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시민주권시대 여는 ‘지역주민협의체' 신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8일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상호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나홀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8-28 19:28

김영우, ‘고모리에’ 사업 관련 추진 상황 긴급점검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28일 국회에서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K-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과 관련, 경기도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경기도시공사 김영선 북부기획처장, 포천시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 등 업무 담당자들과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와 향후 중앙투자심사, 산업단지계획 실시계획 등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논의됐다.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 약 44만㎡에 약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디자인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경기 북부지역 섬유·가구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사업부지가 확정된 이후 올해 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됐으며, 6월에 고모리에 네이밍 선포식 및 디자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포천시는 우수한 섬유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특히 고모리에 사업 지역은 교통도 편리하며 국립수목원 같은 아름다운 공간이 인접해 있어 디자이너들에게는 최고의 마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경기도, 포천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8 19:28

여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관련 신경전 치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며 야당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즉시 시행시 기업은 인력수급, 할증임금, 범법자 양산, 노동자는 임금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점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행정해석 폐기란 ‘1주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비례)과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마저 아무런 대책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노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 등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은 그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착륙이 필요하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2004년 주 40시간 도입시에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시기를 기업규모별 6단계를 거쳐 시행해 연착륙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8-28 19:28

靑 "제2부속실 공유폴더에서 朴정부 파일 9천308건 발견"

청와대는 28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지난 정부 문서 파일 9천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용별로는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이며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은 2015년 1월 23일 당시 청와대 조직 개편 때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제2부속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 비서관실 폐지 이후 이 공유 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면서 “각 비서실, TF별, 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임정부 폴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살펴봤을 때는 직원 개인 사진, 행정문서 양식, 직원 개인 양식 등이 주로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정부 비서실에서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PC)에 있는 자료는 삭제했지만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이 새 정부에서도 근무하면서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관해왔고 공유 폴더는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8월 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공유 폴더를 발견했고 이 직원이 열어본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그 안에 기타사항 폴더, 그 안에 있던 회의자료에 관련 문서 폴더들이 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문서파일들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파일은 총량이 많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전자결재 시스템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이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향후 이번에 발견한 문서 파일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8 19:28

전국상인연합회 선거 D-1, 최종 3인 열띤 경합 ‘관심집중'

▲ 봉필규 회장 전국 70여만 명의 상인을 대변한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임박해 오면서 누가 당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출마 예상자 중 일부가 중도하차 하면서 총 3명의 후보자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수도권 단수 후보인 봉필규 현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의 당선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영오 현 전국상인연합회장의 임기가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7대 전국상인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30일 대전에서 열린다.최종 후보자는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3명이다. 봉 후보가 수도권 유일 후보인 반면 상대 후보자 2명이 호남지역 출신으로 구도상 봉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다. 이날 현재, 후보자들은 각각 대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선 봉필규 후보는 지난 5년간 도상인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며 올린 성과와 젊은 혈기를 내세워 상인연합회의 위상 재정립과 혁신을 호소하고 있다.대한민국 최고의 사단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할 말을 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 권리를 주장하고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1억 9천여억 원에 달하는 상인연합회의 빚을 조기에 정리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상인들의 복지와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인중심의 전국상인연합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인의 경쟁력을 위해 4년제 대학에 상인대학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학위제 운영으로 상인들의 재교육 뒷받침, 시장매니저 두 배 확대해 상인회의 전문 시스템화를 도모도 강조한다. 하현수 후보는 전국상인회관 건립 현실화와 부정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정책 확대 등을 호소하며 표심을 공략 중이다. 한승주 후보는 한국상인연합회로 개칭해 한국을 대표하는 상인조직으로 위상 확립, 대한민국 상인의 날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호소하고 있다. 선거는 전국상인연합회 대의원 2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며,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전국상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3년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인회에 대한 재정립과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강인한 리더십으로 전국 상인을 잘 대변할 적임자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8-28 19:09

여야, 무쟁점-공통공약 법안 62건 신속처리 합의

여야 4당은 28일 각 당 공통공약 62건과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당의 공통공약 법안은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향후 법안 통과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여야는 상임위별 간사들에게 무쟁점 법안 통과를 독려할 방침이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각 당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의견을, 국민의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통과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문제와 관련한 국회 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 의견을 낸 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 특위 설치와 관련, 향후 원내수석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여야정 협의체에 정의당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확인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28 19:09

[정가산책] 함진규, “재난방지시설 전기요금 감면 근거규정 마련”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8일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예방을 위해 댐·배수장 및 예보·경보 시설 등의 재난방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전기판매업자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8-28 19:09

문 대통령 "北, 선 넘는 도발·수도권 공격시 즉각 공세적 작전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강도 높은 군의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밖에 없는 금쪽같은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훈처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8 19:09

[인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본부장급 승진 ▲정상준 경제진흥본부장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실ㆍ처ㆍ단장급 전보 ▲김상현 윤리경영지원실장 ▲박태호 주거복지처장 ▲이필근 평택발전지원단장 ▲김영선 복합사업처 에콘힐㈜ 파견 ▲이환용 북부기획처장

인사 경기일보 2017-08-28 18:50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자리 창출 지표’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최초로 공사 고유의 일자리 창출 지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LH형 일자리 지표’는 LH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구분했다.양적 지표는 LH가 만들어낸 일자리의 총량으로 ‘나누기와 늘리기’가 핵심이다. 질적 지표는 정규직 전환비율, 최저임금 준수비율, 사회적 배려계층 고용 등으로 나눠 꾸준히 지표를 높여가는 것이 목표다. 새 지표를 보면 LH가 지난해 창출한 일자리는 24만 4천7개이며, 올해 6월까지는 14만 7천586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됐다. LH는 임대주택건설과 주거복지 업무 등에서 신규 일자리를 늘려 올해 연말까지 작년보다 1만 7천여 개 많은 2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이용범 LH 미래전략실장은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서 8천 개, 노인·경력단절 여성용으로 연내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임대상가 등을 통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연말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8-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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