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때마다 ‘건강·나눔’ 적립... 파주, 전국 첫 ‘기부계단’ 설치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경의중앙선 월롱역 등 코레일 노선 역에 ‘기부계단’을 설치·운영한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기부계단 설치사업을 지역 기업인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월롱면과 코레일,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월롱면 기업인협의회, 월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부계단은 경의중앙선 월롱역 2번 출구에 설치해 승객들이 계단을 걸으면 인식센서를 통해 한 걸음당 일정 금액이 적립된다. 누적된 걸음수마다 LG디스플레이 등 월롱면 소속 기업들이 기부하는 방식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을 통해 이동하며 건강을 확보하며 자신의 걸음이 기부에 활용하는 만족감을 형성하고 기업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계단은 월롱면이 획일적인 기부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기부계단 설치는 상반기 완료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월롱면은 기부계단과 연계해 청사에 이웃나눔 명예의 전당 설치도 병행한다.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한다. 월롱면 청사 1층 로비에 가로 3.5m, 세로 2m 등의 크기로 1천만원 이상 기부자 이름과 회사명 등을 기재한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오는 7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건강기부계단과 이웃나눔 명예의 전당 추진이 새로운 방식의 기부문화를 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5-18 16:00

법안처리율 31.5%... 경기 의원 입법성적표 ‘낙제점’ [21대 국회 결산 下]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6.6%에 머물러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의 법안처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원들의 낮은 법안처리율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처리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로 꼽힌다. 18일 경기일보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경기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현재 56명 의원이 4천457건을 대표발의해 1천405건을 처리, 31.5%의 법안처리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36.6%(2만 5천833건 제출, 9천454건 처리)보다 5.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경기 의원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48건, 한 달에 약 4건 가량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을 비롯, 100건 이상을 제출한 의원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4명 등 총 15명이다. 대표발의 법안이 가장 적은 의원은 2022년 6월1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건을 기록 중이다.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 6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63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안처리율에서도 127건을 대표발의해 64건을 처리한 임 의원이 50.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47.6%(82건 제출, 39건 처리),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 46.9%(81건 제출, 38건 처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45.9%(61건 제출, 28건 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 법률안에는 법률에 반영되는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대안 반영과 수정안 반영뿐만 아니라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 부결·폐기·철회·기타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18 14:30

재입성 현역의원 법안 대표발의·처리율 ‘역대 최저’ [21대 국회 결산 下]

21대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 56명 중 22대 재입성하는 의원은 절반인 28명이다. 이들과 22대 불출마 혹은 낙천, 낙선 등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28명과의 법안 처리율 등을 비교해본 결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2대 4~6선으로 재입성하는 현역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처리율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현역 의원들에 비해 크게 낮아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다선이 되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재입성 의원 vs 의정활동 마감 의원 비교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는 21대 경기 의원 28명 중 6선 당선은 1명, 5선 당선 3명, 4선 당선 3명, 3선 당선 9명, 재선 당선 12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3일 현재 총 2천390건이며, 이중 739건이 처리돼 30.9%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21대 국회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 28명은 총 2천67건을 대표발의해 666건을 처리, 법안 처리율은 32.2%다. 대표발의 건수는 재입성 의원들이 많으나 처리율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건 이상 법안 대표발의한 의원 15명 중 10명(김성원, 송옥주, 백혜련, 박상혁, 임오경, 김주영, 김용민, 소병훈, 강득구, 한준호, 제출법안수 순)이 재입성하는 것과 무관치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발의 법안을 많이 제출하면서 처리율까지 동시에 높이기에는 다소 힘겨운 모습이다. 21대 10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정활동을 일단 마감하는 의원은 민주당 정춘숙(152건)·이용우(138건)·김병욱(101건)·박광온(100건)·최종윤 의원(100건) 등 5명이다. ■ 재선 당선인 vs 4~6선 당선인 비교 22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12명 현역 의원(강득구, 김승원, 김용민, 김주영,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소영, 임오경, 한준호, 홍기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천65건(평균 88.8건)이며 331건이 처리돼 31.1%의 처리율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4~6선에 당선된 여야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4선), 민주당 조정식(6선), 김태년·윤호중·정성호(5선), 윤후덕·이학영 의원(4선) 등 7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61건(평균 51.6건)이며, 이중 84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23.3%에 불과하다. 이는 재선 당선인보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평균 37건이 적고, 처리율도 7.8%가 낮은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2대 당선인, 특히 4~6선 당선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18 14:30

박찬대 “정부·여당 해병대원 특검법 전면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4년 전, 국가의 명을 받고 복무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의 나쁜 명령에 의해 나쁜 선택을 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으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했다”며 “지난해 생떼 같은 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44년 전 광주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당시 청년들과 지난해 사망한 해병대원이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 청년’을 연계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년을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여보낸 나쁜 명령을 누가 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심지어 나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2024-05-18 13:21

파주 ‘특고압선 지중화’ 갈등 지속... GS건설 손든 행심위 주민 반발 불씨 여전

파주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반발한 GS건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경기일보 4월9일자 10면)된 가운데 시가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시에 고압선지중화 도로굴착허가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여 도로굴착허가 반대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해 온 주민·종교시설의 움직임(경기보 2월26일자 인터넷)이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GS건설 청구가 인용됐다. 앞서 GS건설은 지하 건설이며 이미 다른 송전선로가 매설된 상황에서 도로 굴착이고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으며 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기 전 설명회도 여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시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는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한 고양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허가해줘야 하는 부당성, 유사시 운정신도시 정전사태 유발에 대한 주민 불안, 한전의 전기공급 요청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문제 등을 주장했다.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둘러싼 행정심판이 GS건설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시에 굴착허가가 다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심판은 단심이고 결론을 무시할 수 없다. 수용해야 한다”며 “GS건설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다시 요청해 오면 시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입장과 달리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과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인 파주한소망교회(위임목사 류영모)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에 대해 대형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생명환경 파괴, 초고압선 설치, 주거환경 훼손, 공공이익 침해 등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주변 지하로 굴착하는 특고압선 지중화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20일 건축허가가 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반경 500m 안팎에 초·중·고교 12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와는 직선거리로 40m가량 떨어져 있다. 건축주는 마그나피에프브이㈜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5-18 13:00

경기도 조직개편 앞두고 ‘긴장모드’... 도의회 국힘, 국제협력국·AI국 비판

다음 달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인 경기도가 도의회 국민의힘의 비판에 직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직 개편안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이 사전 협의 부족,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가 3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 정례회 안건으로 접수하는 대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 달성’을 전담할 국제협력국과 도정 AI 전면 도입 및 관련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AI국, 정부 이민청 유치 및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이민사회국 신설이 골자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국제협력국과 AI국을 겨냥,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투자유치를 성과로 부풀리고자 무리하게 국제협력국을 만들고, 직원의 우려는 무시한 채 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며 섣부른 시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도가 행정특별보좌관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 데 대해서도 “정무 강화 목적이 분명한 실망스러운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수원10)은 “조직,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조직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꼼꼼한’ 심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내부에서는 국제협력국 신설안과 관련, 김 지사 공약 사업 뒷받침을 위한 국 단위 조직 필요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수는 물론, 기재위 내부 위원 수도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제협력국과 AI국, 이민사회국은 3년차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설득과 협의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국제협력국 신설, 평생교육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지만 도의회의 평생교육국 폐지 반대 입장에 무산됐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5-18 12:00

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나설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이라는 각론만 남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2024-05-18 11:23

여야 총 집결... 5·18 44주년 기념식 거행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기념식 주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뿌리내렸고,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아 ‘오월, 희망이 꽃피다’”로 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시민 등 2천500여 명이 초청됐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녹생정의당, 진보당 등 여야의원들과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공연은 ‘학생 5·18 열사’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난 1980년 당시 전남도청을 최후까지 지키다가 숨진 류동운(한신대 2년) 열사와 부상자를 돕기 위해 헌혈 후 귀가하다 총격받아 사망한 박금희(춘태여상 3년) 열사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들의 학교 후배들은 5월에 꽃을 피우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오월추모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 추모곡 ‘아름다운 사람’, 대합창곡 ‘함께’ 등이 기념식장에 울려 퍼졌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4년 전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해, 더 큰 꿈·희망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2024-05-18 10:40

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박금희(당시 전남여상 3년), 김용근(당시 지명수배된 제자 숨겨준 죄로 6개월 간 수감), 한강운(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한 화물차 운전사) 등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 김동민 2024-05-18 10:38

도박자금 마련하려 아버지 스토킹…17억 탕진한 아들, 집행유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거액을 받아챙긴 뒤 이를 탕진하고 또다시 돈을 받으려 스토킹한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도박에 스토킹까지 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건 아버지의 선처 덕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 B씨(53)에게 받은 17억원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동안 아버지에게 1천500여차례 연락해 돈을 달라며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교생이던 당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고, 아버지에게는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식투자로 수익을 거둔 것처럼 계좌 사진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돈 요구에 시달리던 B씨는 아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까지 하게 됐고, 결국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됐지만 끝내 마음을 바꿨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아들의 선처를 요청한 것. 이에 하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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