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참극 뜯어보니… 불법 ‘방 쪼개기’ 시공 [끊이지 않는 벽간소음.下]

최근 벽간소음이 살인까지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이 경계벽 소음 차단 규정 부실과 이른바 ‘방 쪼개기’ 등 무차별적인 원룸 임대사업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벽간소음을 유발하는 경계벽의 경우 방음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다 일선 시군의 단속 강화를 통해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건축물 양성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상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 이상이고 층간바닥의 충격음이 49dB 이하여야 하는 등 두께와 방음성능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경계벽은 벽의 자재와 두께, 차음성능의 기준이 존재하나 바닥구조와 달리 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더욱이 바닥구조는 시공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검사하는 사전인증제도와 시공 후에도 기준에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경계벽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 현장점검으로 시공 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경계벽의 경우 사전인증제도 등 미비한 관련 제도로 두께 및 자재 등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시공 기준 역시 방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와 함께 쪼개기 원룸도 벽간소음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방 쪼개기는 건축주 등이 준공 허가를 받고 주택 내 가벽을 설치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가구보다 더 많은 가구가 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불법이다. 더 많은 가구 거주에 따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한 층 당 한 가구로만 돼 있다. 그러나 건물 외벽 누전차단기는 십 수개에 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다가구주택 역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가구 수보다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옆방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에 핸드폰 알람을 확인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경계벽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해도 벽간소음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방 쪼개기에 대해선 “외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건축물대장과 비교하면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01 05:00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조례까지 만든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천년 간의 경기도 역사를 알릴 경기도사편찬팀 마저 1년여 만에 폐지되면서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대한 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진행한 ‘학교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일제 잔재 청산을 교육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 일임했는데, 이를 두고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이끌어야 할 도교육청이 일제 잔재 청산에 완전히 손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그간 파악해오던 일제 잔재 현황조차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디까지 일제 잔재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다를 뿐더러, 수십년간 학교의 특색으로 자리잡았던 교가나 기념비 등을 일제 잔재로 보고 청산할 경우 동문들의 반발도 있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은 오히려 일제 잔재 청산에 더 무관심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진 않지만, 각 학교가 운영비 등으로 일제 잔재 청산 등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천년 간의 ‘경기도 역사’를 새롭게 알릴 기회도 암초에 걸렸다. 12년의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경기도사편찬팀이 1년여 만에 폐지된 것도 모자라, 이를 담당하는 도내 연구 인력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21년 3월 경기도사편찬팀을 신설해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도사 편찬을 재개했으나, 지난해 12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에 해당 업무를 이관하겠다며 경기도사편찬팀을 폐지했다. 문제는 이를 담당하기로 했던 경기문화재단 내 도사 편찬 연구인력이 현재 단 1명도 없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업무 이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도사 편찬의 일환인 도 고문서 번역 연구인력도 단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 한자 등으로 작성된 도보를 번역하는 일을 한다. 당시 기록된 3만7천840매 중 1만2천641매(약 30%)만 번역돼 정확하고 섬세한 작업을 위한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사 편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도 고문서 번역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닌 도 정체성을 현 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역사 편찬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01 05:00

인천시의회, 청라영상단지 감사 청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자 선정 과정 불공정 의혹(경기일보 2022년 12월19일자 보도)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시의회는 28일 산업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과 더불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지적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평가위원 구성에 앞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 명단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감사나 수사가 이뤄지면 인천경제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3년 동안 당기순이익 적자만 보고 있는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사업자가 제출한 FDI 계획이 공모지침서 요건에 충족하려면, 외투법인 주주구성원 전원이 외국인 영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외투법인의 주주 영주권 여부에 대해 아직 보고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선정 무효로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주주 구성원 모두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해석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면 외투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이번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120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36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는데, 경찰은 이 명단이 특정 업체로 흘러갔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평가위원은 당일에 12명을 추첨을 했기에 구조적으로 명단 유출은 불가”라며 “협상을 통해 업체의 적격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서구 청라동 1의820번지 18만8천㎡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으로 오피스텔과 문화집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01 05:00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아동시설… 전기·난방비 ‘고통'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이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 운영비 부담에 한숨 짓고 있다. 전기료와 난방비가 인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대상에 포함돼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요금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다. 경기도내 A아동양육시설은 얼마 전 고지 받은 지난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년 요금 464만7천원에서 47만2천300원(10.16%)이나 오른 511만9천300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치를 설치해 전기 사용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16.38%나 줄어들었지만, 지출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 고정된 금액의 운영비에서 빼내어 썼다. A시설 관계자는 "정해진 운영비에서 각종 관리비 등을 예상해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지출이 늘어나 물품 등 다양한 후원으로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B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역시 지난해 12월 청구된 난방비가 전년보다 22만4천390원(35.73%)이나 오르면서 겨울 1월부터 3월까지 긴축 운영에 돌입했다. B그룹홈 관계자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돼 12·1·2월 총 3개월치의 에너지 지원금 60만원을 받지만 한파가 찾아 온 1·2월 난방비가 더욱 늘어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 모두 전월보다 9.2%, 지난해보다는 29.5% 올랐다. 갑작스럽게 오른 공공요금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이 늘어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금 등을 시행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경기도의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31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설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그룹홈은 정부 대책에 따라 난방비 3개월분 총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규모 등에 상관없는 일괄적인 금액인데다 방학 기간에 체류 시간이 길어져 난방을 24시간 가동한 만큼 치솟은 비용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평택시는 아동양육시설의 이러한 사각지대를 반영해 지난 24일부터 아동양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도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양육 시설장들의 고충이 깊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반 서강준 기자 2023-03-01 05:00

1월 세수 7조 급감… 나라 곳간 ‘비상’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악화 영향으로 올 새해 첫달부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원가량 줄었다. 이미 지난해 전국적으로 체납된 국세만 100조원(경기일보 28일자 1·8면)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세수 여건마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치다.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면서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천억원, 소득세는 8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천억원이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각각 4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관세 또한 3천억원 줄었다. 유일하게 주세만이 1천억원 늘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부동산·주식 침체’와 함께 ‘작년 세수 상황이 좋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심화로 2021년 하반기에 세정 지원책이 추진됐고, 부가세·법인세·관세 등이 2022년 1월로 이연됐던 만큼 당시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기저효과 영향은 부가세 3조4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천억원 상당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즉 1월 세수 감소분 6조8천억원에서 이 같은 영향을 받은 세금(총 5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든 건 명확한 상태다. 국세 체납액이 99조8천607억원인 현재, 지금과 같은 세수 흐름이 이어지면 국가의 곳간이 비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예상보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경기 흐름과 같이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월 법인세, 4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연간 세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01 05:00

[오늘의 운세] 3월 1일 수요일 (음력 2월 10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셔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 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손해 유흥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걱정 친구형제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및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여자 술로 망신수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유흥재물 지출수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약간 해결 술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동료 모임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수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하는 재물이 더 많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乙巳 65년생 금전문제원만 데이트성공 음식대접 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손실 급체주의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할때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문제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생기나 시험및 운세는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됨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대길(大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유흥출입 과음과식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뜾을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01 05:00

[경기만평] 개딸들의 시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01 03:00

[사설] 국세 체납 100조, 소멸시효 없애고 끝까지 추적 받아내야

누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누구는 재산을 숨긴 채 고의로 안 낸다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납세의무를 지킨 국민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 내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누계 총액이 2021년 기준 99조8천607억 원이다. 이 중 ‘못 받는 돈’으로 분류된 정리보류 금액만 88조4천71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의 88.5%는 징수가 어렵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경기(강원 일부 포함)·인천권의 체납 총액은 68조6천729억원, 이 중 정리보류 금액이 61조623억원(88.9%)에 달한다. 100조원 가까운 체납 국세의 90%가 못 받는 돈이라니, 국세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중에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도 상당수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한다. 작년 한 해 공개된 신규 대상자만 해도 개인 4천423명, 법인 2천517개로 4조4천196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의 징수실적은 0%대다. 최근 5년간 징수위탁 실적(징수율·금액 기준)은 2017년 0.65%, 2018년 0.64%, 2019년 0.68%, 2020년 0.65%, 2021년 0.69%에 그쳤다. 체납자들은 폐업자, 신용불량자, 실종자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등 편법 사례가 많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5년만 버티자’는 악성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에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 버티는 방법’ 등의 글이 수두룩하고, 불법 브로커들의 허위 과장광고도 많다.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 체계를 개편해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적전담반’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인력을 늘리되, 전문 능력도 키워야 한다.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상습 체납에 국세 행정 역량을 집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01 03:00

[사설] 전남 학생 ‘경기교육청에게 10만원 받자’/지역 넘는 초유의 교육청-학생 소송戰

우리가 목도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소송이다. 첫째, 학생 개인이 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둘째, 소송 당사자인 학생과 교육청이 소속 지역을 달리하는 원지 소송이다. 도화선이 된 것은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학력평가 성적 유출이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손해를 경기도교육청에 청구하자는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 군(18)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송 참여 인원을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940명가량이 김 군 측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한다. 김 군은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단순히 참여 의향을 묻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 이 중엔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응답자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사에서 취합된 인적 사항을 토대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응답자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한 이후에야 정확한 인원이 집계될 듯하다”고도 했다. 김 군은 이번 설문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측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1인당 10만원의 청구액을 상정했는데, 이 역시 자문과 판례 분석으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소송 목표 인원은 3천명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단순 계산으로 3억원 정도의 소송 가액이 예상된다. 김 군은 제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본안 소송에 앞선 전치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통지서를 소송에 앞서 2, 3차례 보내겠다고 했다. 김 군의 설명대로면 10일 이후에 소장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교육청은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문제는 해킹 당한 자료가 전국적이라는 점이다.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 27만여명이다. 이들의 시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다. 순천 지역 고교생인 김 군이 이번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다. 김 군의 해결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논박이 있다. 전통적인 교육 가치관에 맞느냐는 이견도 있다. 피해자 특정이 될 수 있느냐는 법률적 토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일 자체가 유례 없었다. 자유롭고 다양한 판단에 맡길 대목이다. 교육계, 학부모, 학생들이 각자 판단하면 된다. 다만 사고 이후 경기교육청의 미진한 대처, 진척 없는 경찰 수사 등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런 미덥지 않은 모습이 이런 행동까지 유발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01 03:00

[의정단상]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경계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 언뜻 보면 ‘산업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구나’ 싶은 이 문구는 놀랍게도 환경부의 2023년 업무 목표다. 환경부는 이렇듯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의 적극 육성 및 수출 의지를 밝혔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국외사업 수주를 목표로 전면에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부의 설립 목적과 그 업무 성격은 태생적으로 ‘규제’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환경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환경보호·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는 환경부만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개개인이 있다.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비용’을 내고서라도 환경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5%에 달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의 의지를 배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기업들의 빗장을 풀어주는 사이 미래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환경적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그린워싱’이라는 장벽을 마주했다. 그린워싱은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 논란이 그 예시 중 하나다.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가짜 문구로 마치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장난감과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이는 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제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더불어 향후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해당 기업에 경제적 이윤과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에 최근 필자는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제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엄격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환경부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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