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교육청 후원금 논란 비서관 조속한 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의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황대호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수원3)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A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 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질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임태희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 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움직이 없는 도교육청 감사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윤정 대변인(안산3)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 거리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동혁 대변인(고양3)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변인단은 “이번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1-19 18:35

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응 대조

여야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오는 28일 검찰 출석 등 ‘사법리스크’를 놓고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의혹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대해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라며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금액을 총 640만 달러, 당시 환율로 7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반역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출석과 관련,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하게 조사에 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허풍과 허세의 가면도 진실의 문 앞에서 힘을 잃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어제 저녁 방송인터뷰에서 보인 ‘선택적 부분 기억상실과 ‘논리장애’가 애처롭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지지자들의 응원을 이끌어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 대표가 이 부단한 탄압을 의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의 막장 줄소환에도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진출석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가 변호사 1명만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며 의원들의 동행을 사실상 만류하자, 지지자들의 응원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표적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제1야당 대표의 의지다”라면서 이 대표를 감쌌다.  비명계인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도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출석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반대쪽에서 시위로 고난을 치르실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이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19 18:34

이재명, 설 앞두고 계양구 전통시장 찾아…인천e음으로 과일 사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계양산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소통했다. 이 대표는 한 과일가게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과일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는 “인천e음으로 샀으니, 5% 할인을 받았을 것”이라며 “1만5천원짜리니까 750원인가?”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인근 꽈배기 매장을 운영하는 김순영씨(63)는 “이 대표가 전통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에 힘썼으면 좋겠다”며 “매일 대장동 이야기 나오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데, 이제 끝내고 주민들을 위해 애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전집에서 애호박전을 먹으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이야기를 나눴으며 계양산전통시장 상인회로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산전통시장도 방문했다. 이 대표는 한 제수용품점을 찾아 김 등을 시식한 뒤 2개를 샀고 인근 반찬가게에서도 각종 전과 반찬 등을 구입했다.  또 상인은 물론 장을 보러 온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계양산전통시장과 계산전통시장에는 이 대표의  많은 지지자가 몰려 ‘이재명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여기에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주민까지 겹치며 시장 곳곳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 대표는 “새해에는 많은 상인과 시민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겠다”며 “민주당이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2023년도 설맞이 인사를 통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첫 명절 준비가 높아진 물가에 부담이 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라면서 “민생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 민주당이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이자부담과 고물가 고통을 완화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1-19 18:32

인천 미군기지 조병창 철거… 주민 간담회 ‘유명무실'

인천시가 부평구 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의 1780호(조병창 병원) 건물을 결국 철거 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조병창 병원 건축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잠정 중단했던 국방부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며 “조병창 건물에 대해서는 오염토 정화를 위해 철거 후 역사적 가치에 맞게 아카이브 및 다양한 방안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기본 원칙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토양 오염의 주체는 국방부라는 것은 변함 없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 역시 정화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존치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최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역사추진협)는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국방부의 오염토 정화기간 내에 여론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기에는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B구역 오염토 정화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시는 곧 국방부에 중지한 오염토 정화 작업의 재개를 알릴 방침이다. 이어 시는 오는 4월까지 부평구 9개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고, 갈등양상 및 이해관계자 요구를 파악하는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주민갈등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6월 캠프마켓 D구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비롯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B구역과 달리 D구역은 오염토 정화에 앞서 충분한 문화 및 역사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6월 캠프마켓 B구역에 대해 조병창 건물 1천324㎡를 철거한 뒤 기록만 남기는 아카이브 형태의 복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단체는 ‘시민안전과 오염토의 완전한 정화를 위해 조병창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병창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이면서 총과 탄환을 만들고, 전국에서 1만명 이상 강제동원한 역사적 현장이라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며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결정에도 여전히 조병창 건물 철거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 시가 추진한 소통간담회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병창 존치를 주장하는 역사추진협은 이날 시의 발표에 반발하며 유정복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형희 역사추진협 공동대표는 “시는 철거를 전제로 한 소통간담회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2개의 단체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합의를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9 18:31

설날 당일 눈·연휴 막바지 강추위…험난한 귀성·귀경길

계묘년 설날 연휴는 눈으로 시작돼 강추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험난한 귀성·귀경길이 예고됐다. 19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경기지역에는 예상 적설량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눈은 20일 오전 1시 대부분 그친 데다 20일 금요일(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와 0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그러나 21일 토요일은 동장군의 방문이 예고됐다. 21일 토요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각각 관측됐다. 변화무쌍한 날씨는 연휴 막바지에도 이어지겠다. 23일 월요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낮 최고기온 0도 등으로 관측됐으나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화요일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전망된 것이다. 24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로 관측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설날 당일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이정민 기자 2023-01-19 18:29

경기도 아파트값 ‘하락행진’ 언제까지… 올들어 낙폭은 둔화

전국 아파트값이 7개월 넘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 정부의 규제완화 여파로 하락폭은 3주 연속 둔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매수심리 위축·간헐적 급매 거래 등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가장 크게 매매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가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49%, 0.8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마지막부터 34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올해 들어 3주 연속 둔화하는 중이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0.45%)보다 감소한 0.35%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주 -0.72%에서 -0.71%로, 인천은 -0.73%에서 -0.66%로 낙폭이 둔화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1.12%)>경기(-0.71%)>인천(-0.66%)>대구(-0.61%)>부산(-0.58%) 순으로 매매값이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와 인천이 전국 2~3위권을 차지한다. 경기도에 집중해보면 화성시(-1.30%)는 능동 주요단지 위주로 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수원 장안구(-1.20%)는 정자‧율전동 주요단지 중심으로, 오산시(-1.07%)는 동탄신도시 인접한 부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과천시(-1.03%)는 부림‧별양동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전셋값의 경우 최근 2주 연속 둔화하던 하락폭이 다시 커졌다. 집주인이 2년 전 전셋값에서 일부를 세입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이사 수요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낙폭은 지난주 -0.76%에서 이번주 -0.84%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지난주 -1.06%에서 -1.19%로, 서울이 같은 기간 -1.05%에서 -1.11%로 커졌다. 전세 역시 시도별로 분류하면 경기(-1.19%)>인천(-1.14%)>세종(-1.11%) 등의 하락세가 큰 편이었다. 경기도는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영통구(-2.00%)가 원천‧영통동 구축 위주로, 화성시(-1.89%)가 동탄신도시 위주로, 양주시(-1.83%)가 옥정신도시 입주물량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1.76%)가 동백‧마북동 위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하락폭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료를 통해 공표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값이 상승한 지역은 유지(2→2개), 보합 지역은 감소(5→2개), 하락 지역은 증가(169→172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19 18:25

경기도, 행안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공식 건의

경기도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등을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체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 7천50억원 대비 50% 줄었다. 문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지만, 도내엔 가평·연천군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역차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1-19 18:22

인천 전통시장 ‘화재 불감증’ 여전 [현장, 그곳&]

19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로 북적이는 이 곳 통로에는 해산물과 채소 등을 파는 매대가 가득했다. 매대를 가운데 두고 양 갈래로 나뉜 통로는 한눈에 봐도 소방차는커녕 시민이 통행하기에도 비좁아 보였다. 시장 한켠에 소화기 6개가 몰려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점포에선 5분을 뛰어야 도착할 만큼 먼 거리로 적재적소에 화재 예방 장비 비치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같은 날 남동구 모래내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 곳의 소화전과 소화기함은 상인들이 쌓아둔 물건 탓에 아예 열 수가  없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과 석바위시장, 계양산시장 등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가 한 곳에 몰려 있거나 전선과 수조가 붙어 있고, 비상소화장치함이 자물쇠로 잠긴 곳도 발견됐다.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매대나 물건을 옮기라 해도 강제권이 없어 상인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통시장이 소방차가 진입해야 할 통로가 막혀 있거나 가연성 물질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등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 2022년 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0건으로, 재산피해는 1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11건, 2022년 16건으로 증가 추세다.   백창선 단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의 화재는 주로 전기선에서 시작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가 많다”며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천장도 최근 화재로 사상자가 나온 방음터널의 천장과 같은 소재여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몰리는 시장은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수시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내를 하는 등 사고 방지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인천 박귀빈 기자 2023-01-19 18:22

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한부모가족 지원 사랑의 후원금 전달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유명화 센터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이강수 고객지원부장)는 19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경기남부 한부모 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매년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유명화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센터장은 “꼭 필요한 한부모 가족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며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수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은 “한부모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사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대상자 2명에게 전달했다.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상담연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안내는 홈페이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3-01-19 18:04

하남시의원 2명, 업무추진비로 연말 선물…이래도 돼?

하남시의원 일부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연말 선물을 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강원지역 군의원들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간식을 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하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A시의원과 B시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께 A시의원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돌렸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일 경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외한 금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공동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남시의회’ 명의로 제공하는 선물은 가능하지만, 개인 명의로 주는 선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자에는 지역구 주민 뿐 아니라 지역구 내에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의회사무국 직원 역시 기부행위 대상자다. 두 시의원은 의회 공동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일부 동료 의원 역시 두 의원의 선물 제공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물을 주는 과정에 대한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의정팀에 여러번 자문을 구했고, 연말연시나 명절에는 업무추진비로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해 격려 차원에서 케이크를 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칙상 예외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 선물을 의회 공동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주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미 발생한 일인 만큼 담당 팀에서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에서는 지난해 가을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군의원들이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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