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간호업계의 20년 숙원 사업인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 발의하고, 같은 해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두 번째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이번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 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적인 의미는 여야합의다. 그동안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 불안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앞서 진행된 밤샘 교섭 끝에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08-28 14:53

부천상공회의소-NH농협 부천시지부, 추석맞이 경기쌀 소비 활성화 ‘맞손’

부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흠)와 NH농협 부천시지부(지부장 김장섭)는 28일 부천상의에서 부천상의 대표 70개 회원사(총회원사 1천77개)와 함께 경기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쌀 소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감소와 재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추석 명절 사은품 제공 및 각종 행사 시 경기쌀 활용 ▲아침밥 먹기 캠페인 공동 추진 ▲쌀 산업 발전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부천상공회의소 1천77개 회원사에 경기쌀 소비 활성화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는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소비 확산에 참여하도록 했다. 김종흠 부천상의 회장은 “쌀은 세계 3대 작물의 하나로써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애용하고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며 “우리 쌀의 소중함을 깨닫고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섭 NH농협 부천지부장은 “부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종흠 회장과 회원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8-28 14:50

인천 옹진군, 백령면 공정육모장서 김장배추 우량묘 공급

인천 옹진군은 백령면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한 김장배추 우량묘 3만7천500주를 사전 신청한 167농가에 오는 30일까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또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로 생산한 1만5천주를 현장에서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하는 배추모종의 판매 가격은 1판(72주)에 5천원으로, 시중 가격의 약 50%다. 인천에서 배추 모종을 구입해 백령도로 운반할경우에 비하면 운반비나 모종의 신선도 등 이점이 많다. 이번 공급하는 배추 품종은 ‘불암플러스’와 ‘휘파람골드’ 2종이다. 뿌리혹병에 강하고 포기가 잘 차며 저장성이 우수해 김장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특히 배추는 적기 파종이 중요한데, 백령면 공정육묘장 김장배추 모종은 적합한 시기에 파종해 온도와 습도 등 과학적인 공정육묘 관리로 생산된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8-28 14:4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4 그린에너텍 참가 지원기업 모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가치 확산을 위해 ‘2024 그린에너텍’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지원한다. 28일 SL공사에 따르면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기관과 함께 전시회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부스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 그린에너텍’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인천대 친환경플라스틱센터, ㈜지엠이지 등이 주관하는 인천 유일의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전문 B2B 전시회다.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전시회의 신청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이고, 지원 규모는 총 8곳이다. 선정 기업에는 부스 참가비 200만원과 판로개척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참여신청서와 운영계획,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와 함께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는 SL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IPA),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이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8-28 14:46

인천 연수구, 지역 거버넌스 강화로 국제안전도시 잰걸음

인천 연수구가 내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지역 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강화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연수구청 대상황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공인준비도시 등재에 이어 손상감시체계, 거버넌스 운영, 지역 맞춤형 사업 고도화 등 그동안 과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제안전도시는 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점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인증받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2022년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도전해 왔다. 지난해 1차 연도에는 안전 도시 조례 제정, 안전사업 자원현황 조사, 안전인식조사, 안전사업담당자 안전 관리역량 진단 등을 하면서 공인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구는 지역 안전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9월20일 찾아가는 실무위원회를 시범운영 한다. 실무위원들은 연수동 양지어린이공원 인근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등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안전 기반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8-28 14:45

수원FC 위민, 강채림·나히 ‘공격 듀오’ 앞세워 선두 ‘호시탐탐’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수원FC 위민이 강채림과 나히 두 걸출한 ‘공격 듀오’를 앞세워 9경기째 무패 행진을 하며 호시탐탐 선두 도약을 노리고 있다. 3위 수원FC(11승8무4패·승점 41)는 오는 29일 6위 서울시청(24점)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디벨론 2024 WK리그’ 24라운드를 치른다. 정규 시즌 5경기만 남겨둔 상황에서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수원FC는 선두 현대제철, 2위 화천 KSPO와 단 승점 2점 차다. 이번 서울시청전은 수원FC의 선두권 경쟁 가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득점 부문 2위(12골)를 달리고 있는 강채림과 도움 부문 3위(6개)에 올라 있는 나히의 공격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수원FC의 선두권 경쟁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 시즌 강채림의 빠른 발과 득점력과 나히의 뛰어난 신체조건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는 수원FC의 강력한 공격 옵션이다. 지난 시즌 현대제철에서 후보로 전락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강채림의 이적 후 화려한 부활에는 박길영 수원FC 감독의 ‘믿음’이 있었다. 박 감독은 “강채림이 올 시즌 직전 팀에 합류할 때 경기를 뛰지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었다”며 “‘다치지만 않으면 계속 출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고 약속했다. 계속 믿음을 보내니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채림이는 올 시즌 목표인 ‘10골, 5도움’을 넘어섰다”며 “워낙 속도가 빠르고, 득점력 또한 뛰어난 선수다. 이른바 골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서 더 활약할 것이다”라고 그의 킬러 본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외국인 공격수’ 나히는 신체 조건과 공 간수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박 감독은 평가했다. 그는 “나히는 공을 간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팀의 역습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다”라며 “지고 있을 때는 포스트 플레이로도 팀에 기여하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이어 박 감독은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심판에게 거친 항의나 상대 선수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스린다면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FC의 선두권 진입 싸움에 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즌이 5경기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활약에 따라 충분히 1, 2위인 현대제철과 화천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수원FC가 강채림과 나히라는 걸출한 두 공격수를 앞세워 선두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08-28 14:39

검찰, 쯔양 협박 최모 변호사 구속기소 “사이버레커 배후조종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최모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혼전 동거 등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넘기고 구제역과 공모해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당시 A씨가 진행하던 민사소송의 상대 측 변호인으로 승소를 위해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제역을 앞세워 쯔양의 과거 암시 영상을 올리는 등 A씨를 압박했다. 한 언론매체에서 기자로 근무하기도 한 최 변호사는 A씨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민사소송 취하를 강제했다. 2023년 2월에는 쯔양의 탈세 의혹 및 사생활 정보를 또다시 구제역에게 넘겨 구제역의 갈취 범행을 방조했다. 이는 쯔양과 A씨 사이에 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모략으로 쯔양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A씨가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씨를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법률지식을 활용해 협박성 문구와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와 관련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A씨는 올 4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마치 A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그는 A씨의 사망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지자 대상을 쯔양으로 바꿔 직접 협박에 나섰다. 이후 2023년 5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및 위기자문 명목으로 자문료 2천310만원을 갈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의 약점을 자극적으로 폭로하거나 왜곡하는 콘텐츠를 통해 광고수익 또는 당사자에게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최 변호사는 이들의 성향을 활용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지능적으로 배후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켰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8-28 14:35

인천세종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

인천세종병원이 인천 동북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난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병원 본관 비전홀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출범식과 함께 제1회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 의료분야 공급부족,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의료공공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모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별로 보건복지부, 시·도,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의료기관 등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책임의료기관은 세부적으로 ‘권역’과 ‘지역’으로 나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내 협력체계 기획·조정 및 교육 파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별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조정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세종병원은 이 같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원내·외에 다양한 변화를 이뤘다. 병원장 직속 기관으로 공공의료본부(본부장 홍경섭 진료부원장)를 신설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연구원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공공의료협력실과 지역응급센터를 뒀다. 이와 함께 진료부, 공공의료본부, 간호부, 기타협력부서를 묶어 원내 협의체를 구성, 부서 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꽃 ‘원외 대표협의체(위원장 오병희 병원장)’를 구축했다. 원외 협의체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세종병원을 필두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지정센터, 보건소, 소방서, 병·의원, 지역 의사회, 복지기관 등이 참여했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강화됐다”면서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8-28 14:33

인천관광공사, 인천 복합리조트 인재양성 교육생 4차 모집

인천관광공사가 복합리조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28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8일까지 ‘인천 복합리조트 인재양성 교육’에 참가할 4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3개 기관의 ‘인천관광 복합리조트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에 따른 것이다. 관광공사는 복합리조트 직무, 카지노 직무, 서비스 부문, 기초역량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또 취업역량 및 현직자 멘토링, 지역관광지 탐방 및 현장실습 등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관광공사는 올해 3월부터 3차례 교육을 마쳤으며, 교육 참가자 중 23명이 지역의 복합리조트, 호텔 등 관광기업체에 채용됐다. 관광공사는 4차 교육을 종전 취업준비자는 물론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구성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모집대상을 확대했다. 관광공사는 서류 및 면접을 거쳐 다음달 26일 30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4차 교육은 다음달 30일부터 11월22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IBS타워에서 8주간 전액 무료로 이뤄질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본 교육과정 수료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구성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원자는 전형별로 5점씩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김태현 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은 “우리 관광공사는 물론 GKL, 협회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호응이 높다”고 했다. 이어 “관광분야 취업 희망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정보는 공사 누리집 공고문과 인천관광기업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4-08-28 14:31

군포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추가

군포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중, 당동중, 산본중, 용호고는 최근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8월에도 군포신기초 등 12개교와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개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올해도 시와 교육지원청은 추가 협약학교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4개교가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시설개방 협약학교에 대해 시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 최대 1천만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우선순위 반영, 체육관 개방에 따른 개보수 발생 시 보수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하은호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시설 이용 불편이나 학교의 시설관리 애로사항이 줄어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사용 중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청결한 사용 등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정현 교육장도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지역 시설개방 업무협약학교는 ▲군포신기초 ▲군포양정초 ▲당정초 ▲산본초 ▲송안초 ▲곡란중 ▲궁내중 ▲당정중 ▲도장중 ▲수리중 ▲용호중 ▲흥진중 ▲군포중 ▲당동중 ▲산본중 ▲용호고 등 16개교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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