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나설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이라는 각론만 남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야 총 집결... 5·18 44주년 기념식 거행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기념식 주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뿌리내렸고,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아 ‘오월, 희망이 꽃피다’”로 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시민 등 2천500여 명이 초청됐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 여야의원들과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공연은 ‘학생 5·18 열사’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난 1980년 당시 전남도청을 최후까지 지키다가 숨진 류동운(한신대 2년) 열사와 부상자를 돕기 위해 헌혈 후 귀가하다 총격받아 사망한 박금희(춘태여상 3년) 열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들의 학교 후배들은 5월에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오월추모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 추모곡 ‘아름다운 사람’, 대합창곡 ‘함께’ 등이 기념식장에 울려 퍼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더 큰 꿈·희망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박금희(당시 전남여상 3년), 김용근(당시 지명수배된 제자 숨겨준 죄로 6개월 간 수감), 한강운(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한 화물차 운전사) 등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도박자금 마련하려 아버지 스토킹…17억 탕진한 아들, 집행유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거액을 받아챙긴 뒤 이를 탕진하고 또다시 돈을 받으려 스토킹한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도박에 스토킹까지 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건 아버지의 선처 덕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 B씨(53)에게 받은 17억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동안 아버지에게 1천500여차례 연락해 돈을 달라며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교생이던 당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아버지에게는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거둔 것처럼 계좌 사진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돈 요구에 시달리던 B씨는 아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까지 하게 됐고, 결국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끝내 마음을 바꿨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들의 선처를 요청한 것. 이에 하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화 급식 식자재 ‘노룩패스’… 학생 건강 ‘적신호’ [현장, 그곳&]

“학생들이 먹는 급식인데 식자재 검수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17일 오전 6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식자재를 실은 트럭이 학교 안 급식실 앞에 차를 세웠다. 기사는 자연스레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자재를 두고 나왔다. 식자재 유통기한과 개수 등을 확인해야 할 영양사와 조리사는 보이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7시7분께 인근 한 중학교에도 또다른 배송 기사가 식자재를 배송하러 학교 교문을 들어갔다. 박스 10여개를 납품하고 교문을 다시 빠져나온 시간은 7시17분. 정확히 10분 만에 납품을 완료하고 학교를 벗어났다. 통상 식자재 검수에 20여 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검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인천 강화지역 학교들 급식 검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식단 부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화를 포함한 인천지역 학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급식 식자재를 확인(검수)한다. 납품 시 영양교사나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가 2명 이상 참여해 원산지, 포장·품질 상태 등을 직접 보는 방식으로 검수해야 한다. 또 현행 학교급식법 12조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구매·검수·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강화지역 상당수 학교들이 대면 검수 절차 없이 배송 기사들이 식자재들을 급식실 냉장·냉동고에 넣고 마무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화군에는 식자재 판매와 배송 업체가 없어 모두 인천 내륙에서 받아야 한다. 배송 기사들이 인천 시내 다른 학교로 납품을 하려면 강화 배송을 새벽시간대에 할 수 밖에 없고 검수까지 하면 시간이 지연돼 업체들이 납품을 꺼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의 한 초교 관계자는 “배송 기사들은 시내에서 오고, 다시 시내로 가 다른 학교에도 납품해야 한다”며 “영양사나 조리사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면 다른 학교까지 배송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식할 때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거나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알고 해결책으로 강화지역 학교들에 공동 구매를 안내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 업체 선정 등을 강제할 수는 없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식자재는 대면 검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화는 거리가 먼 시내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해 강화지역에서도 식자재 납품·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증폭되자, 군 공항 이전 대안과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군 공항 이전 공론화 추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이자 지자체 협의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법적·제도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기국제공항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화성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군 공항 이전 배제’ 후 국제공항 건설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전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송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두 번째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이어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의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라는 주제가 이어진다. 발제 후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토론을 벌이게 된다.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해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메카’ 급부상

파주시가 RE100 지원팀을 신설(경기일보 1월4일자 11면)한 데 이어 관련 조례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 RE100은 기업 및 지자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어젠더다. 파주시는 RE100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RE100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 인력, 홍보 등을 담은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시공 기업 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도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미래도약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파주 RE100’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기업의 막힘 없는 수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담았다. 시는 RE10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공 RE100, 기업 RE100, 시민 RE100, 교육 RE100 등 4개 분야로 나눠 14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김경일 시장은 “기업 성장과 시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올해를 RE100 추진 원년으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0곳… ‘경기북부 물류센터’ 표류 위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남·북부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했던 ‘북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이 대내외적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기업·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남부에 비해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북부권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공 주도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어 장기간 표류될 전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를 위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계획했다.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하는 센터로, 이를 통해 도는 경기 남·북부균형발전과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도는 지난해 까지 북부권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구상과 달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고속도로 등 교통편이 불편한 데다,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남부에 위치하면서 물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다. 물류센터는 교통 편의와 비교적 낮은 지가에 따라 기업 수요가 움직이는데, 이 같은 영향으로 북부권에 공동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물류센터는 28곳 중 18곳이 경부·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한 경기 동남부 권역에 위치했다. 도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자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공공주도 사업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금융상황이 악화돼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뜻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물류센터 건립은 기업 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지속해서 사업 참여 기업을 찾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추진하는 방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