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노역시키고 임금 착취한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 수사 의뢰

고양시가 지적 장애인들을 데려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물상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마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무허가 장애인시설 원장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 장애인 5명은 수년간 원장 A씨(61)가 운영 중인 인근 재활용업체에서 노동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원장은 장애인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뺏은 뒤 매달 시에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보조금과 장애연금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장은 또 장애인 B씨의 명의로 차량 3대를 사들이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2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A 원장은 2009년 11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애인 수급자 8명의 통장을 대리 관리하면서 6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다. A 원장을 결국 2011년 4월 구속됐다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 원장은 같은 해 말부터 폐쇄됐던 시설 인근에 장애인시설을 허가 없이 다시 만들어 거처 없는 지적 장애인들을 모아 고물상에서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와 관련 A 원장은 장애인 보조금을 모두 해당 장애인들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지난 13일 해당 시설과 A 원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병원으로 옮겨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4-15 16:41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 세월호 4주기 앞두고 부평안전체험관서 ‘스마트안전도시 공약’ 발표

홍미영 인천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스마트안전도시 인천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미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부평구 소재 ‘부평안전체험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체험과 교육 확대를 뼈대로 하는 ‘스마트안전도시 인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4년 전 4월 16일 우리 국민은 세월호가 침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총 304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며 “당시 국가안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사고에 직면했을 때 인천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인천에서 부평구에 하나뿐인 안전체험관을 권역별 특성을 살려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재난·재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난 관제시스템을 구축, 재난 상황에 통합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인천시 전역에 대한 안전 시뮬레이션을 실시, 사전 예방을 통한 ‘재난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를 재난 발생 후에 뒤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난재해 안전예방을 중심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조직으로 확대·개편, 시민이 마음 편히 사는 ‘스마트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문을 연 부평안전체험관은 해상·풍수해, 지진·심폐소생술 등의 자연재난 체험관, 교통안전, 지하공간 탈출, 생활안전, 완강기·엘리베이터 탈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재난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설은 홍미영 시장후보가 부평구청장 재직 시절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국·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내 재난체험관을 확대·증축, ‘우리나라 대표적인 안전체험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4-15 16:41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선거범죄 집중단속

6ㆍ13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은 가운데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각각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범죄 집중단속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일제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도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 관련 범죄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4-15 16:41

기초연금 수급 169만명…통신비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 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월 1만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일 경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부터·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 이뤄지면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앞으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T 백상일 기자 2018-04-15 16:4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이기창)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개혁자문위는 경기남부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장을 역임하게 될 장성근 변호사(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최호진 단국대 교수, 오은정 前 군포 경실련 사무국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촉식을 갖은 뒤 이어 제1차 정기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경찰개혁 현황 보고와 더불어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개혁과제가 논의됐다.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성공적인 경찰개혁을 위해 자문위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4-15 16:35

농협 경기본부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이 생산한 과일이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본부와 12개 지역ㆍ품목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이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광역공급업체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전국 초등학생 24만여 명(도내 5만 4천 명)에게 컵과일과 같은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잎맞춤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월 경기도가 도내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해 실시한 전국 최초 광역단위 과일 간식 공급사업인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광역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남창현 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농협 경기본부 역점사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8-04-15 16:30

하반기 노인 169만 명,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령 노인 169만 명이 월 최대 1만 1천 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연간 1천877억 원에 이르는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ㆍ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가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천 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 명에 적용돼 연간 2천561억 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천4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되면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 1천 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1만 1천 원 일괄 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아예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월 1만 1천 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4-15 16:30

삼성 갤럭시S9 시리즈,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1∼2위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가 미국 대표 소비자 전문지 평가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갤럭시S8 시리즈까지 합치면 삼성전자 제품이 상위 5위 모델을 독차지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는 최신 스마트폰을 평가해 삼성 갤럭시S9, 갤럭시S9플러스가 각 81점을 받아 나란히 1, 2위에 오른 결과를 내놨다.갤럭시S8은 80점으로 3위였고 갤럭시S8 액티브(79점), 갤럭시S8플러스(79점)가 뒤를 이었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최대 소비자 전문 월간지로, 업계 안팎의 신뢰도가 높다. 애플 제품은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8이 79점으로 6∼7위였고 10주년 기념작 아이폰X은 78점으로 8위였다. 컨슈머리포트는 갤럭시S9, 플러스가 다시 한 번 스마트폰 전반적인 성능의 기준을 끌어올렸다고 호평했다. 특히 내구성, 빠른 프로세서, 스테레오 스피커와 두 가지 생체인식을 결합한 ‘인텔리전트 스캔’ 등 편리한 보안 기능을 강점으로 꼽았다. 내구성 테스트를 위한 스마트폰 떨어뜨리는 시험에서 갤럭시S9은 100회 낙하 테스트에도 작은 흠집만 났다고 컨슈머리포트는 설명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최근 갤럭시S9 시리즈의 세계 판매량이 1천만 대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04-15 16:30

자유한국당 곽복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제9회 사랑으로 마음표현하기’ 미술전 참석

자유한국당 곽복추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9회 사랑으로 마음 표현하기’ 미술전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미술전은 ‘나는 작가다’라는 주제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시지회에서 주관해 진행됐다. 또 남양주시 ㈜체어로, ㈜일신비츠온, 한정㈜, ㈜티오피퍼니처, 한아름농장, ㈜예성아름터, 다산MG새마을금고, 농업법인 하늘농가, 더후엔컴퍼니, 대한개발, 죽여주는동치미, 고센농장, 초대한정식, 봉인사 등에서 후원했다. 곽복추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열려 기쁘다. 오늘 미술전을 준비해주신 멋진 여성 남양주시지회와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들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차별 없는 남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선거 하지은 기자 2018-04-15 16:30

인천항만공사(IPA)가 제2교역국인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을 꿰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제2교역국인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을 꿰하고 있다. 15일 IPA에 따르면 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베트남 물류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인천항 국가별 교역 비중이 중국(60.2%)에 이어 2위(12.8%)다. IPA가 검토 중인 프로젝트는 베트남 현지 물류센터·내륙컨테이너기지(ICD) 운영, 콜드체인(온도에 민감한 상품의 생산·보관·유통·판매 등 저온유통체계) 물류사업, 연안운송 사업, 베트남∼중국 국경통과 물류사업, 신항만 개발사업 등 이다. IPA가 시범사업으로 관심인 큰 사업은 베트남 하이퐁시 인근의 딘부-캣하이 경제특구에 조성 중인 ICD다. 딘부-캣하이 경제특구는 LG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디스플레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특별지구로 하이퐁항과 공항·철도·고속도로 등 다양한 물류기반을 갖췄다. IPA는 ICD 운영사업에 참여하면 인천항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요 항만과 자매결연을 하고 직원 교환근무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항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4-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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