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진표 “군복무 중 학점, 자격증 취득 등 확대 지원해야”

▲ 김진표 -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나 시간낭비가 아닌 미래 준비하는 기회 되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18일 육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장병에게 학점 취득 자격증 취득 등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나 시간낭비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면서 “군내 원격강좌 참여대학과 강좌를 늘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 의원의 제안으로 e러닝에 기반을 둔 원격대학·방송통신대 등을 통해 군 복무 중 학력보완 기회가 마련됐고, 이후 군 원격강좌 학점취득제로 발전하여 현재는 141개 대학이 참여, 3천907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이에 군은 “수강료 일부분을 지원하고 휴일이나 일과 후 수강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에서 장병이 학업을 병행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며 “군이 군 생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18 12:49

짐승만도 못한 아빠, 7년 동안 두 친딸 성폭행ㆍ추행 징역 12년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상습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딸들의 계모는 법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그는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7년에 걸친 김씨의 악행은 최근에야 드러났고 검찰은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면서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김씨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준상 기자 2018-10-18 12:49

[국감] 신창현, 이틀에 한번 꼴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제출…특정 위원 편중 심각

- 한 사람이 3년간 458회 제출해 4천580만 원 받기도… 절반 가까이는 의견 제출 ‘0’ 유역ㆍ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운용에 쏠림 현상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으며,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많은 곳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었다. 특히 대구청 자문위원인 A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천58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는 자문 수당으로 통상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18 12:49

[국감] 김영진,인천공항 주차장, 차량 파손사고 매주 4.2건

▲ 김영진 의원 - 최근 5년간 인천공항 주차장 내 차량 파손사고 1천256건 발생 - 총 보상금액 12억 2천410만 원에 달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내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사고가 일주일 평균 4.2건 발생했으며, 이로 말미암은 보상금액은 총 12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내 차량파손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긁힘, 찍힘, 찌그러짐 등의 차량 파손사고는 모두 1천256건이며, 이로 인한 보상금액은 12억 2천410만 4천904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18건에서 2014년은 231건, 2015년 225건, 2016년은 230건이었고 2017년 228건, 올해는 8월 현재 124건으로, 이 중 지난 1월 18일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의 주차장에서는 14건의 차량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사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입출차영상 및 CCTV를 대조한 후 보험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보상처리를 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상건수 역시 차량 파손 건수와 같은 1천2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보상금액 12억 2천410만 4천904원 중 공항종합보험의 보험사지 지급액을 제외한 공사부담금만도 1억 9천772만 2천242원이었으며, 인천공항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사고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마다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내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사의 지출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차량 파손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CCTV현황과 보안 사각지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차장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18 12:49

[국감] 임종성, 이의제기된 부동산 감정평가 4건 중 1건만 ‘적정’

▲ 임종성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 결과…표본조사는 3건 중 2건 적정 -임종성 의원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 관리 등 강화 필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감정평가 4건 중 3건이 적정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18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수행결과 및 부적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조사된 101건 중, 단 26.7%인 27건만 타당한 감정평가로 집계됐다. 결국, 나머지 74건은 그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2015년 37%였던 적정비율이 2017년에 13%로 급락해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결과 중 임의로 추출해 시행하는 표본조사 역시 타당성 조사 결과보단 나았지만,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적정비율은 68.1%로 3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사 표본이 총 100만여 건 중 3천921건만 추출해 조사하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임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관리와 각종 조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18 12:49

[국감] 박광온, 방송사 공익광고 10건중 1건만 황금시간대 편성

▲ 박광온 -10건 중 7건 시청률 최저시간대 편성 -박광온 의원 “시간대별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정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공익광고 가운데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근 5년간 지상파 3사의 공익광고 편성은 시청률이 가장 저조한 ‘C급’ 시간대에 평균 74.7% 편성했다. 방송 시간대는 시청률에 따라 SA, A, B, C급으로 나뉘며, C급에는 평일 기준 정오~오후 6시, 오전 0시 30분~7시 등 시청률이 매우 낮은 시간대가 포함된다. 지상파 3사 중 SBS가 공익광고 송출량의 92.8%를 C급 시간대에 송출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KBS와 MBC 또한 67.6%, 77.2%를 ‘C급’ 시간대에 편성했다. 반면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급’ 시간대 편성은 SBS 1.1%, MBC 5.8%, KBS 14.2%에 불과했다. 종편 4사의 경우도 지상파 3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편4사의 최근 5년간 ‘C급’ 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은 평균 56%에 달했다. 종편 또한 공익광고의 절반 이상을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간에 편성한 셈이다. 종편 매체별 ‘C급’ 시간대 편성은 채널A 73%, MBN 59.7%, TV조선 50.7%, JTBC 43.5%로 조사됐다. ‘SA급’ 시간대 편성은 JTBC 15.1%, 채널A 13.1%, TV조선 10.2%, MBN 1.8%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의 내용을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한 광고이기에 제작예산의 절반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집행한다”며 “각 방송매체가 공익광고의 시간대를 무시한 채 생색내기식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급별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0-18 11:39

의왕시 아카데미, 25일 여성회관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부동산 전망 및 가치투자 전략’

의왕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여성회관 공연장에서 ‘10월 의왕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종완 원장(한국자산관리연구원)을 초청해 ‘부동산 전망 및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것부터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 전략과 전술을 통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 원장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과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 매일경제신문 명예기자로 활동 중이며 KBS 아침마당을 비롯한 2017 집을 말하다, TV조선 강적들, 채널A 웰컴 투 돈월드 등에 출연했으며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 ‘틈새 부동산은 있다’등 저서가 있다. 의왕아카데미는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 회원으로 등록하면 매월 강연 초대 엽서도 받아볼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0-18 11:32

소희, 솔로 데뷔…싱글 '허리업' MV 공개

가수 소희가 볼빨간사춘기와 손잡고 솔로로 정식 데뷔한다.소희는 1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솔로 싱글 '허리 업(Hurry Up)'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허리 업'은 가요계 대표 음원 강자 볼빨간사춘기(안지영, 우지윤)가 작사, 작곡, 피처링까지 맡은 곡으로, 이들이 처음으로 타 아티스트에게 선물한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이루어지지 않은 두 남녀의 관계에서 확실한 사랑 표현을 원하는 여자의 소망을 담은 이 노래는 인트로부터 반복되는 메인 루프가 중독적인 댄스곡이며, 소희의 매력적인 음색이 볼빨간사춘기 음악과 만나 어떤 조화를 이룰지 기대가 모아진다.소희는 'K팝스타6'를 통해 선보이며 이슈가 됐던 보깅(Voguing)댄스와 K-POP 안무를 적절히 믹스해 '허리 업(Hurry Up)' 안무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후렴구의 '나나나' 통해 자신을 봐달라고 어필하는 포인트 댄스가 깊은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특히 소희는 이번 솔로 싱글 콘셉트인 '글래머러스(Glamorous)'에 맞춰 엘리스(ELRIS) 활동에서 보여준 청순하고 귀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려함과 섹시함을 표현하며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소속사 측 관계자는 "소희만의 장점을 극대화한 퍼포먼스, 보컬, 콘셉트를 한 번에 담은 솔로 데뷔 싱글 '허리 업(Hurry Up)'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성장한 소희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소희는 18일 오후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허리 업(Hurry Up)'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설소영 기자

게임 설소영 기자 2018-10-18 11:26

'일억개의 별' 서인국, 정소민 향한 마음 자각

서인국이 자신의 마음을 자각, 정소민을 향한 한층 깊어지는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극본 송혜진 연출 유제원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공동제작 유니콘,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서인국(김무영 역)이 정소민(유진강 역)에게 마침내 고백을 했다. 그녀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이유를 깨달은 뒤 말로 내뱉기까지 그는 김무영의 복잡한 심리를 설득력 있게 전했다.이날 유진강(정소민)은 의문의 차에 치일 뻔한 위기를 넘겼고 운전자인 임유리(고민시)가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겼다. 소식을 들고 병실을 찾아온 김무영(서인국)은 임유리보다 다친 유진강의 팔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특히 차가 고의적으로 진강을 향해 돌진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나 유리에게 사고에 대한 전말을 물을 때, 무영의 차가운 눈빛과 굳어지는 표정은 그의 심경을 단번에 말해주었다. 서인국은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순간의 감정을 예리하게 표현해냈다.앞서 진강이 승아엄마에게 뺨을 맞았을 때나 유리 때문에 다쳤을 때, 무영의 시선은 끌려간 승아(서은수)나 유리가 아닌 늘 진강만을 좇고 있었던 것.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유진강을 볼 때마다 조금씩 화를 내는 모습도 시선을 끌었다. 김무영은 유진강을 떠올리면서 자꾸 신경 쓰이고 웃음이 나는 자신을 혼란스러워 했다. "너 걔 좋아하잖아. 좋아하면서, 것도 모르냐?"라는 임유리의 말은 김무영이 스스로 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결국 고백을 대차게 거절당하고 '불쌍하다'는 말까지 들은 그는 폭풍 같은 동요가 일었다. 무엇보다 상대의 심리를 쥐락펴락하며 늘 여유롭게 대처했던 무영이지만 유독 단 한 사람 진강에게는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심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자극받고 반응하는 태도 역시 스토리에 긴장감을 부여하며 몰입을 이끌고 있다.이처럼 매 순간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는 서인국은 보는 이들이 김무영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이입하게 만들고 있다. 고백 이후, 그녀의 눈빛을 떠올리며 끝없는 가슴앓이를 시작한 그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행동 하나하나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6회는 오늘(18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0-18 11:25

'수미네 반찬' 김수미표 새뱅이 무찌개·고춧잎 된장무침,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 김수미가 제자 셰프들과 함께 새뱅이 무찌개와 고춧잎 된장무침을 만들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는 배우 김미숙이 출연했다.새뱅이를 식초를 조금 넣어 살살 씻은 뒤 흐르는 물에 한 번 행군다. 무를 약 2cm 두께로 깍뚝 썬다. 냄비에 물을 조금 넣고 무를 살짝 볶는다. 소금 1 작은 술 넣는다. 무가 잠기도록 물을 충분히 붓는다.무가 익으면 고춧가루를 2 작은 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새뱅이를 넣는다. 새우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붓는다. 후추를 조금, 국간장은 2 큰 술 넣어 간을 맞춘다. 싱거울 시 양조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새뱅이에 맞게 1.5cm 크기로 썰어 넣고 불을 끄면 완성된다.이어 고춧잎 된장무침은 고춧잎을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1분 30초 정도 데친다. 굵은 줄기가 살짝 뭉개지는 정도까지 데친다. 찬물에 건진 후 흐르는 물에 씻어 꾹 짜준다.된장 1 큰 술, 고추장 반 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1큰술, 쪽파를 조금 넣어 양념을 만든다. 양념과 고춧잎을 무쳐 마무리한다.한편, 이날 방송에서 여경래 셰프는 새뱅이 튀김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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