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의 날 기념 걷기대회 및 문화축제 개최

광명시는 지난 14일 광명시민체육관 일원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걷기대회 및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명중앙라이온스클럽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하나되어 세상 밖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철산초등학교에서 광명시 청소년 댄스 공연, 성결대 페가수스, 52사단 군악대, 다소니합창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지역주민 등 1천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산초교에서 광명시민체육관까지 1.3km 구간의 걷기대회가 열렸다. 2부는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광명시 청소년 문화 동아리와 하모나이즈, 배드키즈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바자회 부스, 먹거리 부스, 체험부스(장애인식개선 체험 등)가 운영됐으며, 이날 운영된 부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축제는 지역사회 기관 및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이뤄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 덕분에 우천 속에서도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뇌물혐의 ㈜유신 대표이사 A씨, 채용과정 사규위반 사실로 드러나 파장

뇌물혐의로 파면된 도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학교법인 유신학원 수익사업체인 ㈜유신 대표이사로 채용된 것과 관련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본보 4월11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본보가 단독입수한 ㈜유신 주식회사 사규 제6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 A씨는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 김상곤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14년 11월 기소됐다. 2015년 9월1일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이처럼 A씨는 ㈜유신 사규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부적격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9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사이사회와 ㈜유신 이사진들이 채용 결격사유를 알고도 묵인한 채 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채용 관련 사규는 직원 즉 부장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임원인 대표이사는 별개라 사규에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아니다”며 “㈜유신 이사회에서도 이상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인사 논란 관련해 유신학원 임시이사회 김영후 이사장은 “이 건에 대해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본분을 저버린 채 지위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경기도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A씨가 지금이라도 사퇴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된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며 “학교 관계자 등의 만류에도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A씨가 채용돼 학교라는 공적영역에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학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유신고교와 창현고교 동문,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현숙기자

수원 등 6개 지자체, 한국수달보호협회와 ‘수달 복원’에 맞손

수원시와 경기 남부 5개 기초지자체, (사)한국수달보호협회가 경기 남부 수계(水系) 수달 복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화성·오산·평택·안성시, (사)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함께 지난 13일 오산시 환경사업소에서 ‘경기 남부 수계 수달 복원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달 복원을 위한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등 경기 남부 수계의 수달 흔적과 서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력한다. 협약기관들은 수달 서식 환경 연구, 복원 방향 제시 등 수달 복원 연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자체마다 2천만 원씩 예산을 부담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달 복원 사업은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이 각 지자체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오산천의 중상류 지점인 농서교 주변에서 수달 배설물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한 환경단체가 황구지천에서 수달 흔적(배설물)을 발견했지만 서식을 확인하진 못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수원시에 수달이 서식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달은 건강한 수(水) 환경의 지표종으로 하천 생물 다양성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하천생태계의 핵심종이다. 족제빗과로 주로 하천, 저수지에 서식하며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이다. 김승수기자

인천시장 예비후보, 박남춘·김교흥 일부 경력 못쓴다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제기가 받아 들어져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시장 후보 전화 여론 조사에서 김교흥 예비후보와 박남춘 의원의 ‘짝퉁 경력’을 못쓰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홍 후보측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분과위원회를 열고 김교흥 후보의 경력 중 ‘장관급’은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삭제하기로 했다. 또 박남춘 후보의 경력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전 인사수석’은 ‘전 인사수석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 최고위원’으로 고치기로 결정했다. 홍 후보측은 지난 12일 민주당의 ‘대표경력 허용기준지침’에 따르면 기관 및 단체 명칭은 ‘법적등록명칭’만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후보가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대표 경력을 제출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낮 2시부터 인천시장 후보 당내 여론조사가 끝나는 시간이 100시간 남은 것에 착안, ‘100시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홍 후보는 10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현행법상 허용된 명함배부, 전화 지지호소 및 여론조사 참여 독려, SNS 홍보 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인천시민의 삶을 바꿀 촛불시장이 되기 위해 이 한 몸을 마치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 모든 힘을 인천의 골목골목과 전철역 등에서 모두 소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고양시, 장애인 노역시키고 임금 착취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 수사 의뢰

고양시가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물상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마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 5명은 수년간 원장 A씨(61)가 운영 중인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노동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원장은 장애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뺏은 뒤 매달 시에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장은 또 장애인 B씨의 명의로 차량 3대를 사들이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A 원장은 2009년 11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애인 수급자 8명의 통장을 대리 관리하면서 6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A 원장을 결국 2011년 4월 구속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 원장은 같은 해 말부터 폐쇄됐던 시설 인근에 장애인시설을 허가 없이 다시 만들어 거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을 모아 고물상에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장애인 보조금을 모두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13일 해당 시설과 A 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옮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세월호 4주기 앞두고 부평안전체험관서 ‘스마트안전도시 공약’ 발표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스마트안전도시 인천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부평구 소재 ‘부평안전체험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체험과 교육 확대를 뼈대로 하는 ‘스마트안전도시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4년 전 4월 16일 우리 국민은 세월호가 침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총 304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며 “당시 국가안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사고에 직면했을 때 인천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인천에서 부평구에 하나뿐인 안전체험관을 권역별 특성을 살려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재난·재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난 관제시스템을 구축, 재난 상황에 통합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시 전역에 대한 안전 시뮬레이션을 실시, 사전 예방을 통한 ‘재난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를 재난 발생 후에 뒤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난재해 안전예방을 중심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으로 확대·개편, 시민이 마음 편히 사는 ‘스마트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문을 연 부평안전체험관은 해상·풍수해, 지진·심폐소생술 등의 자연재난 체험관, 교통안전, 지하공간 탈출, 생활안전, 완강기·엘리베이터 탈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재난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은 홍미영 시장후보가 부평구청장 재직 시절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국·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내 재난체험관을 확대·증축, ‘우리나라 대표적인 안전체험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영민기자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선거범죄 집중단속

6ㆍ13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은 가운데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각각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집중단속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일제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 관련 범죄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기초연금 수급 169만명…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월 1만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면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앞으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