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항문에 수차례 위생패드... 인천 요양병원 간병인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간병인 A씨(6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56)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했던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다가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07 16:19

건설교통위원회, 항공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핵심인 항공산업 육성에 나선다. 7일 건교위에 따르면 최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파브항공산업센터,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시설 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현장 방문에는 임관만 건교위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을 비롯해 조성환(더불어민주당·계양1)·유승분(국민의힘·연수3)·박종혁(민주당·부평6)·김명주(민주당·서구1)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앞서 인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과 파브항공산업센터에 각 40억원을 투입해 항공정비(MRO) 산업 및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한항공과 협력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엔진공장을 인천 중구 운북동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600억원의 수출효과 등을 기대한다. 여기에 인천의 MRO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MRO산업은 노동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수익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항공정비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MRO산업 육성은 인천 제조업의 재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2-07 16:15

성남시 ‘옹벽붕괴’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개선공사 마치고 개방

성남 은행1구역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옹벽 붕괴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경기일보 지난해 8월22일자 10면)한 가운데 성남시가 옹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중원구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은행동 1944번지 일원) 옹벽 개선공사를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 은행1구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에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기존 정비계획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했다면 수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집중호우 이후 수해를 입은 은행동을 찾아가 피해 현황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찾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이후 시는 유실된 옹벽을 복구했는데 인접 사면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에 따라 올해 추가로 옹벽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비탈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흙 교체작업을 비롯해 다짐작업, 포장작업까지 최근 완료하고 옹벽개선 공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07 16:14

셀트리온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뉴질랜드서 보조금 대상 선정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위암 치료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뉴질랜드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뉴질랜드로부터 지난 1일부터 오는 2027년 5월까지 총 3년 6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받는 금액은 허쥬마 바이알 1개당 150mg 100달러, 440mg 293달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뉴질랜드의 오리지널 제품인 허셉틴에서 허쥬마로 바뀐 만큼 치료 효능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질환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 하면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그동안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질환만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양성 위암·위식도 접합부와 식도암 질까지 범위가 늘어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처방 확대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른 제품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 받을 수 있게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허쥬마를 더 많은 뉴질랜드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셀트리온그룹 제품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12-07 16:14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계약 체결 때 효율적인 예산 활용 기틀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등의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제품 선정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 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발주부서와 특정 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선정심사 의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 등은 그동안 각종 공사, 물품 제조·구매 등 발주 때 업체명·모델·규격·사양 등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대상인 5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정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다보니 일반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이 제품 제조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특정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포함한 평가를 거치는 만큼, 집행부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시 본청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단 2건에 그치지만,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91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이 이뤄지며,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2-07 16:14

오매기 개발 출자동의안...의왕시의회 또다시 부결

의왕시 오매기 개발과 관련, 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시의회가 또다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7일 시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가 재상정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제297회 임시회 제8치 본회의에서 시가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 25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해 3대 4로 부결(본보 11월6일자 5면·11월21일자 10면·11월29일자 10면)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매기의 공공개발 방식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과 비용 부풀리기,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등 민간참여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민선 7기 때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의해 참여하는 공공주도개발방식으로 계획 및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선 8기 GH와의 협력이 아닌 민간 참여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 온 오매기에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의 개발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기관 간 참여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에 PFV 설립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시가 연말까지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고 자금 출자는 GH등 공공기관과의 개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0일 오매기 개발에 찬성하는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 전체 개발사업의 핵심이자 근간인 청계와 고천을 이어 부곡까지 연계되는 전략적 요충지 사업인 오매기지구 개발은 의왕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오직 오매기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민들을 상대로 개발과 관련된 설명 등 소통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은 안 된다”며 “원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2-07 16:10

㈜장애인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창립 9주년 기념행사

㈜가천누리가 7일 남동구 구월동 가천누리 사업장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현 가천누리 대표이사,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홍두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등 관계자들과 가천누리 전 직원이 참여했다. 가천누리는 가천대 길병원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지난 2014년 12월 직원 21명을 고용하며 창립했다. 현재 직원 36명 중 2명의 관리 직원을 제외한 34명이 장애인 직원이고 그 중 90％가 중증장애인이다. 가천누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또 직원들의 대·내외 프로젝트 참여, 미디어 교육프로램 참여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체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가천누리는 장애인의 직무 범위 확대와 새로운 일 가치 창출의 의미를 알렸다. 직원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 공모전에 6개의 영상콘텐츠를 응모했고 인천시교육청 청소년문화제에서 사진굿즈 체험부스를 운영, 수익을 창출했다. 가천누리는 오는 2024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다. 가천누리는 친환경·저탄소 분야 직무개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수제사업 분야 직무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천누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상, 모범직원상, 우수직원상, 인기상, 발전상을 수여했다. 양승현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가천누리는 이길여 회장의 박애, 봉사를 실천하는 작지만 강한 회사”라며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저탄소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천누리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인식 개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도 한사람, 한사람 완성한 인격체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그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12-07 16:02

윤 대통령, 11~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방문의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떠나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한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또한 ASML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연구기술 개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 첨단장비와 한국 첨단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MOU 체결 및 공동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한다. 김 차장은 “국방, 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직후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12일 공식환영식,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참전용사 간담회,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문화 답례 행사 등을 소화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07 16:00

이용창 시의원 “인천국방벤처센터 부활! 지금이 적기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인천국방벤처센터’가 재정난으로 인해 2015년 문을 닫았다. 무려 10년 이상 예산을 투자해 K-방산 활성화를 꿈꿨지만, 재정위기 앞에서 그 꿈을 접은 것이다. 그러나 인천을 빼놓고 현재 대전·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센터 활성화로 인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우주특화에 K-방산을 결합해 미래 국방산업의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최근 담당부서가 제출한 센터 조성사업비 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예산이 크게 부담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는 건물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삭감의 근거는 무엇일까. 센터 폐쇄 당시에는 인천시 부채비율이 재정위기 ‘심각 단계’였다. 그만큼 많은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센터 활성화로 얻을 이익 효과가 매우 크다. 동종 업계에서는 센터가 문을 열면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주안산단 등 지역 제조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방산기업 역시 2015년 이후 107개로 늘어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센터 개소로 1천248억원의 경제효과와 400억원의 국비 투자, 1천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특히 인천의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 인천시에 따르면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 시장은 2020년 3조8천190억원 대비 지난해 22조229억원으로 무려 5.8배 증가했다.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군 창설 등 해외 방산 수출시장도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 시 매출액은 29조7천억원, 약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원도심 산업의 혁신도 이끌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10개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들 센터는 최소 50곳에서 100곳의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2021년 기준 1조1천234억원의 국방시장 매출, 563억원의 정부 투자유치(R&D 포함), 1천75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항공우주산업은 인천이 전문가다. 인천국제공항과 해양항만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등이 K-방산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특히 인천은 UAM 선도 도시로 지리적 조건과 기반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지난 20년간 국방벤처센터의 보육시스템, 운영전략 등은 민간의 첨단 기술을 저비용 고효율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방산시장 진입의 마중물로, 그리고 동반자로 민·군의 경계를 허물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방위산업이 이제 좁은 우물을 벗어나 과학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창조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미래도시 인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특화 국방벤처센터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선포해야 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2-07 15:55

“가만있지 않겠다” 헤어진 여친에 고소당하자 스토킹, 결국...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헤어진 여성에게 공포감 등을 주며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스토킹 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42)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는 B씨에게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합의해 달라며 계속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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