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천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ㆍ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했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보였던 한 해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가하면서 평화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훈풍에 누구보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제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러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에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을 섬기고,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큰 걸음,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행복에 있습니다. 도민 없는 의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집행부와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날 경제, 복지,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 행복의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인으로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이학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위임사항 확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31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이하 경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의 대부분이 경자위의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변경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의왕소방서, 2018년 종무식 행사 개최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31일 2018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소방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종무식은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각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술년 한 해 동안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돼 각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의 송년사, 기념촬영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영복 소방경이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Best 소방공무원에 김남일ㆍ하자영 소방위, 우수공무원에 함성래 소방경과 장걸ㆍ이동호 소방사, 화재 안전특별조사 유공은 특별조사팀의 전준영ㆍ김서림ㆍ김성근ㆍ황성현 대원, 하트 세이버 수여에 하자영 소방위를 포함한 14명,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우수자 최지원 소방장, 119구급 서비스 품질관리 유공에 이은아 소방사, 화재예방 행정의 달인에 최원갑ㆍ김훈 소방위가 각각 받았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은 의왕시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2019년에도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맡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왕 소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국방부, 해외도피·범죄연루 퇴역 군인 연금 지급중단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에게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 퇴역 군인이 범죄에 연루돼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국방부는 내년 2월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퇴역 군인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검사나 군 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을 받으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50%가 유보된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도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 원씩 퇴역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도피 중이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잔여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군 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불기소처분 사유를 명확해야 한다. 또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도 외국 거주자에 대해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31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협의 통해 진행할 것"

통일부는 31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 새해에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남북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려 했는데 올해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설점검을 위한 목적의 방문 승인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개성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도 공단 지역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시설에 대한 남측 관계자들의 시설점검 방문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관련해 국제사회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각 450만 달러와 35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질적인 집행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800만 달러 인도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백 대변인은 인도적 상황에 맞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