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도의원, 이준배 시의원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는 임채철 도의원(민주당ㆍ성남5)이 최근 관내 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주민 민원 해결 방안을 놓고 같은 당 이준배 성남시의원(이매1ㆍ2동, 삼평동)과 의견을 나눴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두 의원은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과 학생들의 교육평등 실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준배 시의원은 “이매중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와 매송중학교 체육관 건립문제인 체육관 부지는 확보했으나 예산 집행이 안 돼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임채철 도의원은 “평소 부동의 예산으로 시급한 민생 관련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성남의 이매중학교 등 경기도 130여 개의 학교체육관 조성이 지나치게 지체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 지속적으로 협의ㆍ촉구해 연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도와 시가 함께 전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 경기도 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임기 말 도의회 민주당 주도로 반영된 것이지만 해당 사업에 ‘부동의’를 표하며 올해 내내 표류가 지속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규모는 모두 1천190억 원이다. 도의회는 남 전 지사의 임기 중인 지난해 말 시행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해 체육관 130여 개를 조성토록 주문했다. 하지만, 도는 시ㆍ군 투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부동의 했고, 지난 9개월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는 도의회의 지속적인 촉구ㆍ건의로 도와 협의가 진전돼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임 의원은 앞서 도내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확보에 대해 제10대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제9대 도의회에서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함께 걷는 가을의 어느 날’ 참석

경기도의회는 안혜영 부의장(민주당ㆍ수원11)이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함께 걷는 가을의 어느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진행된 걷기대회는 장애인 200명과 인솔자 250명, 학생 50명, 개인 및 단체봉사 100명 등 6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영화)에서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유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엘림작업활동시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마련에 1천32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양철민 도의원(민주당ㆍ수원8)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천국제공항 주변 하늘공원에 코스모스 꽃밭 개장

인천국제공항 주변 하늘정원에 대규모 코스모스 꽃밭이 조성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일 인천공항 하늘정원 코스모스 꽃밭 3만6천㎡를 조성해 오는 21일까지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사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을 배치하고 대형 그늘막 1곳과 야외테이블 10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늘정원은 공사가 인천공항 동남측 유휴지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모습과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공항의 대표 명소 중 하나다. 코스모스 꽃밭 방문을 원하는 경우 공항철도 공항화물청사역에 내려 국제업무단지 방향 공항셔틀버스를 탑승한 후 하늘정원 임시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인천공항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로도 방문이 가능하고, 자가 차량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도 약 200면 가량 준비되어 있다. 정일영 사장은 “지역주민들께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 하늘정원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황교익, '골목식당' 비판…"비상식적인 연출"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비판을 이어갔다.황교익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골목상권 살라지는 취지나 음식 장사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또 이를 예능으로 다뤄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상황을 연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그 비상식적인 상황 연출이 출연자의 권위나 굴욕을 위한 것이면 더더욱 안 된다. 12종의 막걸리를 아무 정보 없이 맛만 보고 브랜드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상식적으로 살자"고 덧붙였다.앞서 황교익은 지난 2일에도 '골목식당'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이랬다고요? 아무리 예능이어도 이건… 전국에 막걸리 양조장 수가 얼마나 되냐? 저도 꽤 마셔봤지만 분별의 지점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지난 달 12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백종원이 대전 청년구단 막걸리 가게 사장님에게 전국의 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어느 막걸리인지 추측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황교익은 "방송 안 봤다. 이 기사 봤다"며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는 '물이 중요하다'는 백종원의 말과 '누룩이 중요하다'는 막걸리집 사장의 의견에 전문가적인 해석을 내놨다.장건 기자

박명재 의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액 48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 원이었다. 전년(40억6천200만 원)보다 약 8억 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 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 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 원을 기록, 3억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천8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천700만 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천400만 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의원실은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

허위사실 유포후 주가 오르자 매도…금감원 위반 사항 공개

최근 A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해외사업에 신규 진출해 회사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 위해 석유생산업체에 자재 공급 등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이후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월(1심)에 처해졌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했다. 올해 1~7월 주요 적발사건 중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증권회사 직원이 연루되는 등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별했다. 주요 혐의내용은 ▲상장법인 대표이사의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허위의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이다. B상장법인 모 회장과 모 대표이사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가능한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C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D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회계법인 소속의 모 공인회계사는 E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동사의 영업실적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고, 이를 F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사업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면서 “올해에는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이주의 신간도서] 70세 사망법안, 가결 外

70세 사망법안, 가결/가키야 미우 著 / 왼쪽주머니 刊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제목과 달리 무차별적인 노인혐오가 없었던 점에 반해 이 책은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배경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인 도요토 가족의 일상에도 이 같은 충격적인 법안이 찾아온다.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한 딸, 은둔형 외톨이 아들, 10년 째 병수발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 둘러쌓인 주인공 도요토는 물론 이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5천원 개성상인의 탄생-세계 최고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허성관 著 / 만권당 刊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지난 2005년 개성상인의 후예인 박영진씨 가문에서 보관해온 우리 고유의 회계 장부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존 세계 최고(最古) 복식부기 장부로 개성상인이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경영했던 내용이 담겨져 오히려 서양보다도 더 빨리 자본주의 사고가 나타난 걸로 알려졌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신앙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상생경영을 실천한 개성상인의 경영 윤리를 통해 자본주의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역시 헛된 주장임이 드러난다. 값 1만6천원 뼈 있는 아무말 대잔치/신영준ㆍ고영성 著 / 로크미디어 刊뻔한 말이더라도 뼈가 담겨있으면 그 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에서 관찰한 수천 개의 게시물 중 행복, 후회, 자기계발, 나쁜상사, 꿈, 갑질, 차별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야기 안에 뼈를 넣어 썼다. 성장을 막는 고정관념, 오해 등을 타파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해 줄 전망이다. 값 1만5천800원

팔로워 55만 명 보유한 유튜브 스트리머의 감성이야기…‘이번 생은 틀렸다고 느껴질 때’에서 공감을 느끼다

▲ 이번 생은 틀렸다고 느껴질때 최근 청년층에는 ‘이생망’ 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의 줄임말로 ‘헬조선’, ‘흙수저’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현 청년층이 바라보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층에게 필요한건 성공한 이전 세대 위인의 성공기가 아닌 위로와 공감이다. 팔로워 55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슈텔러’(본명 유일한)는 이런 청년들의 처지에 감성섞인 위로를 건네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번 생은 틀렸다고 느껴질 때(필름刊)를 출판했다. 저자는 과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유통관련 업무를 하던 중 퇴사했고 이후 창업에 실패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재기하는 등 다사다난한 길을 겪었다. 다만 집필과정에 있어서 성공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공기, 성공한 기성세대가 길을 헤메는 신세대에게 건네는 의례상의 위로 및 자기계발서가 되지 않도록 고심했다. 저자의 유튜브 콘텐츠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지식전달에 본인 특유의 감성을 섞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이번 책도 꿈, 사랑, 아픔, 생각, 행복 등 5개 주 테마에 감성을 가미해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감성의 전제는 공감이라는 저자의 말마따나 엄청난 통찰력과 깊은 견해가 아닌 ‘남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 라는 느낌이 책 전체에 흐른다. 이를테면 저자가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손목을 그은 신병과 면담할 때 느낀 ‘스스로 삶을 놓아버린 사람도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길 원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물론,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거절을 두려워하던 중국인 지아지앙이 100일간 일부러 거절을 당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한 일화를 소개하며 위로와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저자는 “미래의 꿈이나 큰 행복을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작 성공 후에는 그간 입은 상처가 많아 행복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지금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게 게으름, 사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성적으로 강조하며 현재의 삶을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값 1만5천원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