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대기·예약 불가… 통합형 장애인콜택시 ‘불만 폭주’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통합 운용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약기능이 사라지면서 대기 시간만 늘어난데다 이용 대상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서울·인천 등 광역도시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용 서비스 ‘광역이동지원’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로,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르거나 광역시도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의 통합 운용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만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 있던 예약 기능이 사라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하는 구조가 됐는데, 즉시 배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기시간이 몇 시간씩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장애인인 박정선씨(가명·47·여)는 “한아름콜택시(수원의 장애인콜택시)는 피크 시간대를 대비해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도의 장애인콜택시는 탈 때마다 맞춰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가 몰리면 배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문의 전화를 걸더라도 상담원조차 연결되지 않을 때도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배차 지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비해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콜택시 차량 수는 1천197대인 반면, 주 이용자인 ‘보행상중증장애인’만 약 1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합산하면 이용 인원은 훨씬 늘어난다. 결국 부족한 장애인콜택시를 예약조차 할 수 없다보니 배차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셈이다. 특히 통합운용이 시작되면서 이용 대상까지 축소돼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지자체가 운용할 당시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행상중증장애인’ 외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까지 이용자 범위를 확대 운영했지만, 제도가 바뀌며 보행상중증장애인, 의학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보호자 최대 2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가평군에 사는 임필선씨(가명·73)는 “심한 중증 장애는 없지만 지팡이 없으면 버스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 정도로 걷는 게 힘들다”며 “과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법정 대수는 모두 충족한 상태며 예약기능을 삭제한 건 현장에서 배차하는 시민이 어려움을 겪어서였으나 관련 민원이 빗발쳐 기능 복구를 검토 중”이라며 “이용자 범위 축소는 관련 제도가 바뀌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1-04 06:00

5년째 첫 삽 못뜬 '계산종합의료단지'... 인천시 사업기간 연장 ‘비호’ 의혹

인천시가 인·허가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대상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5년째 사업 기간을 연장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요양병원을 착공한 뒤, 2년 안에 종합병원을 착공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인가 조건에 의해 사업자는 요양병원 건립 공사 착공(2018년 2월21일) 2년 뒤인 2020년 2월에 종합병원을 착공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종합병원 건립을 수년째 지연하며 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만큼 시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가 인가 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려 5번이나 사업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은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인가 조건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취소는커녕 오히려 2019년까지이던 사업 기간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년씩 총 5차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8조에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나 인가권자의 명령, 처분에 위반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거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이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가 지난 202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공사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7조에는 시가 사업자로부터 매월 5일 월별 사업추진공정 및 예정공정 등 공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시가 그동안 빠른 사업 추진이나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사업자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을 어려워해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 것 뿐, 비호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업자의 인가 조건 위반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자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총 860개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단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1-04 05:30

선 넘는 유튜브 ‘술방’... 가이드라인 효과 ‘글쎄’

최근 유튜브 등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음주를 하는 ‘술방’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강화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음주의 긍정적 묘사를 피할 것, 폭음 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를 삼가할 것 등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음주장면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2개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연령 상관 없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접근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 문구로 유해성을 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류 광고를 엄격하게 심의한다. 하지만 유튜브 등 통신매체에서는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유튜브에서 ‘술방’, ‘술먹방’ 등의 영상을 찾아봤을 때 음주 행위를 부각시키는 모습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콘텐츠에서 술이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음주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술을 권유하거나 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취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다. 또 개발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유튜브 음주영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개 중 90개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거나 음주 중 부정적 행동이 담긴 것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희화화된 만취 모습, 술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모습 등을 접할 경우 음주와 폭음의 심각성에 무뎌지기 쉽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올바른 음주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제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음주 장면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1-04 05:00

아침 최저 영하 8도…경기 미세먼지 '나쁨' [날씨]

목요일인 4일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7도로 전날보다 따뜻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영하 2도로 4~7도 가량 낮아져 추워지겠다. 지역별 온도 분포는 ▲수원 영하 5~영상 6도 ▲과천 영하 6~영상 6도 ▲용인 영하 7~영상 5도 ▲양주·가평 영하 8~영상 5도 ▲고양·동두천 영하 6~영상 6도 ▲인천 영하 3~영상 6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전에는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등 수도원 지역에는 전날 발생한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이 많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1-04 03:30

[경기만평]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1-04 03:00

[사설] ‘빚의 굴레’ 갇힌 한계 자영업... 사안의 심각성 살펴야

겨울 한파 속에 더욱 추위를 타는 이들이 있다. 대출 이자 감당도 힘들어하는 한계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대출로 버텨온 그들이다. 겨우 그 터널을 벗어나니 고물가 고금리의 불경기가 닥쳤다.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원에 불과한 한계 가게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빚이 다시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다. 저신용 상태가 길어지면 끝내 불법사채로 내몰린다. 빚의 굴레에 갇힌 한계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급하다. 요즘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부의 창구가 전에 없이 붐빈다고 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러 온 한계 자영업자들이다. 지난해 1~11월에만 1만1천786명이 찾았다. 2021년 7천980명, 2022년엔 9천231명 수준이었다. 3년 사이 48%나 늘어났다. 채무조정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구제 장치다. 상환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이다. 사실상 개인 회생 직전의 저신용자들이 찾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손쉽게 대출을 받았던 영세 상인들이 많다. 팬데믹이 끝나고도 가게 손님이 없어 대출금 이자에도 허덕이는 것이다. 경기일보 지면(2023년 12월28일자 1면)에 비친 어려운 사정들을 보자. 부평의 한 작은 식당은 창업 5년 만에 대출이 1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가 물러난 지난해부터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게 보증금과 임대료는 올랐는데 경기침체로 손님은 갈수록 줄었다. 이제는 매월 갚아야 할 120만원을 감당 못해 채무조정 창구를 찾은 것이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부가 이들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봤다. 절반에 이르는 5천861명이 월 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이었다. 가게를 내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이다. 코로나19 당시 자영업 폐업을 막으려 정부가 나서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 것도 이제는 발목을 잡는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에 영세상인 계층이 맨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고들 한다. 수입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한계 자영업의 문제는 공급 과잉 등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는 특히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해 보인다. 생계비는커녕 이자 감당도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다. 최근 들어 인천의 불법사채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68건, 2022년 80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9월 말까지만 135건이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의 170배인 불법사채 사건도 있었다. 각급 지자체도 사안의 심각성을 살펴 선제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04 03:00

[사설] 태영 워크아웃,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선제 조치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위태위태하던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부실 뇌관이 결국 터진 것이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 평가 16위다.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사 중엔 시공능력 2위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태영건설은 현재 수원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용인8구역과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사업 등 경기도에서 190여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860여개에 이른다. 태영건설과 공사를 진행 중인 협력업체는 도내 80여곳, 전국 450여곳으로 집계됐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태영 사태와 관련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태영건설과의 계약 현황을 파악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보호장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도급업체들은 태영의 워크아웃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천7억원이다. 또 소규모 시행사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전국 122곳의 부동산 사업장에 보증을 섰는데, 규모가 9조1천819억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의 PF 채무가 10조원에 이르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 지원 및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구성, 건설·PF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태영건설 측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워크아웃이 잘 진행돼 채무 문제 등이 잘 정리돼야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향후 태영건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건설사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강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PF발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부실 도미노를 차단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회생 가능한 기업은 자금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미적거리다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04 03:00

[김종구 칼럼] 이재명 옛 동료 시장들, 줄낙천 당하나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다는 것. 그건 정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다. 사전은 구원(救援)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동음이의어에 구원(舊怨)이 있다. ‘오래전부터 품어 왔던 나쁜 감정이나 한’이다. 공천이라는 목표가 날아가는 경우다. 뭐, 말장난을 늘어놓자는 건 아니고.... 어느 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끄집어냈다. 이재명 대표와 과거 동료 시장들의 얘기다. 이들의 우정이 평가되어질 공천 얘기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탈락했다.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떨어졌다. 중앙언론이 내놓은 기사가 대개 같다. ‘친명 검증·감별이 시작됐다’. 이를 입증할 사례까지 들고 있다. 한준호 전 홍보위원장과 고양에서 겹친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시흥에서 겹친다. 한·조 의원 모두 친명계다. 이 둘을 위해 전직 시장들을 치워줬다는 얘기다. 그럴듯하다. 어차피 정답도 없는 정치 해석이다. 하지만 경기도민에게는 달리 보일 수 있다. 한때 머리를 맞댔던 동료 시장들이다. 최성 시장의 첫 임기는 2010년이다. 이재명 시장의 첫 임기도 같은 해다. 2014년까지 두 번을 연임한 것도 같다. 2017년 대선에 나섰던 것까지 닮았다. 경기도 공직의 동료였다. 김윤식 시장은 2009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14년, 2018년을 이재명 시장과 함께했다. 차이가 생겼다면 정치적 권력이다. 한 쪽은 공천을 주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공천을 받는 입장이다. 여기서 둘 다 탈락당했다. 부적격에 불복해 재의를 요구했다. 결과는 공천 부적격 재확인이었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확실한 건 없던 구원이 이번에 생겼을 거라는 것이다. 둘의 입장이 거칠어진다. 당을 떠나는 극단의 경고를 말한다. 최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김 전 시장도 제3의 길 선택을 피력했다. 둘의 분노를 보고있자니 다른 후보군이 보인다. 누구는 3선 출신, 누구는 재선 출신, 누구는 단임이다. 옛 이재명 동료시장 후보군이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에 갔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전직 시장·군수들이 만든 단체다. 동시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낯익은 얼굴이 많았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 박윤국 전 포천시장, 백군기 전 용인시장, 서철모 전 화성시장, 신동헌 전 광주시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정동균 전 양평군수다. 대부분 민주당이다. ‘옛 동료 이재명’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저마다 이재명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말한다. 동료였고 동지였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이번에 보니 그렇다. 저마다 높은 인지도를 내세운다. 절대 강자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당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 이번에 보니 그렇다. 냉정했던 전직 고양·시흥시장 처리다. 이쯤 되면 모두들 자문해봐야 할 상황이 됐다. ‘이재명 시장과 내가 친했었던가’, ‘이재명 시장이 서운했던 건 없을까.’ 대개 불안한 구석이 있을 거다. 2017년 3월14일, 대선 경선 토론회. 최성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한다. “이 후보가 ‘전과 4범에 부끄럽지 않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재명 후보가 답한다. “뉘우친다.” 최 후보가 다시 추궁한다. “자신에 관대하고 타인에겐 가혹한 것 아닌가.” 나쁜 기억은 늘 좋은 추억을 덮는다. ‘최성의 대선 추억’도 누군가엔 그랬을 수 있다. 결국 ‘이재명 옛 동료’ 대규모 탈락의 짧은 예고편 같기도 하다. 하기야 정치에 무슨 동료가 있겠나.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1-04 03:00

[함께하는 인천] ‘인천발’ 결혼장벽 깨기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루이와 후이바오가 밀대로 바닥 청소하는 사육사의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질질 끌려다닌다. 너무 앙증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담은 SNS 영상을 보고 ‘따스한 어그부츠’, ‘귀요미 털장화’ 등의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다. 어린 쌍둥이 판다 이상으로 인천에서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탄생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첫 수혜자가 될 갑진년 첫 아이가 길병원에서 태어나 성스러운 축복을 한아름 받았다. 이 아기는 출생 축하금으로 첫 만남 200만원에다 1~7세까지 연 120만원, 8~18세까지의 학령기 ‘아이(i) 꿈’ 수당 월 12만원을 받는다. 인천시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의 출산정책 지원금 총 7천200만원에다 2천800만원을 추가로 보태기로 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덕이다. 이런 혜택은 올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인천시의 저출산 대응책이 발표된 이후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조만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및 사후지급제 폐지 등 여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런 현금 지원 형태의 보건복지 출산정책이 빨간불 켜진 비혼, 무자녀 세태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결론은 비관적이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명대에 진입할 정도로 무서운 하락 속도인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주거, 양육 부담을 줄여주더라도 ‘자녀 없는 편한 노후’, ‘자녀 없어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돌봄과 육아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983년 2.1명의 인구 유지선이 깨진 이후 초고속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부모 찬스’ 없으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면서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지역 가치를 제대로 찾아 청년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와 정착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현금을 주고 ‘아기 낳아 주세요’는 너무 편한 출산정책이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 차원을 넘어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키우고, 고용률을 높이며, 청년들 삶의 질을 높여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다. 그런 방향성을 갖는 ‘인천발’ 출산정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04 03:00

[지지대] 모두를 바꿀 121번의 ‘작심삼일’

연초가 되면 누구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 정도는 정하기 마련이다. 금연, 금주, 운동, 독서 등등. 그 약속이 ‘작심삼일’(作心三日·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에 그치더라도 말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필자도 약속 아닌 약속들을 정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생기니 군말 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아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 선언을 들었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 갔다. 가족 앞에서 금연을 선언했고 새벽 운동을 시작했다. 그 무섭다는 작심삼일은 일단 넘겼는데, 가족애(愛)로 버텨 보려 한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가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2024년. 참 많은 것들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포장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장 큰 무대는 목전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저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온 후보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운운하며 달콤한 메시지를 남발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약속의 주체는 누구일까. 주체에 따라 약속의 이행 강도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허공에 날린 약속(국민 없는 약속)은 결국 지켜질 수 없는 허상이 되고 말 것이다. 동력이 사라진 열차처럼 말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각자가 정하는 약속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나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약속의 100% 이행’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약속을 실행해 보겠다는 다짐과 선언, 실천 의지가 쌓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는 흘러갈 테니 말이다. 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약속이라면 121번의 ‘작심삼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信)나는 사회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4-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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