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도 없이... 광명경찰서, 절도사건 보완수사도 ‘축소’

광명경찰서가 수천만원대 절도사건을 피해자 조서 없이 피의자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경기일보 1월10자 6면) 경찰이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 등 정확한 피해조사 없이 수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나섰다. 7일 광명경찰서와 피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명시 노온사동 A씨의 창고형 비닐하우스가 중장비로 파손되고 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건설공구, 건설자재 등 총 7천만원 상당의 물건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서 등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 검찰이 지난 1월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라며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에서도 또다시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작성한 간이 진술서를 첨부하고 피의자 B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앞선 수사 결과를 되풀이해 지난 3월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수차례 피해진술 조서를 요구했으나 진술 조서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서 작성했던 간이 진술서로 대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가 경기일보에 제공한 담당 수사관과 3월21일 주고 받은 통화기록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에는 지난 3월23일 피해자 조서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A씨와의 약속 하루 전인 3월22일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피해 진술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지난 2월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한 피해목록 사진 50여장이 누락돼 있는 등 사건 축소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검찰이 부실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한다면 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는 도난물품에 대한 피해 금액이 없는 데다 도난 당한 물건조차 훔친 것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증거 사진 누락과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증거 사진은 수사 도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추후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약식명령 결정으로 이미 종료됐는데 종료된 사건의 증거를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상원, ‘2024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의 ‘2024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7일 경상원에 따르면 ‘2024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도입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초기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사업 선정을 통해 경상원은 최대 2억원의 국비를 활용, 클라우드 기술을 최초로 국내 공공영역에 적용한 NHN 클라우드와 손을 잡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 운용 형태(SaaS)로 전환 및 기관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만큼 컴퓨터 자원을 빌려와 사용하는 기술로 기존에 직접 전산실을 갖추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운영 효율성이 높고 데이터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상원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존의 노후화된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