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1심 판결 말도 안돼" 보석 허가 요청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가 도망가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면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도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산에 가서 숨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우발적·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심문 후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11일 2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다. 시는 지난달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례 제6조는 시장이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용에는 포장·일반 이사비와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포함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원 중 1억1천323만원만 사용한 뒤 나머지를 불용처리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시가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피해자들 규모를 고려해 최대로 예산을 마련해 부득이하게 일부 불용처리했다”며 “올해는 적절한 예산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 “국·도비 확보 및 공공요금 지출 절감 총력”

하남시가 녹록지 않은 올해 살림살이를 감안, 모든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전사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18일 회의실에서 국·단·소·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취지로 적극 대처를 강조했다. 시는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악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 방안으로 국·도비 총력 확보는 물론, 공공요금 지출 절감,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 주문에 따라 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TF 운영 및 관련 부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한 부서별 공공요금 절감 노력도 병행한다. 자체 조사 결과, 시가 지출한 지난해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요금)은 129억원으로, 지난 2022년(104억원) 대비 약 23.3%가 증가했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전년 대비 26.1%)에 따라 지난해 전기 요금이 전년도 93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시는 공공요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내 내구연한이 초과된 보일러 등을 고효율 절전설비로 교체하는 한편, 냉난방 설치 단축 운행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위탁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절약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사무위탁 예산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복선전철관리 운영비 359억원을 포함해 총 86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현재 시장은 “시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 졌다”면서 “공공요금 예산 지출을 줄이고, 사무위탁은 성과평가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비용을 절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들이랑 놀지마" 잘못된 자식 사랑 ‘보복성 아동 학대’

#1. 초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둔 3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아이의 친구를 찾아가 따끔하게 혼을 내고 왔다. “같은 반 친구가 때린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기 때문. 처음엔 아이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에 화가 나 해당 아이를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때린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랑 놀지 말아라”라며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니다. 못 배운 거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2. 다섯 살 딸을 키우는 40대 남성 B씨는 자신의 딸의 장난감을 부수고 침을 뱉는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와 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동네에서 마주칠 때도 이 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참을 수 없었다. 결국 B씨는 아이게게 “한 번만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아동 정서 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이른바 ‘보복성 아동 학대’가 새로운 정서 학대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6천76건, 2019년 7천885건, 2020년 7천669건, 2021년 1만297건, 2022년 7천845건이다. 이 중 정서적 학대 건수는 지난 2021년 기준 6천346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 건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동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기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아동학대 5천490건 중 132건이 보복성 아동학대로 판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아이의 문제에 성인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보복성 학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의 중재 등을 통해 또 다른 정서적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씨(35)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7)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인 도망 염려 등에 관한 의견서를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고인들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해 발생한 아로나와토큰 운영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일부 인정하나 공소사실은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판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한컴그룹 계열사인 아로와나허브에서 아로와나토큰 사업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씨 측 변호인이 "김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아로와나토큰 활성화를 위한 국내시장 상장과 아로와나 관련사업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느냐"고 묻자 "두 분이 그와 관련해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로와나토큰 운영 수익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가상화폐로 환급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추가 질의에는 "정 대표가 그렇게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인 4월4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된다.

'1억1천500만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천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A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천710만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 등 1억21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등을 이용하고 골프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약 1천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업체 대표와 B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가 ‘제1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주대병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념식은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경품 팡팡 암 예방 OX퀴즈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건강정보 한마당 행사로 ▲건강생활 실천 홍보 부스&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 완성 시, 랜덤 경품 뽑기 ▲경기지역암센터 캐릭터 ‘수아미’와 함께 즉석 사진 찍기 ▲암 예방 정보 전시 및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장석준 경기지역암센터 소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암관리사업 거점기관으로 지역 내 많은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및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암센터와 도내 건강관리사업 5개 기관(경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권역별 폐암검진 질관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수원시 영통구보건소)이 참여한다. 암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