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불법콜밴 바가지 횡포... 반쪽짜리 단속 실효성 ‘뚝’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콜밴 영업이 버젓이 이뤄져(경기일보 5월10일자 1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경찰단이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수박 겉 핥기식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공항 불법 콜밴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공항경찰단은 1개조에 7명씩 모두 14명을 투입했고, 공항공사는 종전 제1여객터미널(T1) 전체 단속 업무를 맡았던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단속요원 8명을 불법 콜밴 위주로 단속하도록 배치했다. 이들은 T1 1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에서 나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를 거두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콜밴 업계 한 관계자는 “3층 단속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렌트카를 적발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불법 콜밴 영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1층 입국장 단속은 단순히 호객 행위만 감시할 뿐, 이들이 손님을 태우고 서울 등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따라붙어 여러 혐의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 17일부터 5일간 단속한 건수는 호객행위 위반 등 10여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종전 경찰, 공항공사와 합동단속을 함께 계획했던 인천 중구청은 인원과 거리를 이유로 현장 단속에서 빠졌고, 경찰이 적발한 건에 대한 행정 처분만 맡아 ‘반쪽 짜리’ 단속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콜밴 업계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불법 콜밴 업자들이 지금은 몸을 사려 단속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단속에 걸려도 가벼운 처분만 받아 소나기(단속)가 그치면 다시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콜밴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항경찰단 소속 각 부서 인력을 차출해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해 불법 콜밴 영업을 줄여가겠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여야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뻔뻔하게 거부한 데는 국민 대신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있다는 ‘VIP’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명령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변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엔 정의와 양심, 국민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만이 가득한 ‘껍데기 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노인복지 확충

인천 최초의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첫 발을 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갈현동에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식을 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조양희 계양구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는 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지상 5층, 96 병상 규모로 건립한다. 시는 개인실과 함께 공동거실의 치매전담형 유니트로 시설을 설계, 입소자들의 사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으로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인천 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과 함께 공공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하반기에 서구에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치매환자 돌봄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대책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가 상위법 제정에 발맞춰 경기도내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 대책을 강구한다. 경기도의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도내 향교와 서원은 각각 25개가 있다. 향교는 고려·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공공 교육기관을, 서원은 조선시대 선열의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을 각각 의미한다. 박 의원은 조례안에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세부 사업은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등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경기도의원, 관련 공무원 및 법인·단체 대표, 지역 주민 등 총 10명 이내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된 유·무형 전통문화를 발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만취해 쓰러진 남성에 선행 베푼 커플…"무릎베개 훈훈"

만취해 길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선행을 베푼 커플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 마시다가 멋있는 커플을 봤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구리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그 남성이 휘청거리다 인근에 놓인 스쿠터에 부딪혀 쓰러지자, 어디선가 한 커플이 나타나 해당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있던 가게 사장님이 '저 취객 근처에 사는 분인데 자주 만취하고 돌아다닌다'고 알려주셨다. 가게 밖으로 나가 커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줬다"며 "근데 여자분이 저 아저씨 힘들까 봐 바닥에 앉아 고민도 없이 다리를 내어드려서 놀랐다"고 전했다. 글과 함께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흰색 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바닥에 앉아 다리를 내어줘, 취객이 자신의 다리에 베고 눕도록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신고 약 7분 만에 구급대원분들 오셔서 처리하고 끝났다"며 "요즘 세상에 선뜻 남 도와주려고 하는 커플을 본 게 신기해서 반성도 하고 주변에 알리고 싶어서 글 쓴다"고 전했다.

탄소제로숲 고양네트워크 탄소제로 페스티벌 ‘나,지구 피크닉’ 개최

고양특례시에서 탄소제로 페스티벌이 열린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는 오는 25~26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문화광장에서 ‘나,지구 피크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이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고양교육지원청 등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나누는 나눔장터와 로컬푸드·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나&지구마켓 등이 운영된다. 또한 천연염색, 다육이 심기, 환경을 지키는 업사이클링 커피박 키링, 멸종위기 곤충 나무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환경 관련 전시와 작은 공연 등도 열린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신사마, 일레인, 한나유리, 사헬, 레안톤, 문핏, 올리비안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홍보대사와 명예엠버서더로 위촉하고 참가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지구를 지켜낼 사진 한 컷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천800만이 넘는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신사마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전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대중적 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페스티벌 동참 이유를 설명했다.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심온 탄소제로숲 집행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탄소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시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국제연대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