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퇴근길 1시간가량 혼잡

5일 오후 6시 55분께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IC(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 퇴근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이날 사고는 3차로를 달리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서평택 IC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갑자기 멈춰, 뒤따라 오던 4.5t 트럭과 15t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파로 15t 트럭 운전자 A씨가 다리를 다쳤다. 또 4.5t 트럭에 실려 있던 지름 1ｍ짜리 코일 1개(무게 4.5t)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전체 3개 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돼 인근 4㎞ 구간에서 극심한 퇴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8-02-05 21:22

[이범관 칼럼] 지방자치, 탈정치화 되어야

오는 6월13일은 지방자치 선거일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3대 핵심축으로서 금년도 최대의 중요 국가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과 지방의원(도시군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공천에 따른 비리와 부패, 중앙정치권에의 눈치보기, 줄서기 등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의 병폐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지방자치의 본 뜻이 있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배치, 환경미화,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확보, 소도로개수, 버스노선교통망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생활복지 향상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모두 비정치적인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에 정치가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효과적이다. 정치와 관계없는, 허세(虛勢)를 부리지 않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맡아야 한다. 현재의 공천제도하에서는 능력과 관계 없이 정치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어 그들이 당선되면 대부분 정치적 행동이 불가피하다. 지금 지역의 현실을 보면 예컨대, 다리 하나를 놨다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모두 자기업적이라고 홍보하기 바쁘고 지역행사마다 모두 나서서 얼굴을 알리고 자기선전에 바쁘다. 탈 정치화된 선진국의 사례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시스템, 그리고 내실있는 지방운영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보면 대부분 탈정치화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 군의원에 여성이 많다.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한 등굣길 확보 등은 가정일에 상시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그 해결방안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이나 교육계, 기업 등에 오래 종사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다 보니 그들은 오직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람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뽑혀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당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정치적 성향을 띠다 보니 당선만 되고 나면 다른 생각들을 한다. 지방의원이 되면 다음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되면 다음에는 국회의원 해보려는 생각들일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된 지방자치가 난망(難望)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선거 때면 각 지역마다 공천로비에 법석이고 편가르기가 심해져 선거가 끝나면 지역주민이 갈라져 주민화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때만 되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의 제도화를 외치지만 그때마다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진정으로 개선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은 선거제도 이외에 재정자립 등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도 폐지라 하겠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의 적폐청산,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모두가 무소속이고 인물과 능력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통한 지방자치의 탈정치화야 말로 실종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중지(衆智)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8-02-05 21:17

[경기도를 빛낸 인물] 박자혜(1895~1943)

박자혜 선생은 1895년 12월11일 경기도에서 태어나 조선총독부의원 산부인과의 간호부로 취업했다. 간호부 근무 당시 3·1만세운동으로 병원에 부상 환자들이 줄을 잇자,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민족의 울분을 느끼고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모아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은 일제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져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선생도 직접 3·1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간우회’를 조직하였으며, 동 병원의 의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간호사들에게 동맹파업에 참여할 것을 주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2-05 21:17

[천자춘추] 설익은 정책, 멍드는 교육현장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감, 대통령이 바뀌면 공약, 국정 과제 등을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몸살을 겪으며 부작용은 학생 교육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물론 기존 정책에 대한 더하기 빼기 등이 필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고, 교육 외적인 것들로 넘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이미 실종 상태에 있다. 조급증과 단선적 사고가 화를 부른다. 시스템다이내믹스로 정책과 관련된 제반 변인간의 정적·부적인 인과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교원정년단축,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 급식·비정규직·방과후학교, 최근에는 혼란만 야기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교장공모제 등으로 현장이 시끄럽다. 이들 정책은 이해당사자, 예산, 교육환경, 심리적 환경 등 제반 요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교원정년단축을 예로 들어보자. 고경력자 한 명을 줄이면 젊은 교원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정작 정년단축이 시행되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초등교육 황폐화가 초래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확대·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예산이 줄은 곳은 어느 부분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학교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곳이 줄어드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교육현장에 답이 있다. 절차상의 민주성, 사회적 합의 등이 소홀하게 다뤄진다면 군부독재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 대통령 공약이라는 핑계로 설익은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의견,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및 학교도서관 보조인력 등 채용금지에 대한 항의성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용기 있는 교육부 수장이라면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통령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 및 파기 등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감축은 학부모, 교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학교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존재 의미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오피니언 김한호 2018-02-05 21:17

[기고] 버스 화재 사고, 대처하는 자세가 소중한 생명 살린다

국내 연간 자동차 화재건수는 약 5천건 정도이며, 이중 버스 화재사고는 150여 건 정도 발생한다. 버스 화재 주원인은 사고 충격에 의한 화재, 엔진 과열, 타이어 펑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 화재가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이기 때문이다. 출입문이 제한적이고, 창문을 깨고 승객이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빠르게 퍼지는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버스의 화재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10월 언양JC 근처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들 수 있다. 타이어 펑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인명 피해를 크게 키우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원인들이 내재해 있다. 특히 관광버스 기사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승객을 놔두고 혼자 차량에서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세월호 선장을 연장케 한다. 이와는 반대로 한 중국 버스기사가 마지막 화염 속 버스에서 안전 망치로 버스 유리창을 깨어 본인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탈출시켜 승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 귀감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작년 2월 전남 여수시청 앞 정류장에서 한 시내버스에서 사회적 불만을 가진 한 승객에 의해 발생한 화재 사고다. 화재가 발생하자 버스기사는 즉각 앞, 뒷문을 열고 모든 승객을 즉각 탈출시키고 최종 확인한 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화재를 낸 승객을 잡았다. 또한 여수시청 교통과 직원들이 나와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CNG 압축천연가스용기 폭발을 막기 위해 초기에 진화하는 자세가 능숙하였다. 버스 화재 발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운전기사는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승객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높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됨을 알 수 있다. 운전기사는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비상 망치와 소화기 위치, 사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소화기나 소화전 등이 초동대응 시 동원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버스 차량의 앞ㆍ뒤 출입구 외에 미국의 스쿨버스 차량 또는 지하철의 비상코크와 같은 장치가 있는 안전 탈출 창문(앞, 옆, 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버스회사에서는 직ㆍ간접적인 화재 원인들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간주하여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해야 하나, 많은 회사가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교육 시에 운전기사들에게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상황들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찾아내게 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자신의 운행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게 해야 한다. 물론 회사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취합하여 종합적이며 실효성 있는 긴급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회원 차원에서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실시해서 무엇을 하나’, ‘다 아는 내용인데’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몸에 체화되어 고귀한 생명이 한명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종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8-02-05 21:17

군 복지회관, 민간인 편법 이용 판치면서 주변 상권도 '울상'

군인만 이용할 수 있는 군 복지회관이 일반 음식점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편법으로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손님이 끊긴 인근 주변 상권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더욱이 일반인들이 군 복지회관을 이용해도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가 없어, 주변 상인들은 “군이 사실상 일반인의 이용을 눈감아주고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국방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군 부대 인근에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만 총 34곳이 운영 중이다. 군 복지회관은 해당 부대의 현역과 예비역 출신이어야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친분이 있는 해당 부대 군인에게 예약을 부탁, 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등의 편법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점심 A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포천시의 한 군 복지회관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중 군복을 입은 군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반면 민간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대부분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복지회관의 음식가격은 삼겹살 5천 원, 양념갈비 6천 원으로 인근 일반음식점보다 절반가량 저렴해 민간인들의 편법 이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남양주 와부읍의 다른 군 복지회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80여 석 규모의 복지회관 내에는 면회객으로 보이는 가족단위 손님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들의 이용을 제재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군 복지회관의 성황과는 달리 인근 식당들의 사정은 참담하기까지 했다. 저렴한 가격의 군 복지회관이 사실상 일반인들의 식당 역할을 대행, 손님들을 빼가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의 한 군 복지회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상인 P씨(63)는 “민간인들이 군 복지회관에서 친목회 등 각종 모임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니 답답할 뿐”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상권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31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찾아가 민간인들의 군 복지회관 이용을 막아달라며 항의까지 벌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음식가격이 저렴한 군 복지회관만 이용하다 보니 주변 상권은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면회객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군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2-05 21:05

“입원했다가 불이라도 나면”… ‘병원 포비아’ 확산

“똑같이 불이 나도 지역병원과 서울 대형병원의 피해가 다른 걸 보니 병원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5일 수원의 한 병원에서 만난 L씨(69ㆍ여)는 이틀간 밤잠을 설쳤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를 접하며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도 혹시나 화재 등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커진 것. 특히 L씨의 남편인 Y씨(71)는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여서, 불이라도 나면 혼자 힘으로는 제대로 대피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L씨는 “병원에 발생하는 화재 소식을 잇따라 접하면서 남편 걱정으로 제대로 잠이 든 적이 없다”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불이 나도 인명피해가 없었단 소식에 서울 소재의 대형병원으로 입원실을 옮길까 하는 고민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날 권선구의 한 병원에서 만난 K씨(54)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K씨는 지난 1월29일 계단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 큰 부상 탓에 입원치료를 받는 K씨는 비상탈출구와 대피로를 머릿속으로 숙지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의 위치까지 꿰고 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K씨는 “다리가 골절된 탓에 불안감이 더 크다”며 “이상하게 요즘 병원화재가 많아 안절부절못할 때가 잦다”고 했다. 최근 병원에서 연일 발생하는 화재로 입원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 ‘병원 포비아(공포증)’가 스멀스멀 퍼지고 있다. 특히 지역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역병원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병원에서도 화재 대비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수원 S병원의 경우 직원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물론 환자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지했다. 게다가 이전에는 직원들이 퇴근하면 컴퓨터 전원만 끄고 갔지만 잇따르는 병원 화재사고 이후에는 꼭 필요한 기계를 제외하고 전선 코드까지 뽑는 방침까지 시행 중이다.S병원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병원 화재 이후 민감하고 빠르게 화재 대응을 하고 있다”며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직원과 환자들에게 대피 요령 교육은 물론 병실을 돌면서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요양병원 등 도내 상당수 병원도 마찬가지로 개인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기관이 환자에게 신뢰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상화 마음톡심리상담센터장은 “환자들이 화재 소식을 접하는 빈도가 잦을수록 불안감이 높아진다”며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돕기 위해 화재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혜숙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도 “환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병원 측이 확실한 안전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2-05 21:03

‘제보자들’ 질식사한 딸, 가족 종교갈등 때문에? #개 키우는 수상한 모녀

#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수십 마리 개들과 함께 사는 수상한 모녀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2-05 21:00

[미투(Me Too)가 세상을 바꾼다] 중. 나부터 돌아봐야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여ㆍ27)는 최근 병원 간부와 근무시간에 대화하던 도중 심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라는 A씨의 말에 해당 간부가 “배불러서 오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한 것. A씨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렇지 않게 태연히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간부에게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와 속앓이를 해야 했다. 파주시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여ㆍ30) 역시 최근 한 남성 직원에게 “올해 서른이지? 여자는 크리스마스(나이 25살을 빗대는 표현)가 지나면 팔리지 않아”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B씨는 이후 말의 뜻을 알고 큰 수치심을 느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로 우리의 일상생활 및 직장ㆍ조직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이 발표한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 요인’ 논문을 보면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2천 명 중 1천593명이 연인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행동통제, 성추행, 심리적ㆍ정서적 폭력, 상해 등)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 10명 중 8명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직장ㆍ조직 생활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뤄진다.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조직 및 직장 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폭력으로 성적 농담을 하는 언어폭력 이외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음주문화(러브샷 등)’,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진촬영 및 유포행위’ 등이 꼽힌다.또 최근 SNS 등이 발달하면서 SNS 및 단체 채팅방에 여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행동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성적 차별을 유발하고,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나 역시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 조직 안에는 성폭력이 없는지 등 스스로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 권익을 위해 정부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2-05 20:54

60억 들인 보건소 전산시스템 ‘무용지물’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면서 권선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A씨(37ㆍ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임산 4개월째인 A씨는 팔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했고, 그동안은 임신 지원 정책에 따라 이곳에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 철분제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점심때를 이용, 회사 근처 권선구보건소를 찾아 철분제를 받으려 했지만 보건소에서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다.당황한 A씨는 왜 그런지를 따져 물었고, 해당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할 뿐이었다. 같은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마다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거동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가 60억 원이나 들여 임산부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어느 곳에서나 임신 지원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사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지역보건소에서 제각각으로 사용하는 내부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60억 원을 들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비용으로 매년 20억 원가량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산부가 철분제 등을 받기 위해 최초 등록한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등록 미확인 등으로 임신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보건소간에 유선상으로 임산부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것을 취소하고 새롭게 임산부 등록을 한 뒤 철분제 등을 지급하는 등의 이중 행정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간 임산부 대상자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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