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위 “개인위치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고 규제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IT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라톤을 뛰듯 장 시간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혁명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27일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존 질서와 충돌 등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며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의제에서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사가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 법도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이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IT 민현배 기자 2017-12-27 17:31

빗썸,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 부회장 선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빗썸이 전 NHN 부회장을 전문경영인으로 맞이한다.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은 27일 신임 대표에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전수용 신임 대표는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2017년), ㈜고도소프트 대표이사(2013년~2015년), ㈜모빌리언스 대표이사(2009년~2011년), ㈜이니시스 대표이사(2000년~2012년) 등 국내 유수의 IT 기업 CEO를 거친 핀테크 업계 대표 전문경영인이다. 빗썸은 전수용 대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조직과 시스템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핀테크 등 금융 시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대표는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자산보호 강화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 정부와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조직을 쇄신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 규제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빗썸 측은 전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전 대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빗썸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때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과 소통하며 회사가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2-27 17:31

상조업체…등록업체 수 줄고, 회원수·선수금 규모 늘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하고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168개 업체 중 연락 두절(3개), 관련자료 미제출(1개)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2천581억원 증가한 4조4천866억 원으로 선수금 100억 원 이상 상위 54개사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6.3%를 차지한다. 가입회원 수는 502만명으로 동년 상반기보다 19만명 증가했다. 반면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동년 상반기보다 18개 감소한 168개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6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1개(55.5%) 업체가 수도권에, 43개(26.2%)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법위반 내역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12-27 17:31

㈜아자산업 월드사우나 성금 500만원 기탁

김포시는 ㈜아자산업 월드사우나(풍무동ㆍ대표 원만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대표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베풀 수 있어서 기쁘다. 추운 겨울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유영록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와 성금의 손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며 “지역 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2-27 17:12

술자리서 지인 살해안 40대 여성… “기억 안난다”

술자리에서 지인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6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20분께 화성시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B씨(46ㆍ여)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원룸에서 동거남(39)과 지인인 B씨의 남자친구,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원룸 화장실에서는 출장 나온 정수기 회사 직원이 연수기를 점검 중이었다.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남자친구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말리던 A씨가 흉기로 B씨를 한차례 찔렀다. 폐 부위를 찔린 B씨는 정수기 회사 직원의 신고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관한 진술을 거부했고 A씨 남자친구와 B씨 남자친구는 “B씨가 깨진 유리컵으로 자해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안에 혈흔이 묻은 흉기가 있던 점과 B씨 몸에 난 상처가 깨진 유리컵으로 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남성들을 추궁한 끝에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화성=홍완식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7-12-27 17:05

과천시, ‘희망ㆍ나눔 우체통 사업’ 불우이웃돕는 계기 마련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ㆍ나눔 우체통 사업’이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수술비용이나 이사비용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희망ㆍ나눔 우체통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9개월 동안 25편의 엽서가 도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희망ㆍ나눔 우체통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모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까지 1천여만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또, 결연후원금,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망ㆍ나눔 우체통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이웃 주민들이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인 동시에 민ㆍ관 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희망ㆍ나눔 우체통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형성하는 사업인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희망ㆍ나눔 우체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2-27 17:05

‘영광회’ 이웃돕기성금 300만원 기탁

광주시 영남인들의 친목단체인 ‘영광회’(회장 박청교) 일행은 27일 조억동 광주시장을 접견하고 연말을 맞이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이 거창한 송년회 대신 그 경비로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뜻을 모아 만든 100여 명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라고 말했다. 조억동 시장은 “전달된 사랑의 성금은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담아 전달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12-27 17:05

이천농협 장수사진 전달 성황

이천농협는 지난 20일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일환으로 장수사진 전달식을 개최해 원로청년회 김수영 회장을 비롯한 162명에게 전달했다. 이덕배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원로조합원님들께서 항상 이천농협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12-27 16:56

근로자 ‘갈탄 질식사’… 빌라 신축 현장소장 2명 입건

김포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본보 18일자 7면) 가운데 사고와 관련해 원청ㆍ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 A씨(55)와 하청 건설사 현장소장 B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김포시 운양동의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하청 업체 소속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작업자 C씨(52)와 D씨(50)는 사고 당일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 갈탄을 피웠다가 오후 9시께 새것으로 바꾸러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인 A씨와 B씨가 현장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사고가 난 건물 지하 1층에는 산소마스크나 환풍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또 A씨는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의 양생 작업 전 미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출입을 허가해야 하는데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찰에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1대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쓰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며 “현장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현장소장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7-12-27 16:56

[인사] 국세청

국세청◇고위공무원 가급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용준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병수 ▲대구지방국세청장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구진열 ▲〃개인납세국장 김형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송기봉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한재연 ◇고위공무원 승진 ▲미국 국세청(파견) 송바우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시헌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박재형 ▲성동세무서장 이동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지훈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동희 ▲국세청 이경열 ▲서ㆍ과장급 전보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심사1담당관 최성일 ▲〃심사2담당관 장철호 ▲〃국제협력담당관 강성팔 ▲〃상호합의팀장 이성글 ▲〃징세과장 이한종 ▲〃법무과장 김태호 ▲〃부가가치세과장 정용대 ▲〃법인세과장 이현규 ▲〃소비세과장 윤종건 ▲〃부동산납세과장 김오영 ▲〃상속증여세과장 유병철 ▲〃자본거래관리과장 현석 ▲〃소득관리과장 강상식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임상진 ▲〃전산관리팀장 박정준 ▲〃송무2과장 박진하 ▲〃조사1국 조사1과장 김상훈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수복 ▲〃조사3국 조사2과장 조세희 ▲〃조사4국 조사1과장 우제홍 ▲〃조사4국 조사3과장 노삼식 ▲〃국제조사관리과장 박영병 ▲〃국제조사1과장 윤승출 ▲용산세무서장 김종문 ▲은평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상윤 ▲강서세무서장 김종환 ▲양천세무서장 이길용 ▲구로세무서장 이용군 ▲금천세무서장 신우현 ▲관악세무서장 현재빈 ▲삼성세무서장 황도곤 ▲역삼세무서장 박성훈 ▲동대문세무서장 정병룡 ▲잠실세무서장 정현철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 박종태 ▲〃운영지원과장 반재훈 ▲〃징세과장 정평조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용관 ▲〃조사1국 조사1과장 최인순 ▲〃조사2국 조사2과장 나정엽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염학수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영중 ▲〃조사4국 조사1과장 구재완 ▲〃조사4국 조사2과장 신방환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김익태 ▲서인천세무서장 양동구 ▲남인천세무서장 한경선 ▲부천세무서장 나명수 ▲안산세무서장 조계민 ▲수원세무서장 신규명 ▲성남세무서장 박은학 ▲이천세무서장 임연 ▲의정부세무서장 김성동 ▲포천세무서장 최승일 ▲남양주세무서장 최재호 ▲고양세무서장 정기현 ▲광명세무서장 김승현 ▲기흥세무서 개청준비단장 김광규 ▲동고양세무서장 신종범 ▲경기 광주세무서장 이경희 ▲김포세무서장 최회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영철 ▲서대전세무서장 정형엽 ▲세종세무서장 김해진 ▲충주세무서장 김휘영 ▲논산세무서장 전승배 ▲보령세무서장 이선주 ▲예산세무서장 권태성 ▲북광주세무서장 박광종 ▲군산세무서장 정재윤 ▲전주세무서장 박기현 ▲나주세무서장 정순오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안민규 ▲동대구세무서장 배창경 ▲수성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전상은 ▲서대구세무서장 최인우 ▲남대구세무서장 박병익 ▲김천세무서장 윤영일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신예진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남욱 ▲서부산세무서장 손병환 ▲부산진세무서장 이준홍 ▲해운대세무서장 구제승 ▲동래세무서장 임호택 ▲마산세무서장 김광칠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배상재 ▲금융위원회(파견) 강영진 ▲캐나다 국세청(파견) 이태훈 ▲국세청 김진우 ▲〃주효종 ▲〃권승욱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수경 ▲영월세무서장 김운걸 ▲강릉세무서장 이은규 ▲속초세무서장 최호재 ▲영동세무서장 최진복 ▲광주세무서장 전태호 ▲서광주세무서장 김정호 ▲북전주세무서장 채중석 ▲순천세무서장 임진정 ▲여수세무서장 최재훈 ▲포항세무서장 이동찬 ▲안동세무서장 김재환 ▲영주세무서장 남영안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권순재 ▲양산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이인섭 ▲동울산세무서장 송우진 ▲통영세무서장 이상모 ▲진주세무서장 김태우 ▲제주세무서장 곽정안

인사 경기일보 2017-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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