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출생아 2만1천명 역대 최저…경기도도 지속 감소

지난 1월 태어난 아기가 2만1천명대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줄곧 1만명대였다. 10개월만에 2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감소율도 커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커지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올해 1월 6천3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반면 월별 전국 수치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6천명대를 기록한 이후 10개월간 줄곧 4~5천명대를 유지하다가 6천명대로 올라섰다. 이 밖에 올 1월 출생아 수는 서울이 4천705명, 인천이 1천304명을 기록했고, 대전·충북을 제외하면 1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천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천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천85건(11.6%) 늘어난 2만8건이었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천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끝없이 탈주하는 시인의 운명”…‘해부되는 정신의 과잉’ [신간소개]

“새벽 허파에 나는 산다. 살아 있으므로 맛봐야 할 시간의 독(毒)이 복리(複利)로 증식하는 허공의 집.… 나는 비둘기들과 함께 꿈의 사체(死體)를 천천히 쪼아댄다” (‘해부되는 정신의 과잉’ 中) 신종호 시인이 세 번째 시집 ‘해부되는 정신의 과잉’(북인 刊)을 출간했다. 어찌 보면 난해한 시집의 제목은 사유하고 시를 쓰고 끝없이 탈주하는 시인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과잉된 정신을 해부하는 것이야말로 시의 한 축일 터. 그의 시에서 어둠, 무의식, 죽음 등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시인의 일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시집 1부는 ‘사랑의 회고록’이라는 부제의 연작으로 표상 너머의 사랑에 대한 탐구를 담았다. 시집에는 언어 기호에 끊임없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기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가 나타나있다. 3부의 시 ‘르네 마그리트 그림처럼’은 현실 속 풍경인 재래시장이 배경이다. 시적 화자가 내세운 르네 마그리트는 재현의 공간과 원리를 파괴한 클레나 칸딘스키와 달리 재현의 낡은 공간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원리를 구현한 듯 보이게 회화를 구성한다. 표제시 ‘해부되는 정신의 과잉’처럼 정신의 과잉을 해부하고자 하는 욕망도 현실에 대앙하는 혼돈스러운 정신의 자기 검열이라 할 수 있다. 신종호의 시는 인간은 왜 투쟁해야 하는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한다. 시집의 해설을 쓴 우대식 시인은 모순에 맞서 시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의 향방을 “동일성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암암리에 강요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혼돈스러운 정신의 자기 검열”이라고 설명한다.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국비 80억원 확보

안성시가 아름다운거리 조성과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2024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안성제3일반산업단지에 청년문화센터 건립비 162억원 중 60억원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50억원 중 20억원 등 80억원의 국비를 각각 확보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같은해 7월 착공해 오는 2027년 12월말 준공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청년근로자 등 수요조사 등을 통해 건축 연면적 2천㎡에 지상 3층 규모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멘탈 힐링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거리는 동광아파트에서 산업단지까지 약 1.2㎞ 구간에 산책거리와 경관거리,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기업 혁신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부장특화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확대해 부족한 편의와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울러 청년들의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청년을 지원하고 주민과 기업에 이익을 주는 상생의 문화융합공간으로 필히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서울 ‘명동밥집’ 찾아 급식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연대 강화와 따뜻한 사회 조성 의지를 실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t을 후원했다. 윤 대통령의 꾸준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다.

임재훈 "민병덕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실이면 사퇴해야" [열전 25시]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후보를 직접 겨냥해 "민주당 민병덕 후보는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재훈 경기도의원, 김주석 ·허원구·김보영 안양시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재판받거나 구속을 당하기도 했으며, 재판에서 민 후보가 포함된 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전했다. 특히 "민 후보는 이와 관련해 안양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라는 말 외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며 "'관련 없다'라던 다른 의원 중 몇 분은 이미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 배우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내 경선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조직국장은 벌금 300만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병덕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 선거 들어가는 시기에 시민의 민생이 아닌 정쟁으로 선거를 시작하다니 좋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남도공, 사장 중심 개편후 경직화 논란…임원진 갈등 우려까지

하남도시공사가 올초부터 기존 1본부에서 2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인사·기획·재무·홍보 등 주요 경영업무를 사장이 직접 챙기면서 경직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수개월이 지난 시범까지 본부장 1개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 등 조직이 걸도는데다 C사장과 J본부장 등 임원간 갈등까지 일고 있다. 공사는 올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어 방만 경영 우려까지 낳은 바 있다. 27일 하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지난 1월1일자로 사장 이하 1본부장 체제에서 1개 본부장직을 늘려 2본부 1실 4처 16부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는 기존 사실상 공사 운영을 총괄해 온 J본부장을 사업기획처와 도시개발처 등 2개처로 한정, 개발사업만을 담당하게 한 대신, 늘어난 1개 본부장을 신규로 채용, 시설관리만을 맡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러나 신규 채용 예정인 시설본부장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공석상태로 수개월째 조직개편에 따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는 사실상 C사장 1인체제로 자신이 직접 인사나 기획, 재무, 홍보 등 주요 경영 업무를 장악하면서 조직이 급속도로 경직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빈번한 직원 이탈로 정원 대비 현원 채우기에 바쁜데다 공사 내 서열 1, 2위인 C사장과 J본부장 등 임원진 내부갈등까지 불거면서 조직 내부가 극도로 어수선한 상태다. 지난해 C사장은 공사 주요 간부 등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J본부장에 대한 글을 올렸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J본부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게다가 촉발된 갈등은 조직개편을 통해 J본부장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사이 공사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달 현재 전체 10여명의 직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J본부장은 민선8기 하남시의 최대 사업 중 하나인 K-스타월드나 교산시도시 개발 등을 위한 LH 등과의 접촉 등 대형 사업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부장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조직개편으로 개발사업 부문으로 한정된 건 맞다”면서 “예정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이나 K-스타월드 같은 대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먼저 공사가 안정돼야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C사장은 “본부장과의 갈등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 올해 사업 예산은 총 3천248억원대로 지난해 2천614억원대보다 634억원이 늘면서 방만 경영 우려를 낳고 있다.

증가하는 저소득 고령층… 인천 옹진군, 치주질환 임플란트 지원 확대

인천 옹진군이 늘고 있는 저소득 고령층의 치주질환 지원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한다. 비급여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고령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만65세 이상 지역 저소득 고령층의 치주질환 지원 범위를 의치·보철 치료에서 임플란트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또 만40~64세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임플란트 치료비의 30%를 군이 직접 지원한다. 군 섬지역 보건지소 등에는 치주질환으로 찾는 고령층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군은 이들이 7개면 대부분 지역에 치과들이 있어지만 치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건지소 등에서 진통제 등을 받기 위해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치과가 치료하는 치주질환 상당수는 최소 수십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최근 전국 치과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치료비를 보면 최소 기준으로 크라운 40만원, 틀니(부분) 130만원, 임플란트 125만원 등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65세 이상 노년층 의료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들의 의료비 지출 1위는 틀니와 임플란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치아 상실, 손상 등으로 구강 기능이 크게 떨어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고령층은 잇몸뼈가 약해 오랜 기간 자극이 가해지면 주위의 치아에도 질환이 확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계획했다. 군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군은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만40~64세 저소득 주민에게도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주질환은 고통이 너무 심해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노년층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예전의 일상생활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선거 꼼짝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일보 공동 기획보도②]

■ 준법선거는 공명선거의 첫걸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면서도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일 터, 준법선거는 선거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자리 잡는 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또 준법선거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막아준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의 지역선거구(60개)는 전체 지역선거구(254개)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큼 경기지역의 준법선거 여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선거로 평가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 딥페이크 등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 경기도선관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규모에 걸맞게 경기도선관위의 불법선거 예방‧단속 인력 역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중 가장 많다. 도선관위 및 45개 구‧시‧군선관위의 단속인력은 직원 130여명과 공정선거지원단 650여명 등 총 780여명에 달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도선관위 지도1‧2과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조사팀을 편성, 도-구‧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의 예방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당·후보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유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을 벗어난 고의·반복적 위법행위, 특히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deep-learning+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도선관위에 전임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구성된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준법선거 실현 위해선 시민의 신고‧제보가 큰 도움 선관위의 예방‧단속 활동만으로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결정적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유권자가 알아둬야 할 달라진 선거운동 지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법이 허용하는 제한적 범위 안의 사람만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 범위(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 내에서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법 제68조제2항)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이라 하더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지(법 제103조제1‧3항)된다.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거질서의 혼란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한(법 제82조의8 제1항)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