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부글부글’

#. 화성의 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신명호씨(38·가명)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씨의 집은 오피스텔이라 해당 대출 신청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던 지난 2021년 이곳에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았다.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됐다. 매매에만 약 10억원, 취득세 등도 매달 2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는 그는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액만 산더미처럼 남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도, 오피스텔 관련 규제는 요지부동이라 신씨의 한숨은 더욱 늘고 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그간 세금은 아파트 거주자와 똑같이 내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받으려 할 때만 주택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인데, 이들은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으로 출시 19일(15영업일)만에 공급 목표의 36.6%가 신청 완료됐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파텔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취득 당시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나 취득세 등 온갖 세금만 내고, 정작 대출을 받으려 하니 아파트 소유자들과 달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아파트 규제 완화에도 불구,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8년 만기 등 규제는 그대로 남아 불만이 높다. 용인에 아파텔을 소유 중인 서민기씨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해 오피스텔로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이 같은 ‘이중잣대’는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아파텔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2-21 05:00

[오늘의 운세] 2월 21일 화요일 (음력 2월 2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자손모임 성사 재물은 지출많고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동료의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직업고민 분주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화합 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받으나 소화불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정신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생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오락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 변동 문제 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 지킬 것 丙辰 76년생 유흥지출 음주조심 실속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돈 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 합격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혼담 연애 성사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사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 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술음식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나날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 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술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여성은 산부인과 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 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에 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위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도박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2-21 05:00

[사설] 드러난 ‘이중행정’ ‘불법 묵인’...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처분한 행정행위 중 합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당연히 사업의 진척도 없었다. 도시개발사업은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친다. 갈등을 조정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인천시가 되레 일을 꼬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바로 ‘이중 행정’ ‘불법 묵인’ 등의 의혹이다. 지난주 열린 특위에서는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 시행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지난 2019년 계양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5일 전까지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사는 계양구에 토지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장물 조사를 한 셈이다. 특히 인천시가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상대책위 측이 당시 7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보냈고, 시도 답변을 보냈다. 확인 후 재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확인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인가. 이미 인천시가 시인한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이중 행정’도 석연치 않다. 시는 2015년 이 공원을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키로 토지주 등의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협약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에 주거·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들어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사업 전환을 통보하면서 이중 행정 논란을 불러왔다. 민간특례개발이 추진 중이던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따로 재정사업 전환을 준비한 것이다. 특위에서 시 관계자도 시인한 내용이다. 특위에서는, 불법 지장물 조사는 벌금 수준의 경미한 위법이라는 해명이 나왔다고 한다. 검단공원 이중 행정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중을 떠나 ‘이중 행정’이나 ‘불법 묵인’은 행정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엉터리 행정을 버젓이 강행한 것인가. 자리 보신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을 리 없다. 말 못할 외압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지역사회 전체가 혼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21 03:00

[윤준영칼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념의 차이와 지배층 및 피지배층의 견해차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 이슈화해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 분명히 존재한다. 일제강점기가 그러했고 6·25전쟁이 그러했으며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도 그러했다. 일제강점기는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고 6·25전쟁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에 자국민을 향해 정치적 반공 정서를 부각하며 “북한이 개입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용해 본인들의 정치적 세력을 단합시키고 적대 감정이 남아있는 북한이라는 곳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자행됐던 국가폭력이었기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일제강점기나 6·25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무거운 정치적 사건이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모 의원은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얘기하며 진상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세월 제주도민 사회를 ‘색깔론’으로 괴롭혀 온 ‘제주 4·3 북한 지령설’을 또 꺼내 화두가 됐다. 곧바로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사과를 촉구했지만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에서 이념을 초월하며 인정해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기념일을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닌 탈북 국회의원이 부정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실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관련 단체의 입장이 무색하게 이후의 합동연설회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망언이고 뭐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해당 의원의 발언에 선관위에서도 “선관위원이 해당 의원에게 지역 민심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은 삼가줄 것을 구두로 공식 전달했다”고 MBC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전 세계 유일한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그렇기에 아직도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이기에 교육현장에서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의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북한까지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이북 5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도지사 및 시장, 군수를 임명한다. 이 말은 통일은 분명한 민족적 과제이지만 우리의 주적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을 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4·3사건을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모 의원은 다르다. 해당 의원은 소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최일선에 있었던 분이었고, 북한의 엘리트층으로 단 한 번도 배고픔을 느낀 적이 없었던 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인도적 입장으로 대해야 하는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 정권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이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배워온 내용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망언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에서 배워온 모든 것이 본인 말대로 사실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논리라면 얼마 전 북한에서 조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2위인 북한을 두고 152위인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왜 선택했는가?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 망명을 선택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되신 분이 북한 체제에서 학습하고 배워 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망언이 아니라는 발언은 상당히 모순적이며 상식 밖이다. 그동안 많은 그릇된 이념과 신념, 이념 간의 대립과 정치적 분쟁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를 많이도 죽이고 다치게 했다. 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죽어 버린 망자의 명예까지 2차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라. 해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치인 모두에게 명한다.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1 03:00

[경제프리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경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다. 많은 언론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라는 다소 긴 표현으로 전쟁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비무장화시키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뿐만 아니라 북부에서 남부까지의 접경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며 침공 전쟁을 시작했다. 1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의 피해(사망 9천500명 이상, 부상 1만1천명 이상)가 발생했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많이 파괴됐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800만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 등의 주변 이웃 나라로 피란을 떠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천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세계 경제 상황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세계인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에 러시아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러한 침공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빠지게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등으로 인해 물가 급상승, 경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러시아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발표된 전쟁 찬성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군에 징집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이웃 나라로 피신하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전쟁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자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겪고 있음을 주지하고 조속히 침략 전쟁을 멈추기를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주문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1 03:00

[경기시론] 수원시민햇빛펀드

기후위기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 모든 것은 기후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능열쇠’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래도 핵심 방법은 몇 가지 있다. 그마저도 짧지만 강력한 ‘화석연료 중독’이라는 관성으로 인해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 길은 있다. 이미 태어나 보니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문명에서 떠다니는 생활이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에 다시 집중해보자. 도시의 전기·통신과 가스, 도로와 상·하수도망, 집단에너지(지역난방)와 식량 및 먹거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자동으로 되겠는가. 막대한 에너지와 다른 동료 시민들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는 단 일주일도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모든 생활이 전력화돼 가는 현실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의 도시들은 대부분 당진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해 만든 전기에 의존한다.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한 직접 행동의 시작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반복하지만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 이상 기후와 생물 멸종, 물과 식량의 위기,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 심화라는 여러 원인과 결과들이 서로 계속되는(되먹임) 영향의 총합을 말하지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원인과 결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산업문명 이후 인류가 인위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인 것은 자명하다. 각자이면서 서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2021년 7월12일 가동을 시작한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 나눔10호 태양광발전소는 2천대에 달하는 수원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빠르게 교체하고 깨끗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발전협동조합과 버스회사, 수원시의 합작품이다. 전기버스 충전시설 허가를 위한 필수시설(비 가림)을 태양광발전소가 대체했고 가까운 전력망에 연결함으로써 일부나마 석탄전력을 밀어내고 태양광발전으로 버스를 충전하는 간접효과도 누린다. 발전소 건립비 90%(13억5천만원) 이상을 시민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발전소 수익금을 기반으로 지난 15일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시작했다. 이런 사례가 10곳, 100곳 늘어간다면 깨끗한 에너지를 바라는 ‘시민자산’이 석탄전력을 밀어내고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만약 내 가족과 마을과 도시와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 이런 실천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는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1 03:00

[천자춘추] 행복 찾기

오늘 아침 문득 ‘나는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의 기분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라며 인류의 행복을 염원했다. 행복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행복한 사람, 지위와 명예가 높아 행복한 사람, 어떤 목표를 이뤄 행복한 사람, 자녀가 일류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해 행복한 사람 등. 그렇다면 종교와 선인들은 행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여덟 가지 유형(진복팔단·眞福八端)의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법륜 스님은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라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키는 안빈낙도(安貧樂道)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때 유형(有形)인 부(富)와 물질적 충족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닌가 싶다. 외부로부터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은 것이다. 행복은 좇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불행할 것이고, 다른 집 자식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하면 불행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 반면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뜨면 아프지 않음에 행복할 것이고 직장이 있어 일할 수 있음이 행복하고, 책을 읽다가 교훈이 될 문구를 찾아 밑줄을 칠 때 행복할 것이다. 종종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당부의 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씨가 고와져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 직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행복합니다”라고. 허망한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가치와 만족을 찾았으면 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형체를 좇을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충족하며 일부러라도 행복거리를 찾아 자신의 만족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떨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1 03:00

[지지대] ‘다음 소희’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는 대기업 통신회사의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3개월 만에 목숨을 끊은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소희(김시은 분)는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배두나 분)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이다. 영화는 2017년 전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 실습생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고객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했던 여고생은, 숨지기 전 부모에게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반복됐다. 같은 해 제주 음료공장에서 실습생이 공장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2021년에는 여수의 요트장에서 잠수자격증도 없는 현장실습생이 요트 바닥 청소를 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영화는 모두 현실이 될 수 없지만, 종종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지금도 어딘에선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치열하게 버텨내는 이들이 있기에, 사회의 단면을 그려낸 영화들은 큰 울림을 준다. 영화 ‘다음 소희’도 그렇다. 소희가 다니던 학교는 취업률이라는 지표를 사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학생들을 도구처럼 취급하며 성과에만 집착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신경쓰지 않는다. 정주리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말 특성화고 졸업생·재학생들과 ‘다음 소희’를 관람했다. 김 지사는 덕수상고 3학년 재학 중 촉탁직으로 취업했던 사실을 전하며, “저 스스로가 오래 전 ‘소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에서 넥스트(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고 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2-21 03:00

취업·고용난 부른 ‘일자리 미스매치’ [이슈M]

#1. 양주시의 A 가구제조업체는 3개월 넘게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A 업체는 기계를 다룰 줄 알면서 서류작업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단순노무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고급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A 업체 대표는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 오려고 하질 않는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도 뽑아야 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B씨(35)는 가스안전 기사, 대기환경 기사, 어학 관련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년째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체의 중간 관리자로 가고 싶어 면접도 봤지만, 업체는 B씨의 자격증보다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뽑지 않았다. 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 정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미취업자 5만7천668명 중 51.6%(2만9천758명)가 구조적인 미스매치 문제로 취업에 실패했다.  미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기업이 원하는 기술, 숙련도 등을 갖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했다. 미스매치는 일자리에 대한 직군, 숙련도 등의 조건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다. 문제는 이 같은 도내 구조적 미스매치 비율이 2020년 6.9%, 2021년 25.1%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년간 정부와 경기도는 양적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이에 지난 2020년 경기도 고용률은 60.3%에서 2021년 61.1%, 2022년 63.9%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2020년 4.0%, 2021년 3.7%, 2022년 2.7%로 감소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빈 일자리’와 ‘부족 인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불안정한 고용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하는 ‘빈 일자리’는 지난 2020년 도내 3만8천748명에서 2021년 4만8천57명으로 증가했다.  또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 역시 2020년 7만34명, 2021년 15만127명, 2022년 17만5천47명 등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현금 지원이 아닌 서비스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등 5대 목표를 내놨다. 양적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직업 교육·훈련 등을 중심으로 해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스매치는 구인난, 구직난이 뒤따라와 대표적인 일자리 위기로 판단한다”며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북부지역 제조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직능별,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2-20 21:17

‘한시적 일자리’ 위주 정책… 질적 개선은 뒷걸음 [이슈M]

경기도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있지만, 도는 여전히 한시적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 ‘단시간 근로자’ 위주의 고용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매년 경기도 예산의 10%가량을 일자리 정책에 투자하고 있지만, 질적 개선에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 일자리 정책에 투입된 예산(도비, 시·군비, 기타)은 2021년 4천79억여원, 지난해 3천604억여원이다. 이는 매년 도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물적 지원은 임시방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도 일자리 정책 164개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니, 직접 일자리가 72개(43.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전문적인 고용 지식을 제공해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직업 교육·훈련은 36개(22.0%)에 그쳤다. 도 일자리 사업의 전체 예산 중 직접 일자리엔 47.9%(1천700여억원)가 투입됐지만, 직업훈련엔 6.0%(216여억원)가 쓰였다. 일시적 미봉책으로 평가되는 직접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안 정작 일자리의 질적 문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도내 36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146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2천명이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수는 3만3천명 줄었다. 게다가 도와 도내 시·군이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정부와 도가 일시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단기적 고용 지표를 달성하기보다 실질적인 고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임슬기씨(33)는 “고용 둔화 속 일시적인 소득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기존의 직접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는 노동 시장 격차와 근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직자와 구인자가 적합한 조건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뒷받침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직접 일자리 사업에 비중을 뒀던 것은 맞다”면서도 “미스매치가 심각해지는 등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가 왔다. 올해 일자리 정책 계획에 직업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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