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 사항’을 2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5)’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오는 24일 공개될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며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진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힌 후 생성형 AI 기업에 5가지를 요구했다. 5가지 요구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다.

시청자 폭행‧살해 후 시신 유기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개인방송을 하며 알게된 20대 피해자를 수원특례시 권선구 자택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지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고 보고 항소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체육·문화 기능 강화 잰걸음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이 도내 체육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상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육성부장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종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체육회는 도내 시·군의 직장운동부 부재 종목과 전국체육대회 취약 종목 등을 설명하고 GH 창단 종목에 대한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스포츠과학센터’가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만 설치돼 있다”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북부지역에도 이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추경 지출 예산과 정책사업 현황뿐만 아니라 자체재원 증액 및 대행위탁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예산 증액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검토해 달라”며 “또 60만명의 도내 장애인 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 연수구, 어르신 비상연락망 확인 ‘치매안심 기억단추’ 제공

인천 연수구가 치매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전자식별(QR) 코드를 넣은 의류 단추와 브로치를 나눠준다. 22일 구에 따르면 ‘치매안심 기억단추 사업’을 확대한다.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개인 정보가 담긴 QR 코드로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실종 위험에 불안해 하는 치매 어르신 가족의 걱정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기억단추에 붙은 QR코드에 치매 어르신의 비상 연락망과 정보를 등록해 발견한 사람이 QR코드로 치매 어르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추가 구매 요청이 많아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살고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 어르신이다. 구는 선착순 100명에게 오는 연말까지 치매안심 기억단추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 받은 처방전을 준비해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치매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 관리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  또 구는 치매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6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치매 조기 검진과 교육, 치료 관리비나 치매 가족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사업을 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삼성바이오, 정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합심'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인천 유치에 힘을 모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존 림 사장과 만나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첨단기술을 가진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 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시가 준비 중인 바이오 포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시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병이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바이오 포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보건·의료 분야 ‘레드 바이오’에 대한 특화단지 공모를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정부가 바이오를 13대 주요 산업에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바이오 산업 역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자리를 잡은 뒤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인천에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정착하고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림 사장은 “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 덕분에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앞으로 시와  K-바이오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송도에 1공장을 만든 뒤, 전 세계 최대 생산능력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구축했다. 이어 올해 6월 송도 4공장을 완공하고 최근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을 착공하는 등 바이오제약 산업의 초격차를 완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도 11공구에 오는 2032년까지 6~8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GH,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밑그림…직주락 가능 공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스타트업 혁신공간인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을 직·주·락(일·주거·여가)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제3판교테크노밸리(총 58만㎡) 내 6만㎡가량의 부지에 연면적 약 47만㎡(약14만5천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공공지식산업센터이다. GH는 1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본사에서 김세용 사장 및 경기도 관계자, 용역사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토지이용통합 및 통합개발에 따른 공간전략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운영관리방안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유치 및 오픈이노베이션(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조성 계획 ▲스마트시티·빌딩 도입 방안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마케팅 및 홍보 등 사업용역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MZ세대(20~39세) 중 20대는 61.5%, 30대는 39.0%가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선호 근무지 조건으로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21.1%), 문화공간이 많은 지역(10.8%)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꼽아(1위는 지하철역 인근) 직·주·락은 젊은 창업 인재가 선호하는 핵심 가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1테크노밸리는 전체 시설면적(약 160만㎡) 중 주거공간비율은 2%, 여가공간은 2%, 판교2밸리(약 100만㎡)의 경우 주거공간비율이 3%로 직·주 분리, 주말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이 돼왔다.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숙사와 지하 셔틀라운지 조성, 기능적 연결을 통한 스타트업 커뮤니티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엑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 조기 자금과 멘토링 등의 역할), 벤처케피탈(VC,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기업 자본인)을 위한 공간과 창업보육공간, 공동이용 연구시설 등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상생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 공간에서 나온 시제품을 모의환경에서 모니터링하고, 실제 생활에 도입하는 테스트베드를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김세용 사장은 “실제로 사람들이 머무르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GH가 직접 참여하거나 VC 등을 통한 사업모델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호탄

경기도가 인구감소·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포천시,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이다. 현재 도내 가능지역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가평군 등 8개 시·군이다. 이번 실무회의는 포천시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 드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는 도, 경기연구원 등과 함께 드론방위산업 기회발전 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향후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과 기업유치 노력을 해당 시·군과 함께 순차적, 체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본격적인 제도 시행 관련,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경기연구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 중이다. 사전조사 대상 시도는 지역 내 입지, 산업, 기업, 규제 등 특구 관련 필요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비수도권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도권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과 기업 유치 노력을 시·군과 함께 순차적,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며 “추후 특구 지정 관련 신청 계획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주목'

인천 서구가 양질의 일자리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뜨고 있다. 구는 지난해 1만4천2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자수 31만4천명으로 인천 자치구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전년 대비 2.8% 늘어난 13만8천여명을 기록했다. 올해 인구 60만명을 넘어선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중 하나다. 공업단지와 산업단지 8개가 있는 구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뷰티풀파크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에도 새로이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천에서 가장 많은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신중년 대상의 표면처리 전문가 양성사업, 여성 대상의 해썹 품질관리사 양성사업, 청년 대상의 AI·로봇·드론산업 육성프로젝트 등이다. 구는 표면처리협동조합과 아이푸드 산업단지, 로봇랜드 등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최초의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자를 위한 채용한마당, 여성친화 직종 인력양성 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구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우수’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일자리대상 수상으로 받은 8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자노트] 국세청, 조직원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7월24일 오후, 민원인을 상대하던 한 세무서 팀장이 쓰러졌다. 큰 소리와 막말이 있었고, 쓰러진 팀장을 상대로 민원인의 조롱성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특별취재팀이 파악한 위 내용이 긴 보도의 시작이었다. 사건 직후 동화성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조직에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정확한 음성기록이 없기에 ‘악성민원’인지 아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말했다.  약 일주일간 동화성세무서를 비롯해 도내 일선 세무서의 민원실 현장을 둘러봤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들은 하나같이 “막말과 폭언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무서뿐만의 일이 아니었다. 행정복지센터, 학교, 콜센터 등 조직은 달라도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이라면 다들 한번 쯤 경험한 일이라 말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지켜야 할 상식과 존중이, 배려가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또 하나. 조직은 조직원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원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세무 공무원들이 유례 없는 공분을 보였던 것은 사건을 다루는 조직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 주위사람은 입을 모아 유명을 달리한 민원팀장이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말했다. 가족들은 그녀는 장애가 있음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말했다.  상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막말과 폭언, 갑질과 하대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소중한 조직원을 잃은 국세청에도 바란다. 누구보다 조직을 사랑한 사람을 위한다면 발빠르게 내놓은 대책, 앞으로 보여줄 행보들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