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강한 의지…전담TF 구성

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가 3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데도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커녕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하다. 또한 향후 회천지구 개발 등으로 폭증하는 인구에 따른 의료수요와 의정부, 연천, 동두천 등 경원권역 수요까지 합할 경우 의료 사각지대 개선은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공공의료원 유치는 필수적이다. 시는 이에 박성남 부시장을 단장으로 홍보지원반, 유치총괄반, 전략지원반, 대외협력반, 전력 자문 등을 갖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시는 경기북부 내 응급환자를 30분 이내 진료권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 중심지역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건립의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돌봄 케어를 주된 기능으로 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신도시권역 출산, 소아과 등 응급의료 분야와 서부권의 고령 건강 취약계층 등 의료 수요가 높아 유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9일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범시민 공공의료원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강수현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TF 회의에 참석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반드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강 시장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방안과 범시민운동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는 필수 의료 보장과 장애인 등 의료 사각지대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투입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5-19 11:38

아인병원, ‘APEC 인천 유치’ 기원 행사에서 건강 상담 펼쳐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기원을 위한 시민 행사에 참여, ‘찾아가는 건강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의료 지원 및 건강 상담을 했다. 아인병원은 지난 18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열린 ‘제2회 인천사랑 걷기대회’에서 행사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을 재는 등 건강 상담을 했다. 또,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타올 등 기념품도 배부했다. 아인병원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행사에 건강 상담과 의료 지원으로 함께해 영광이다”라며 “시민들과 발맞춰 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인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5-19 11:36

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행복…LH 사회공헌 활동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무주택 저소득층과 고령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까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과 창업 상가를 제공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LH는 오랜 시간 꾸준히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적 유대감을 쌓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지역사회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 LH 지난 8일 수원의 한 복지관 입구에는 녹색 조끼를 입은 LH경기남부지역본부 직원들이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는 LH경기남부본부 직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복지관 3층에서는 스무 명의 직원이 한데 모여 직접 카네이션 코르사주를 만들고 있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카네이션은 고령자, 장애인 분들의 가슴에서 더욱 빛이 났다. 활짝 핀 빨간 카네이션 코르사주를 단 한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어버이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우리 고령자들도 아직은 꽃을 보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며 웃음 지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 가정에 따뜻함을 선사하고자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LH가 마련한 행사로, 오전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하며 간식을 전달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LH와는 2012년부터 지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 걷기 대회 같은 행사나 연말, 명절에도 잊지 않고 함께 하며 힘이 돼 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LH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연중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LH의 고유 사업인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공헌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사옥 내에서 사회복지기관과 공동으로 바자회를 개최, 판매수익금과 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한 총 1천만원을 지역 내 학대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기부했다. 기부금은 아동과 청년들의 교육비, 생계비에 활용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바느질에 열중했다. 삐뚤빼뚤 하지만 짧은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 완성한 정성이 담긴 수면조끼 300개는 저출생 시대에 다른 가정보다 출산과 육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게 전달됐다. 이 외에도 LH 직원들은 몇 년째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됐고, LH는 혈액 수급량이 특히 부족한 매년 1분기 사옥에 헌혈차를 마련, 헌혈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올해는 'LH 헌혈의 날'을 지정해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했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만 80여명의 직원이 헌혈에 적극 동참했다. ■ 지역민과 행복 공유하는 동반자 LH 이와 함께 LH는 사옥 개방으로 지역주민과 공적 자원을 공유한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이후 급증한 예식장 수요로 인해 예식장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값비싼 대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LH는 직원 예식 공간으로 사용되던 사옥 일부를 지역민에게 개방했다. 사옥에는 웨딩홀과 신부대기실, 폐백실 및 피로연장이 갖춰져 있으며 오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접근성마저 좋아 예비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또 LH는 사옥 1층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주민들이 평일이나 주말 야외 주차장과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차 문제에 골치를 앓던 지역민들은 LH 주차장 개방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LH경기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주거 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가족사진 촬영 지원,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해 지역 곳곳의 소외된 이웃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5-19 11:30

한동훈 '해외직구 논란' 발언 이어... 민주 “국민 혼란 가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외직구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이 정책 실험 쥐냐”며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번복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패배로부터 정녕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느냐”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고도 했다. 또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2024-05-19 10:55

'자기도 경찰이면서'…술 취해 경찰 폭행해 벌금형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1분께 B씨와 함께 출동한 C씨가 흥분한 자신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자 그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5-19 10:02

‘명심 불패’…이재명 대표 연임에 ‘불똥’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추미애 대세론이 꺾이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비명계를 대표할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하지만, 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독주체제는 어느 정도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경기일보 통화에서 “애초 거론됐던 국회의장 후보에 비명계가 한 명도 없었다”며 “둘 다 친명인 추미애·우원식 중 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고 당내 화합을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되 향후 이해하기 어려운 당 운영이 나타나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명심·이 대표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 당선인이 낙선한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함께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진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에 이어 오는 8월 전대에서 이 대표가 1인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는 3년 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까지 긴장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명계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 불패’가 깨진 틈을 타 숨죽이던 비명계가 기지개를 켜고 세력 재건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를 제외한 임종석 실장과 박용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친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인물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19 09:54

인천 ‘송도·청라’ 부동산 반등세⋯ 부평은 제자리걸음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하락세를 거듭하던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인천연구원의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원도심인 부평지역은 반등 없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송도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앞서 송도의 부동산 가격은 2022년 상반기 평균 매매가격의 최대치인 1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초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하락추세를 벗어나는 등 반등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또 청라의 부동산 가격은 송도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청라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거래가는 2022년 초 8억원에서 2022년 말에는 5억5천만원까지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가가 종전 5억5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원도심 지역인 부평은 지난 2021년 하반기 부동산가격의 최고점을 기록한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봤다. 이어 부평은 지난 2022~2023년 전세가 및 매매가가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선 부동산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세수 전망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및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5-19 09:00

돌봄 정의, 지역 맞춤형 고민⋯"함께 머리 맞대야"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③]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돕는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펼쳐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나서 움직일 일이 아니고, 하물며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 등 모든 대상자를 합쳐 논의할 일도 아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 개발을 통한 시·군·구 보급 ▲추가조직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및 성과평가 등으로 추려진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 등이 주거·의료·요양보험·통합재가·응급서비스 등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하고, 제각각의 방안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은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과 범위를 진단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미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입장에선 기존에 하던 돌봄 사업과 서비스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이전까지의 돌봄 사업은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초지자체에 내려주는 식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가 각자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텐데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이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는 지자체',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게 경기도의 굉장한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은 올해 의료돌봄 통합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경기도형 모델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 등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보니 최소한의 테두리로 '농촌형', '도시형' 등의 유형만 세워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기본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을 제시해 준다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군들은 커뮤니티 케어 전국화에 대비해 각 지역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천시, 안산시는 꾸준히 관련 경험을 쌓고 있어서 2026년 전면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지자체의 노하우를 (도내)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지난 정부의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 시범사업은 타깃팅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노인에 한정하게 된 것”이라며 “선심성 대책이 아닌 지역 주도성 대책을 이끄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방 단장은 “지역돌봄,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그 가운데에 ‘노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틀을 갖추고자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다양한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과 함께 2026년 전국 도입의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명칭·지원 제각각… 갈길 먼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②]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전국 시행까지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현재 시급히 손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봤다. ■ 올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요람에서 무덤까지' 될까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비율은 지난해 11월 18.9%에서 올해 1월 19.1%, 4월 19.3%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점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키고 말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처럼 수발 및 가사를 보조하고, 학대 및 방임 등에서 보호하고, 직장 및 교육에서의 관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선진국형 시각이다. ■ 정부 바뀌며 사업명·지원예산 변경...예산은 '뚝'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다만 아직은 전국 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버거워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발표하고 이듬해(2019년·문재인 정부)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름올 바꿔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면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업명과 함께 지원 대상, 예산이 제각각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1년(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 국비 181억8천8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23년(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35억원이 소요된 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사업 당시엔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이상 노인분야) ▲화성시(정신질환자 분야) 등 4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이 남았다.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위상은 낮아지고, 정책 취지 또한 흐지부지된 셈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고, 이후(2026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어 조속한 대안이 요구된다.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준비하자" 전국화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 규모'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17만4천125명)로, 서울(176만2천839명), 부산(75만7천781명), 경남(68만1천880명) 등을 앞질렀다.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시(17만6천993명), 용인시(16만9천297명), 수원시(16만1천380명)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반면 고령화율을 보면 연천군(31.8%), 가평군(30.6%), 양평군(30.0%)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북부 상당수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경기도 역시 상황을 인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료복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중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연구를 시작(경기일보 4월29일자 2면)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지역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초고령화’ 사회인 경기북부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저희 지역의 경우 군(郡)내 700여 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인력이 총 57명이 불과하다. 직원 1명이 어르신 12명을 살펴야 하는 셈”이라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는 점점 더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와 달리 북부는 ‘의료’, ‘요양’ 등 외에도 ‘교통’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고 싶어”⋯‘커뮤니티 케어’ 어디까지 왔나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 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20여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냈던 종훈 씨(58·가명)는 불의의 사고로 양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안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나날을 보낸 게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장애를 얻은 이상,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종훈 씨는 경기남부권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를 제2의 직장으로 선택했다. 주요 업무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택시 한 대만 불러주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는데 보호사 선생님 좀 연결해주세요" 등 연락에 응대하는 일이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든다. 종훈 씨는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다. 그런데 장애 여부를 떠나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서 “‘무엇을 먹느냐’보단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 요양병원 시설이 어떻냐’보단 ‘집에 안전바와 유도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내 집에서 살다가는 인생을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순옥 씨(89·가명)도 공감한다. 실제로 순옥 씨는 5년 전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안산시 상록구 집으로 돌아왔다. 순옥 씨는 "한평생 8남매와 부대끼며 살아서 ‘나는 외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구나’ 싶었다. 근데 2019년 남편과 사별한 후 고독함이 찾아와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로워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얼굴 맞대면서 불편하게 사려니 오히려 더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 나오는 밥도 입맛에 영 맞지 않아서 몸무게가 15㎏ 넘게 줄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또래 모임 등을 참여했는데 이젠 건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다행히 순옥 씨의 집에는 주 2회씩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준다. 입버릇처럼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옥 씨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임종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저를 찾아주는 것처럼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훈 씨, 순옥 씨의 이야기처럼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이야기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논의되기 시작(2018년)한 지 올해로 6년 차, 그리고 전국 도입(2026년)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을까.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