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해 설계 이렇게…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고 주춤하면 또다시 수렁에 빠집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공사가 자산 매각 등에 힘입어 최악의 재정 위기는 벗어났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상 살 얼음판은 마찬가지”라며 “혁신 수준의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성과를 올리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Q.올해의 화두로 ‘혁신’을 꺼냈는데 A.지금 (도시공사가) 최악의 재정위기 넘겼다고 주춤하면 또 다시 수렁에 빠진다. 최악의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팔기 쉬운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양 좋은 땅도, 하기 쉬운 개발 사업도 없어 살얼음판이다. 저를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긴장하고 책임지고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Q.최근의 조직 개편도 혁신 맥락인가 A.이번 조직 개편은 직원들의 큰 아픔을 감내하며 시행한 고육지책이다. 조직개편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혁신 서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변화와 모험이다. 조직의 대팀화를 통해 7개의 팀장직을 줄였다. 크지 않은 조직에서 7명의 팀장이 보직에서 내려오려면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대팀화를 통해 조직의 긴장화 책임감을 높일수 있고, 팀 결속과 협업 증진 효과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승진과 보직이 직장의 꽃인 줄 알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을 어렵게 단행한 것은 출범 15년을 맞아 긴장감 불어넣고 성과도 내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준 직원들에게는 고맙고, 미안 한다. Q.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이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A.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등으로 차질을 빚었지만, 올해 2월 택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조성공사가 착공되면 건설사 등과 조건만 맞으면 곧바로 택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천900억원의 토지 매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열심히 가면된다. Q.스마트시티 무산에 따른 손실금이 새빛도시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일각에서 현재의 투입된 사업비 5조원(도시공사, LH 각각 2조5천억원)에 대한 이자를 산정해 1천억원 의 금융비용 손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에도 일부 조성공사만 중단 됐을 뿐 환경영향평가와 광역도로 개설 등 기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특히 LH 사업지구는 모든 공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금융 손실은 크지 않다. 당초 준공 연도인 2023년 까지 공사를 마치면 손실은 없는 것이다. Q.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A.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과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공사의 핵심사업에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겠다. 우선,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은 신속한 착공과 압축공정계획을 통해 공정률 15%를 달성해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지연된 일정을 만회해 나가겠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3천372억원의 차입금 상환이 올해 9월에 도래하는 만큼 LOCZ 복합리조트 착공과 연계한 토지 매각을 통해 상환 액을 줄여 나가겠다. Q.2017년 경영목표는 A.올 해는 2017년 경영목표를 ‘내실경영 체계 확립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정하고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하겠다. 올해 세계 경제는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시중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음과 동시에 전체적인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확대 및 금리 상승압박으로 매매가격은 0.8% 하락, 전세금은 1% 하락이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3% 증가 후 하반기에는 후퇴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악 조건에서도 공사 임직원이 소통과 신뢰로 상호협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도전정신으로 무장해 굳게 맞선다면 올 한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올해 재정건전화 계획은 A.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경영의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 230% 이하를 달성하려면 토지 1조7천300억원을 매각해야 하고, 1조7천953억원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함께 수요자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전사적 매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 인천시에 신규출자한 2천320억원과 도화 손실 1천105억원에 대한 보전도 요구할 계획이다. Q.그렇다면 부채 감소 방안은 A.공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안에 가시적인 무엇을 만들기도 어렵다.자산매각만이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아파트 용지)은 모두 매각했다. 다만, 검단 새빛도시에 있는 아파트 용지를 많아 팔아야 한다. 2월 착공 들어가는데로 매각에 착수해 3천900억원어치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송도의 상업용지와 영종도 아파트 상업 용지 등에 대해 시장에서 팔릴만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7-01-19 20:15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 디도스 공격 협박 돈뜯은 30대 실형

유명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N씨(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N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 73명을 대상으로 돈을 주지 않을 시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 380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또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 2천 대를 이용해 실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고 서버를 마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N씨는 해당 사설 서버들이 게임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해 배포한 불법 서버라 공격을 받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반 판사는 “불법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갈 범행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19 20:15

반기문 행선지로 바른정당 급부상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유력한 행선지로 바른정당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 캠프 내에서는 기존 정당으로 들어가 조직과 전략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독자 행보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여주·양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팀장·고문단 회의에서,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당 대 당’ 통합 방식으로 입당하기를 희망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입당과 관련한 대화를 하더라도 전제조건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형식이 아닌 ‘당 대 당’ 통합 방식으로 입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이나 지역구 당협위원장 같은 당내 주요 자리에 반 전 총장 캠프 인사를 앉히는 등 당내 지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이 입당한다면 대환영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으로 입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당내 인사들이 개인적·비공식적으로 교류는 하고 있다”며 물밑접촉은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 전 총장을 향해 ‘러브콜’을 던졌지만 대권 잠룡인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평가절하해 대조를 보였다. 황영철 의원은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가장 반 전 총장과 함께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진 정당”이라며 “(반 전 총장이) 정치교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 역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반 전 총장이 유일하게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당은 바른정당”이라며 “설 이후 본인이 최적의 판단을 할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의 입당을 기대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바른정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 “반 전 총장이 요즘 오갈 데가 없는 것 같다”면서 “외국에 오래 계시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해가 안 돼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경륜도 많으시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외교 담당자로 모시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한 문제에 대해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분은 외교 외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개혁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19 20:13

갈라선 보수… 인천정가 치열한 勢싸움

인천지역 보수진영 정치권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바른정당으로 이탈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를 즉각 모집하는 등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한 집단속에 나섰다.이에 맞서 바른정당은 아직 새누리당 소속인 정유섭 의원(부평갑)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중도세력 합류여부를 거듭 확인하며 보수정당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입경쟁을 펼치고 있다. 19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을 진행한다.모집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탈당 후 바른정당으로 옮긴 서구갑, 남구갑, 연수구갑, 남동구을 등 4개 위원장 자리와 문대성 전 의원의 탈퇴로 사고지구로 전락한 남동구갑 지역 등 5개 지역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새누리당 당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당협위원장 자리가 총선출마의 교두보는 물론 내년 초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 권한이 주어질수 있는 만큼, 다수의 인천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승연 위원장이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간 연수구갑 지역의 경쟁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현역 정치인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수선한 당 분위기 수습에 나서겠다며 당협위원장 공모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4·13 총선에서 서구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황우여 전 의원은 자신이 내리 4선을 지낸 연수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고 지역 활동을 재개했다. 문대성 전 의원이 빠져나간 남동구갑 위원장 자리에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공모에 신청했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새누리당 2인자 역할을 하던 정치인들이 공석을 틈타 공모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바른정당은 지난 6일 인천시당 창당대회 이후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의 추가 탈당과 정유섭 의원 등의 합류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기존에 바른정당 합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섭 의원과 오성규 계양구갑 위원장, 윤형선 계양구을 위원장 등은 아직 거취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바른정당 합류 여부와 설 명절을 전후로 한 민심의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탈당과 합류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인천지역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인 정유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추가 합류를 필수과제로 보고,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대 시당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취임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중앙당 창당 전후로 전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더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인사들의 추가 입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전후해 새누리당 ‘이탈’과 바른정당 ‘합류’를 두고 지역 정치권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탈당하지 않은 의원 및 위원장들도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비판에 시달리는 것에 지쳤을 것이다. 다만 ‘의리’의 관점에서 새누리당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보수진영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이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만큼, 치열한 영입전쟁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정치 박연선 기자 2017-01-19 20:11

경찰, 설 연휴 교통체증 해소 특명

인천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30일 지역 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93곳에서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 설 연휴 귀성 기간이 2일로 짧은 만큼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귀경길은 대체 공휴일 덕분에 교통량이 일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천가족공원에 성묘객 29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설 당일 공원 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버스 7개를 2분 간격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가족공원, 백석공원묘지, 황해도민묘지 등 6개 공원묘지와 고속도로 연계도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대와 혈기 등을 투입해 난폭운전,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이동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7-01-19 20:11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SNS 비판 폭격한 정청래 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7-01-19 20:09

日보다 살처분 28배↑… AI, 총체적 방역개선 시급

같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지만 일본보다 28배나 많은 가금류가 살처분되면서 방역관 확보 등 국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AI 방역 제도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는 19일 일본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1월28일 일본 아오모리현 농가에서 처음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6개 지역에서 총 8건이 발생했다.살처분된 가금류는 산란계 100만 마리를 포함해 총 114만 마리에 그쳤다. 한국은 두 달여 만에 3천20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같은 차이는 우선, 양국 간 가금류 사육 환경 차이 때문으로 분석됐다.일본은 닭 사육 마릿수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지만 100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가금사육단지는 거의 없다. 또 일본은 방역관이나 수의사 확보률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다. 소비안정국 동물방역과(45명), 동물 검역소(416명), 동물위생연구소(369명), 동물의약품검사소(79명) 등 중앙정부의 방역 관련 담당 인력이 900명을 넘는다.하지만 국내 방역관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전국 70개 시·군·구에는 방역관이 전무한 가운데 안양과 안산, 시흥, 김포, 광주, 군포, 의왕, 과천, 구리, 하남 등 도내 10개 시ㆍ군이 해당한다. AI 발생 시 대응 방식도 차이가 있다.일본은 24시간 내 살처분, 72시간 내 매몰을 원칙으로 사전 인력을 확보해 놓고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자위대를 동원한다. 하지만 한국은 방역시스템이 이보다 훨씬 느슨한데다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농식품부는 이번 방문 조사 및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병돈ㆍ구윤모기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7-01-19 20:08

“폭설, 선제적 대응”… 인천시, 비상체제 가동

인천시가 대설예비특보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높은지역 긴급제설 등 선제적 대응으로 폭설피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큰 눈이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이 5~10cm, 특히 경기 남부 일부는 15cm이상으로 예측돼 출근길 통행 불편이 예고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폭설대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 폭설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강설에 대비해 고갯길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통소통 취약구간에 장비·자재·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 내 집 앞 눈치우기 활동도 전개한다. 통·반장 등을 활용해 낙상사고 등 눈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도 확충한다. 시는 인천지역을 지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증편·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닐하우스와 축사, 수산 증·양식시설 보호조치 등을 통해 농촌지역 설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는 인천지역 주요도로에 대해 CC(폐쇄회로)TV 모니터링 등 제설 상황지도를 통해 도로 제설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원활한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을 상대로 승용차 이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출근길 도로와 골목길 등이 얼어 미끄러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도로제설 장비와 인력으로는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설해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인 21일 밤부터 22일 오전에도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1-19 20:05

[사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해야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각 점포의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문어발식 콘센트도 쉽게 발견된다. 과부하 차단기 등 화재예방 기초 시설은 찾기 어렵다. 비상소화전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고, 비치된 소화기는 각종 물품에 가려져 찾기 어렵다. 좁은 통행로에 시장 내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곳이 많다.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만큼 화재에 취약한 곳도 없다. 늘 위태롭고 불안하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의 전통시장 4곳 중 3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ㆍ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51.4%로 절반 정도가 가입을 했고, 인천은 32.0%에 그쳤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는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영세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 부담에다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 보험에 들지 않는다. 보험사는 노후 건물이 많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재래시장에 대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 지원금으로 무상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되 상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백화점이나 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있다. 그런데 화재 위험에 더욱 취약한 전통시장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보니 불이 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받고, 대형 피해는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마저도 미약해 피해보상은커녕 복구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온적 태도로 방관해선 안된다. 소화기 설치, 소방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담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9 20:01

[사설] 현실성없는 선심성 공약 쏟아내는 대선주자들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실성도 없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는 공약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육아휴직 3년 같은 것들이다. 군 복무기간을 1년 또는 10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군대 갈 청년이나 부모에게 솔깃한 얘기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면 모병제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뒤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 경제적 부담 등을 간과한 공약이다. ‘어떻게 튼튼한 안보 체계를 갖출 것이냐’가 우선이지 복무기간 단축이나 모병제 실시가 해법은 아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으로 내놨다. 사교육이 금수저·흙수저 논란을 부른다며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위헌 공약’이다. 사교육의 병폐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없이 말로만 금지시키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와 수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폐지와 교육부 폐지는 재탕ㆍ삼탕의 단골 메뉴다. 수능 폐지는 말만하고 대안은 없었다.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육아휴직 3년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앞서갔다. 이 공약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공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퍼주기식 공약들도 여전하다. ‘기본소득제’를 내세운 복지 포퓰리즘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ㆍ아동ㆍ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인ㆍ아동 등 2천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단다. 기본소득 공약은 재정이 넉넉해도 도입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제도다. 1인당 국민소득 9만 달러의 스위스가 지난해 성인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 77%가 반대했다. ‘공짜’에는 증세가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선거 기간이 짧아 유권자의 시선을 잡아 끌 이슈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공약을 검증할 시간은 별로 없으니 일단 표를 많이 얻을만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는 공약은 국민을 우롱하고 얕잡아 보는 말장난이다. 이제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은 안된다. 실현 가능한 진정성 있는 공약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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