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처우가 추가로 개선되면서 9급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5% 높이고 9급 1호봉 기준 저연차 청년공무원의 경우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등 전년 대비 보수를 6% 추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 기피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는데 나선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이틀간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53명을 상대로 입사 시 희망 초봉을 물은 결과, 평균 3천944만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9급 공무원 초봉과 큰 격차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돼 월 3만원이 지급되며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도 기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대응 공무원은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한다. 또 재난 발생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4만원을 인상해 12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수당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450만원으로 올랐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시가 개방형 직위인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공개모집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장 지원을 받는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실적과 사업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면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1급 대우로 투자유치·개발전략 수립과 전반적인 운영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서류 모집을 마친 뒤 적격성·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께 임용후보자를 선발, 인사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협의를 요청, 새 청장은 산업부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임명이 이뤄진다. 한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는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를 위해 청장직에서 물러나 공석이다. 새 청장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우리 군 사격훈련 예고에 따라 인천 연평도 주민들이 피난길에 나선 때,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안전은 뒤로한 채 같은 당 소속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논란이다. 유 시장은 5일 정오께 북한 사격 훈련 소식과 주민 대피 소식을 접한 뒤에도 외부 일정을 이어갔다. 유 시장은 낮 12시부터 40분 가량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39분께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A씨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A씨는 오는 4월10일 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 지역 출마를 예고한 인사다. 앞서 서해5도 군부대는 이날 오전 북한 해안포 사격에 대응하는 사격훈련을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오후 2시30분까지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당시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수백 여명은 안내방송이 시작된 정오께부터 대피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시간은 인천시민들이 서해에서 이어진 군사 훈련으로 대피까지 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던 때였다”며 “인천시장이 시 업무가 아닌 정치행사 수준 출판기념회에 꼭 참석해야 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총선 승리가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평도 상황을 인지한 뒤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겼다”며 “출판기념회가 열린 곳이 근처여서 잠깐 들렀지만 곧바로 시청에 복귀해 비상회의를 여는 등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2024 도당 신년 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영환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공정한 공천 역할을 받들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등 경기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되,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우선 한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론에 대해 “메가시티론은 우리 당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다.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한다”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할지는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선 “주민 뜻에 부합하는지 잘 챙겨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위기론은 제가 취임하기 전 나온 사안”이라면서도 “누가 이기는 것보다 왜 이기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저희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낮은 자세로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교통 격차 문제가 중요하다.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경기도와 서울은 같은 생활권인데, 이 과정에서 교통 문제와 관련해 많은 젊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철 등 여러 방법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22.8%가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6.6% ▲30대 19.6% ▲40대 22.0% ▲50대 28.2% ▲60대 37.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양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꼴인 49.1%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양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부양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가 65.9%, ‘정부·사회가 해야 된다’가 12.0%의 수치를 보이며 77.9%가 부양 의무를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부모 스스로 해야 된다’는 10.2%, ‘온전히 가족이 해야 된다’는 10.0%를 기록했다. 은퇴 후 생활비 조달 관련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국민 연금’이 3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금, 적금’ 22.7% ▲‘퇴직급여’ 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 6.7% ▲‘부동산운용’ 6.0%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50대(39.0%)와 60대(47.8%)가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였으며 반면 30대는 국민연금보다 예금이나 적금(28.4%)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다.
프로배구 수원 한국전력 임성진(25)은 올 시즌 V리그에서 가장 ‘일취월장’한 선수로 꼽힌다. 임성진은 타이스 덜 호스트(등록명 타이스)·서재덕과 함께 ‘공포의 삼각편대’ 핵심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올 시즌에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에 걸쳐 결점 없는 경기력으로 ‘완성형 아웃사이트 히터(OH)’라는 평가다. 이에 임성진은 “시즌 전 훈련에서 크게 준비한 건 없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일취월장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 발전할 점이 더 많다”고 손사래를 쳤다. 올 시즌 임성진의 맹활약은 각종 지표가 대변해 준다. 득점 부문에서 240개로 전체 10위, 국내 선수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다. 퀵오픈에선 225번 시도해 133개(성공률 59.11%)로 2위를 달리고 있고, 디그에선 6위에 오르며 공·수에 걸쳐 제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최대 약점이라 꼽히던 리시브는 566번 시도해 248개(리시브 효율 37.63%)를 성공,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임성진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훈련할 때 최대한 공을 많이 받아 보려했다. 특히 ‘물러서지 않고 자신 있게 받자’라고 마음먹었던 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안 되는 날과 잘 되는 날의 기복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시즌 임성진은 지난 2라운드서 ‘생애 첫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막상 MVP에 선정되니 별생각 안 들더라. 그저 팀 연패를 끊고 다시 연승을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당시 팀 분위기가 좋아서 구단 대표로 받은 것 같다”고 겸손해 했다. 임성진의 성장에도 한국전력은 4위에 그쳐 ‘봄배구’ 문턱에 있다. 이에 임성진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팀 컬러’를 꼽았다. 임성진은 “즐거운 분위기 속 재밌게 하는 것이 우리 팀 색깔이다. 재밌게 하려다 보니 운도 따라 주고 거침없이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같다”라며 “팀원 모두 짜증 내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우리팀 색깔로 그 점을 잘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임성진의 새해 목표는 챔피언 등극도 아닌 ‘봄배구 진출’이다. 멀리 내다보기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투지 넘치게 어떻게든 경기를 뒤집으려 하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점을 많이 쌓겠다. 일단 ‘봄배구’를 가야 챔피언 결정전을 가든 우승을 하든 할 것이다”라며 “지난 시즌처럼 턱걸이로 가는 것보다 여유있게 가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DMZ(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초등학교 제55회 졸업식이 5일 오전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을 통해 김담혜양, 정유화양, 여소윤양, 신의창군, 박희율군 등 5명이 배출됐다. 졸엄생 5명 가운데 대성동마을 거주 학생은 학교자치회장을 맡았던 김담혜양이 유일하다. 나머지 4명은 문산읍 거주 학생들이다. 대성동초등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학구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 학생 입학이 가능해졌다. 졸업식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제1보병사단, JSA(판문점공동경비구역) 한국 및 유엔사 경비대, 박정 국회의원,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학부모,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에게는 모두 교장 표창이 수여된데 이어 제1군단장상,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상, 제1보병사단장, 통일부장관상, 파주시장상, 박정 국회의원상, KT CEO상 등도 전달됐다. 중립국감독위원회(스웨덴, 스위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파주교육장, 대성동마을 이장상 등도 수여됐고 대성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대성동초등학교 전·현직 운영위원장 등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영희 교장은 “김담혜양은 정형외과 의사, 박희율군은 유투버, 신의창군은 체육교사, 여소윤양은 패션디자이너, 정유화양은 바리스타 등이 꿈이다. 학생들의 꿈이 성취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생, 항상 꿈을 갖고 도전학는 학생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잘 성장시켜준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감사한다. 4차산업과 평화경제특구 주역이 되도록 잘 성장시키자”고 축하했다. 유엔사령부 JSA경비대대도 졸업 축하인사를 건냈다. 크리스 메르카도 경비대대장은 “매우 특별한 졸업식이었다.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데도 유엔사와 한국군이 물샐 틈 없는 경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영어와 각종 체험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들이 만든 축하영상 소개와 오카리나 공연 그리고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대성동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 KT와 기가스쿨을 개관한 이래 디지털 협력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JSA부대와 문화행사, 도자기학교 현장체험, 영어마을 체험학습 등도 진행한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꽃을 전달한 화동들이 당시 이 학교 5학년 남녀 학생들이었다. 대성동마을은 180여명이 사는 DMZ 남측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은 JSA에 1곳씩 민간인 마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남한 측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한 측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 등을 조성했다. 서로 1㎞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한편 1954년 2월 대성동마을 자치학교(22명) 개교 이후 1968년 개교한 대성동초교는 올해까지 총 2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학년당 5명씩 전체 30명이 재학 중이다.
고양특례시가 삭감 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시는 시의회가 주요 용역,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개 항목의 예산을 깎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가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예산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시가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대상은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293억6천48만원) 및 시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 예산 2건(431억7천147만7천원) 등이다. 시가 밝힌 재의요구 이유는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대비 10%만 편성·제출하자 업추비는 물론 국외여비까지 전액 ‘셀프 삭감’하고 시 집행부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역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정계획 수립용역 등 13개의 용역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260억2천220만원1천원을 10억원으로 깎고 대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천147만7천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장의 근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마저 삭감돼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280%로 낮추는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 급격한 용적률 하향에 대해 3천명 가까운 시민이 반대청원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하향 등 연착륙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시 집행부가 일방적인 하향 요구를 지속해 용도용적제 도입 조항은 빼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만 반영해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갖고 8일 오전 8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폄훼 논란’과 관련 국민의 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힘에서는 허식 의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안을 넘어가려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 지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허식 의장을 정강·정책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시·도지사와 맞먹는 제2의 지방권력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정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정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허식 의장에 대한 시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식 의장 본인은 커녕 국민의힘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과 인천시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식 의장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며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로 비춰질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과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장은 행정 시작점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관내 로드체킹을 통해 생활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로드체킹(Road Checking)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추진한 ‘김동근표’ 현장해결 정책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취임 직후 현장 중심 행정 로드체킹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로드체킹은 김 시장이 흥선‧호원‧신곡‧송산 등 4개 권역 내 14개 동에 대한 ‘지역 현장 거리 확인’을 지시하면 동장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 발견한 문제점을 매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권역별로 취합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보내 해결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그 결과, 시 권역별로 취합한 생활민원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천750건이 접수됐다. 이 중 1천32건(59%)이 해결되고 547건(31%)이 추진 중이다. 나머지 100건(6%) 추진 불가, 71건(4%)은 검토 중이다. 주요 민원을 보면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도블록 보수 등 안전 및 생활불편과 밀접한 사항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로드체킹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발 더 빠르게 찾아내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로드체킹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