당 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4일 오전 해당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권공포와 동시에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국토부의 제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 집행부가 직접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의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관 상임위와 논의해 직권공포 하기로 하고 이미 사인까지 마쳤다며 도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도정 운영의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03 21:08

여의도의 봄 올까… 오늘 국회 ‘정상화 담판’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평택을)는 휴일인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3월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앞서 여야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협상 중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최대한 좁힌 후 4일 오전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담판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현재 3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 1월 임시국회가 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은 데다 2월 임시국회는 개회조차하지 못해 민생개혁 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 가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유치원 3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데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침에 합의한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간 핵 담판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변 외 추가 핵 시설 등이 새롭게 거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띄우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여야의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와 518 발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든 탓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만 우선 개최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03 21:08

“한유총 엄정 대처” vs “대화부터”… 엇갈린 여야

여야 정치권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키로 하고 이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중재자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작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작년 말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유총은 아이들과 애타는 부모를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한 치 다르지 않다면서 교육부는 한유총이란 인질범에게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 밤샘토론을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시급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과 학부모, 유아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 교육부의 졸속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임재훈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저와 임 간사가 대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03 21:08

인천 라이브카페서 만난 배따라기 멤버 양현경씨… 청아한 음색으로 주민과 소통

배따라기 아닌 양현경만의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올해로 가요계 데뷔 39년을 맞는 양현경씨(60)의 목소리는 세월이 비켜간 듯 했다. 그녀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라이브카페에서 통기타를 치며 청아한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자 1980년대 어느 소공연장을 연상케 했다. 양씨는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로 유명한 혼성그룹 배따라기로 1981년 데뷔했다. 그녀는 통기타 붐이 일던 시절에 독학으로 기타를 치며 무작정 노래를 불렀다며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참여한 아마추어 통기타 노래자랑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이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후 양씨는 가수 이진관씨의 소개로 배따라기 이혜민씨를 만났고, 처음들은 노래가 배따라기 2집에 실린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 하나요(봄비)였다. 그녀는 봄비를 들어보니 정말 좋았고, 특히 나는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만 부르게 해달라고 엉엉 울기까지 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씨가 녹음실에서 봄비를 불러보라고 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 노래가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양씨는 1987년 배따라기 7집까지 이씨와 함께 활동했다. 배따라기의 대표곡은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라는 가사로 널리 알려진 아빠와 크레파스다. 양씨의 어려웠던 유년시절 이야기를 담은 노래다. 그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한테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했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야 사주셨다며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아빠와 크레파스인데 경쾌한 리듬과 달리 굉장히 슬픈 곡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양씨는 7집 활동을 마치고 배따라기를 나와 솔로로 전향했고, 2007년부터는 인천 학익동에서 양현경의 열린음악회라는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그녀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90세까지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나의 노래를 듣고 퍽퍽한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많은 분이 감동을 받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03-03 21:08

군포 평생학습원 성기용 본부장 “시민 행복 더하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구축”

평생학습마을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아름다운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에서 군포시 평생학습원 운영을 담당하는 성기용 문화교육본부장은 군포지역 평생학습과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군포시평생학습원은 2001년 군포문화센터로 개관한 후 2014년 현재의 평생학습원으로 재탄생하며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는 200여 개로 기수마다 4천여 명의 시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군포시가 2017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추진 중인 그림책박물관공원 사업의 모태가 된 곳도 군포시평생학습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2015년부터 그림책 원화전시, 그림책 작가의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며지는 말하는 그림책을 운영 중이며, 그림책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성 본부장은 기획 전문가들과 자생적으로 결성된 그림책 문화예술 활동가 모임의 시민기획단이 초기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학습원은 군포생동감이라는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과 교육, 생활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처음 25개였던 동호회가 현재 126개로 크게 활성화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9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고 이달 중 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한다. 성기용 본부장은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상상극장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이 행복하게 생활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평생학습원이 지역 내 곳곳의 평생학습마을을 연결하는 허브로써 시민이 평생학습과 생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기자 2019-03-03 21:08

폐수 무단 방류·기름냄새 동반한 악취까지… 아파트 출장 세차, 환경오염 나몰라라

차는 깨끗하게 세차되지만, 아파트 미관은 점점 더러워지네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영업 중인 도내 출장 스팀세차 업체들이 세차 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수정화시설을 의무화하는 일반 세차장과는 달리 스팀세차의 경우 이같은 법적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호매실동 소재 A 아파트 실내 주차장. 휴일을 맞아 빼곡히 입주민들이 빼곡히 주차해 놓은 수백여 대의 차량들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이물질들이 지면 군데 군데 덕지덕지 표식을 남기고 있었다. 전날 밤사이 출장 스팀세차 업체가 세차를 마치고 무단 방류한 세차 폐수가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말라 굳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청소용역들이 걸레로 연신 문질러봐도 고체처럼 굳은 세차 폐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산 궐동 소재 C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차장은 바닥은 물론 입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밟은 폐수 발자국은 아파트 입구까지 이어진 채 그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육안상의 문제를 넘어 폐수에서는 기름냄새를 동반한 악취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차장 안은 퀘퀘한 냄새가 진동하며 입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출장 스팀세차로 발생하는 폐수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 간의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입주민 B씨(35ㆍ여)는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데 채 굳지 않은 폐수를 밟아 미끄러져 크게 다칠뻔 했다며 아파트 주차 공간은 공용 공간인데 일부 스팀세차를 요청한 입주민들 때문에 주차장 위생 상태가 엉망이 되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민원 접수가 꾸준히 제기돼 아파트 출장세차를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개개인들이 요청한 출장세차를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의 한 출장 스팀세차 업체 관계자는 세차 후 주변청소를 하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주차된 차의 특성상 타이어 바닥에 스며들어간 폐수를 닦을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측과 협의해 청소용역 비용 등을 지불하는 방법 등 민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관할 시ㆍ구청 관계자들은 스팀세차의 경우 1일 기준 물 사용량 100ℓ를 넘지 않으면 지도ㆍ단속할 방법이 없고 폐수방치 등으로 인한 미관저해에 관해서도 업체에 청소를 요청하는 방법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법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9-03-03 21:03

도내 광명갑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 ‘촉각’

선거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경기도내 광명갑 등 일부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가 다른 곳과 통폐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법적 인구산정 기준 시기는 지난 1월31일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의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지난 1월31일 기준 인구수 자료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천182만 6천287명이다. 이를 현행 지역구 253개를 대입해 나눈 평균 인구수는 20만 4천847명이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 2 대 1로 기준을 반영하면 21대 총선 인구 상한선은 27만 3천129명, 하한선은 13만 6천565명이 된다. 현행 선거제도와 지역구 의석 수가 유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지역구인 광명갑이 13만 6천153명에 불과해 통폐합 대상으로 오른다. 다만 광명갑 지역이 옆 지역구인 광명을의 일부 동네를 가져오면 인구 하한선을 넘길 수 있어 정파 간 유불리가 얽힌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간신히 인구 하한선을 넘긴 군포갑(13만 8천410명)과 군포을(13만8천235명) 역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인구 기준 상한선을 넘겨 분구가 예상되는 도내 지역은 수원무(27만 6천61명)고양갑(29만 5천231명)고양병(28만 1천824명)고양정(27만 7천912명)용인병(28만 1천871명)화성을(30만 232명)평택을(31만 4천935명) 등 7곳에 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도내 선거구별 평균인구 수 자체가 지난 1월31일 기준 총 인구를 현행 지역구 수로 나눈 값인 만큼 국회의 선거제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 등을 토대로 선거제도 논의에 돌입 중이지만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오는 4월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되지 못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통폐합과 관련, 선거제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의석 수가 변동할 경우 상하한선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면서 섣부른 기정사실화는 다소 이르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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