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고소·고발 천국, ADR로 해결하자

선일스님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현대사에서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소송사건이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74만 7천51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1% 증가했다. 소송 건수가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각종 갈등을 원인으로 본다. 한국사회는 계층과 이념, 세대, 성별, 정치, 노사, 지역, 교육, 환경 등의 갈등이 만연하다. 도시는 끝없는 상장으로 복잡하게 변하고,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면서 낮에는 일과 사람에, 밤에는 밤 문화에 치인다. 욕망이 넘쳐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뜯고 산다. 이웃이 건넨 말 한마디가 시빗거리가 되고, 층간 소음과 담배 연기에 시달린다. 사람들 사이 감정은 메말라 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조절도 점점 힘들어진다. 주위 사람과 갈등분쟁이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장 아름답다는 사랑과 화합의 1차 요소인 남녀가 갈라져 싸우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들 한다. 아, 한얼님이시여 답답하군요? 문제는 이러한 갈등은 국가적 손실이란 점이다. 세대계층이념노사 간 갈등은 언젠가 경제적 손실로 드러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246조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요소다. 첫 번째 과제는 선진국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는 것이다. ADR은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민사) 처리제도로, 화해조정중재라는 3가지 제도가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져 소송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다. ADR의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은 조정(Mediation)이다. 조정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권분쟁과 소비자분쟁, 금융 분쟁, 전자상거래분쟁, 의료분쟁, 환경 분쟁, 주택소음분쟁, 이웃 간 마을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가인 미국, EU, 일본, 독일, 싱가포르와 국제기구 UN 등에서도 ADR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ADR을 활발히 운영했다. 나아가 1998년 연방법원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법을 입법통과시켰다.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ADR 확충 및 활성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은 현재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이 정식 재판의 50%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민사 분쟁의 90%가 협상과 조정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조정 관련 입법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갑윤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최근 3차례에 걸쳐 주최한 사회적 갈등과 조정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스님 2019-02-24 20:50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 희망을 심은 청춘들, 세계를 품다

국제청소년연합(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이하 IYF)이 지난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열고, 1만2천여 관객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온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이 꾸미는 귀국 콘서트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국내 13개 주요 도시를 투어 중이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은 2002년 10개국 14명을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 90여개국에 약 400여명의 단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까지 94개국에 총 8천361명의 단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해외 각국에서 1년간 거주하며 교육, 문화,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페스티벌은 해외봉사활동의 보고회이자 장기 해외봉사활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페스티벌에서는 세계문화공연 해외봉사체험담 전시체험부스 등을 통해 단원들이 1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각 나라의 문화와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세계문화공연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으로 나눠 나라별 문화와 특징을 단원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 음향, 안무로 선보인다. 해외봉사체험담은 굿뉴스코 단원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점들을 관객과 공유하는 자리다. 전시체험부스에서는 전통의상입어보기, 페이스페인팅, 전통음식먹기 등으로 각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에서는 지난해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며 배운 도전 협력 교류의 정신을 창작 공연으로 준비했다. 실의에 빠진 미얀마 청년들이 IYF와 굿뉴스코 단원들을 만나 합창단을 꾸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Already in love, 대학생활의 단조로움과 취업경쟁 속에 살던 학생들이 1년간 해외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장한 일화를 담은 연극 트루스토리 등 낯선 땅에서 동고동락하며 배운 것들을 관객과 나눈다. 아울러 전국 투어 중에는 단원들이 지역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해외봉사활동을 매개로 자신이 성장한 사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인생의 방향과 관점을 넓혀 주는 멘토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무대에서 미처 볼 수 없었던 단원들의 이야기는 봉사활동 수기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은 25일 창원 KBS홀, 26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27일 전주 삼성문화회관, 28일 강릉아트센터, 다음달 1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계속된다. 송시연기자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인터뷰 - 매년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해외 각국으로 파견하고 있다. 1기부터 지난해 17기까지 94개국에 8천361명의 굿뉴스코 단원들이 파견됐다. 올해는 이달 중으로 18기 단원 308명을 63개국에 파견한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단원들은 가난, 질병, 마약 등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보람된 활동을 하고 있다. - 지난해 진행한 해외봉사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데. 지난해 르완다에서는 굿뉴스코 아카데미를 통해 태권도를 배운 현지인들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하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또 IYF가 키리바시 정부와 함께 키리바시에 대안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에서 굿뉴스코 단원들이 태권도, 댄스, 합창, 마인드교육에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레소토에서는 소년원 재소자들을 위해 음악을 전공한 단원들이 2주간의 음악캠프를 진행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을 가르치며 건전한 마음을 키워줬고, 법무부장관이 단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 해외봉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마인드교육이다. 마인드교육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마인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마인드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롯해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각종 문제가 일어난다. 아이들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나. 국제청소년연합은 마인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나눌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송시연기자 김찬욱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원 인터뷰 - 봉사활동을 결심하게된 계기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말라위에 다녀왔다. 사실 봉사활동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남자이다보니 군대도 가야하고, 졸업 후 취업도 해야한다. 요즘은 취업이 조금만 늦어져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다른 친구들에게 뒤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직접 해외봉사활동에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참여하게 됐다. - 현지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진행했는지.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곳이지만 따뜻한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착하고 순수한 국민들이 살고 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현지인들에게 태권도와 컴퓨터, 한글, 음악을 가르쳐줬다. - 짧지 않는 시간동안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처음 두세달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나니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더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다 보니, 나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게 됐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닌 마음을 나눈다는게 어떤 것인지도 배우게 됐다. - 굿뉴스코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고 이야기 나눌 정도로 활발하다. 또 누군가과의 의견충돌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봉사에서 오는 뿌듯함과 기쁨은 아주 잠깐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배웠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 혹시 해외봉사활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라 이야기하고 싶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9-02-24 20:16

아주대 황정미씨 한국청소년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아주대학교 황정미 상담심리사가 최근 서울 신도림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사)한국청소년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황씨는 김민정 교수의 지도로 그간 연구해온 분노표출에 관한 논문 고등학생의 지속성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손상된 한계 도식의 매개효과를 2018 한국청소년학회 논문집에 게재했다. 황씨의 논문은 청소년의 분노표출을 예측하는데 있어 심리도식치료 이론을 토대로 개인의 타고난 기질 및 초기 환경 부모양육행동이 손상된 한계도식을 거쳐 분노표출로 이어지는 경로 이해를 밝히며 향후 분노표출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2-24 20:15

[시(詩)가 있는 아침] 봄

내 안에 너를 맞기에는 아직 이른데 얼음장 밑에서도 달려 왔나보다 창문을 열면 커다란 날갯짓 백목련은 품안으로 연거푸 날아들고 눈 돌리면 미소 머금은 살구꽃 꽃망울이 초롱초롱하다 쓰나미처럼 밀려와 덥치는 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서 문소리 잦아들자 계단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저마다 앓는 봄

오피니언 김두녀 2019-02-24 19:51

[이슈&경제] 지역화폐 성공 조건은 신뢰 확보·맞춤 모델 구축

김기흥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지역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를 운용하는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간, 서비스, 법정통화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배당 1천753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 원, 각 시군의 복지 수당 1천406억 원 등 3천58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경기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ㆍ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최대 6% 할인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30% 혜택을 보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구매 방법은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 구매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5억 이상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경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가 핵심 고려할 점이다. 첫째, 지역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개 분산 장부(블록체인) 등 기존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보다 인증 편의성, 보안성,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화폐 충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판매 대금의 온라인 환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형 업소에서 유통하고, 매출이 중앙(역외)로 상당수 유출되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지역 내 생산품의 직거래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며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로 도움이 된다. 청년 수당, 산후 조리비 지급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된다. 지역화폐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촉진, 활성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유통망 개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 상인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발행 규모와 함께 일반 발행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발행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입 모델 구축의 고려사항으로, 지역 적용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인 고려, 민관의 의지와 역량, 지역 내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지역화폐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기준에 둬야 한다. 가맹점 확보나 인접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이 없이 복지와 연계해 남발하는 지역화폐는 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기초해 기초단위의 지역경제 환경, 결합 방식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상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활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참여자들에게도 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2-24 19:51

[천자춘추] 판문점·DMZ 관광상품 개선

장승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DMZ 관광하면 크게 판문점투어와 땅굴과 전망대가 연계한 DMZ 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문점은 1965년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고 1970년 5월에 외국인에게, 1980년 1월부터 내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판문점관광이 개시했다. 당시 정부는 분단 현실을 내외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인에게는 관광목적으로 내국인에게는 견학으로 통한 통일안보교육 목적으로 활용했다. 필자는 판문점 및 DMZ 관광 프로그램은 5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DMZ 관광 프로그램도 질적인 변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우선 판문점관광은 유엔사 551-5에 의하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판문점관광을 할 경우 48시간 전에 유엔사에서 지정한 전문여행사에 투어신청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과 월요일 제외하고 투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내국인들은 개별적으로 방문불허하며 단체(40여명 이상) 관계기관인 국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하면 신원조회와 방문 신청단체가 많아 약 2개월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 때문에 내국인들에게 판문점 방문 기회가 많도록 일정표 등이 개선돼야 한다. DMZ 관광상품은 지금까지의 DMZ 관광은 내국인들의 반공의식 고취와 국민안보 교육을 위하여 전적비, 전적지, 전시관, 교육관, 땅굴과 전망대 등을 대상으로 1980년 후반부터 일명 안보관광이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보고 스치는 단조롭고 정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식상한 상황이다. 따라서 땅굴이나 전망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DMZ 일원의 역사와 문화, 지오파크, 평화, 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신규 DMZ 평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부대의 안전과 보안 유지 범위내에서 DMZ 철책선 걷기체험과 병영체험 그리고 9개의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박체험 등을 DMZ 신규 상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망대 방문 시 DMZ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 촬영하지 못하고 투어를 마친다. 요즘 세상에 DMZ 사진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보안사항인가? 같은 전망대인데 DMZ 일원 배경 사진촬영을 어느 사단은 허용하고 어느 사단은 못 찍게 하니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없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왕왕 목격하게 된다. 인터넷에 DMZ 내부 이미지 사진이 넘치는 상황에서 일반인 관광객들에게도 과감하게 DMZ 배경으로 기념 사진촬영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 DMZ 관광상품보다 멋지게 업그레이드된 신규 DMZ 관광상품으로 개선된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평화와 자연생태 귀중함을 만끽하기 위해 DMZ일원을 방문함으로써 DMZ 평화관광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장승재 DMZ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피니언 장승재 2019-02-24 19:51

[데스크 칼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법 농단에 좌초됐다

관선 1회, 민선 3회 등 18년 동안 구리시장을 역임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최근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정증언의 이해라는 책이 발간돼 박영순 전 시장의 중도탈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어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 시장직을 박탈하기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 최근 사법 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 3부 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된 것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 형인 100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 원을 선고했고, 2014년 6월4일 선거 전 5월12일 대법원이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은 대법원 지시를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중도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 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삼아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박 전시장이 약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디자인과 MICE 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천여 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 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돼 11만 명 이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부차원의 지원하에 조속히 정상화시켜 구리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유창재 기자 2019-02-24 19:51

차이나타운 이색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

TODAY포토 조주현 2019-02-24 19:41

양희영, 혼다 LPGA 타일랜드서 통산 3번째 우승

양희영(30)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개인 통산 3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양희영은 24일 태국 촌부리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4라운드서 버디 9개를 잡고 보기는 2개를 범하며 7타를 줄여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 호주교포 이민지(23)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양희영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2년 간격으로 3번째 승리를 거뒀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은 1번 홀(파5) 버디에 이어 3번 홀(파4) 보기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4번 홀(파3) 버디에 이어 5번 홀(파4) 버디를 낚아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후 양희영은 8번 홀까지 5연속 버디행진을 벌이며 2위와 격차를 3타로 벌렸다. 양희영은10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아 쉽게 우승을 결정짓는 듯 했다. 하지만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15번 홀(파4) 이글로 단숨에 1타 차로 따라붙고, 이민지도 14번 홀(파4) 버디로 공동 2위에 올라 살얼음판 선두를 이어갔다. 결국 양희영은 14번 홀서 보기를 범해 시간다, 이민지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위기에서 양희영은 16번 홀(파3) 버디로 다시 앞서 갔고,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1타 차 승리를 지켜냈다. 한편, 신지은(27)이 17언더파 271타로 4위를 차지했으며, 지은희(33)가 16언더파 272타로 5위에 올라 한국선수 3명이 톱5에 들었다.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한 세계랭킹 2위 박성현(26)은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21위에 랭크됐다.황선학기자

골프 황선학 기자 2019-02-24 19:28

고양시, ‘스타필드 앞 지하주차장?공공도서관 건립’ 본격 추진

고양시는 스타필드 고양점 앞 삼송근린공원에 1천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테마공원,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27억 상당의 테마공원,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에 20년간 소요되는 비용 20억 원을 스타필드가 부담한다. 주차장은 주민 모두를 위해 상시 무료개방돼 인근 단독주택 주민의 만성 주차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최근 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에서 가결됐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각 시설의 건립이 본격 추진되며, 2020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해당 사업의 발단은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이 삼송지구에 입점한 뒤부터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과 공휴일마다 몰려드는 차량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약 5천 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40여 개의 판매ㆍ편의시설 입주가 예정되면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인근 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스타필드와 함께 공공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초 스타필드는 450억 원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삼송근린공원에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방치된 지상 공원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이어 스타필드에 1천223㎡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원 원상복구를 위한 12억 원 공사비용에 추가로 15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추가 제안했다. 여기에 지난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도서관 운영비를 추가 요구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을 스타필드가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숙원 해소는 물론, 삼송지구 내 부족한 기반시설까지 확충하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스타필드 측의 공공기여를 선례로, 앞으로 대기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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