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윤 대통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게되면 저는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께서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시대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발언 중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교육개혁에 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되,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 이런 것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며 “그럼으로써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2-15 18:57

[국정과제 점검회의] 규제 완화 ‘속도’…부동산 연착륙 대책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세 중과 해제 검토,주택공급, 공공·민간 믹스 등 3대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일제히 풀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그간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 고금리 등으로 상황이 급변한 시장 대응을 위해 다시 규제 완화 고삐를 죄겠다고 했다.이같은 발언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규제 완화 ‘속도’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 찾는데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로 거래가 메마르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놓은 매물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영끌’ 매입자들의 금리 부담 급증, 집값 하락세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호소, 빠른 월세화 현상 등이다. ■ 다주택자 세 중과 해제 검토…주택공급, 공공·민간 믹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4곳만 남은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 역시 시장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나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270만가구 중 50만가구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이달 말부터 실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번달 말부터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용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2-15 18:56

인천경제청·LH, 청라시티타워 대안 제시…남산타워·롯데월드타워 형태 구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좌초한 청라시티타워 정상화를 위해 복합시설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형태를 제안했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이날 LH영종청라사업단에서 열린 ‘제1차 청라시티타워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은 현재 시행자인 LH가 타워부를 원안대로 시공하는 방법과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2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1번째는 현재 설계의 복합시설 부분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고, 2번째는 타워 부에 호텔 등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늘은 1차 회의여서 몇가지 정상화 구상안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주민 호응이 가장 높았던 타워부 LH직접 시공을 비롯해 다양한 현실성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는 인천경제청과 LH를 포함해 청라시민연합 및 청라미래연합,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혜기자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2-12-15 18:54

수도권 폭설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12-15 18:53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으로 활동 본격화

경기도의원의 공약을 기반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는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이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국민의힘 한원찬(수원6), 최승용 도의원(비례)과 민주당 오석규(의정부4), 김태희 도의원(안산2)에게 공약정책추진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는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정윤경 의원(더민주·군포1)도 함께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공약 검토·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점 추진 정책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는 공동단장과 4명의 위원,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과 공약정책총괄팀 직원 등 20명의 구성원이 전원 참여해 지난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천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천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전체 의원의 97.4%(152명)에 대한 면담이 완료됐으며 이달부터 정책별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및 중장기 추진사업 선정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회의에서 공약정책총괄팀은 의원 면담을 통해 도출한 686개의 중점 정책을 토대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정책토론회 및 상임위별 정책현안 토론회와 연계해 정책공약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시·군 정책현안 정담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선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 2차 면담을 실시해 공약사업을 예산수반 유무, 중·장기 정책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도 직접사업,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정책 제안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 2차 면담을 실시해 공약사업을 예산수반 유무, 중·장기 정책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도 직접사업, 시·군 협조사업, 국가 협조사업순으로 정책 제안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공약의 2022~2023년 본예산 및 추경 반영현황을 분석해 계속사업에 대한 기존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공약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른 ‘협치모델 정립’”이라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도 “공약을 정책화하려면 도의회와 도청 및 도교육청 간 협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공약정책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2명), 추진단 위원(4명) 하에 공약정책총괄팀장이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2개 팀을 총괄하는 TF팀 형태로 운영된다. 도민권익담당관이 간사를 맡고, 이동화 총괄팀장이 실무 업무를 수행하며 가동 기간은 11대 전반기 도의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2024년 6월30일까지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2-15 18:51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재선 성공…“‘인천체육 대도약’ 이뤄내겠다”

인천 체육인들은 앞으로 4년간 체육계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으로 이규생 현 시체육회장을 선택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이규생 후보가 총 투표수 330표 중 149표(45.2%)를 얻어 승리했다. 이날 선거인단 391명 중 33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84.4%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호 1번 강인덕 후보와 기호 2번 신한용 후보는 각각 103표(31.2%), 78표(23.6%)를 얻는데 그쳐 패배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당선인은 앞으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관계 개선이 큰 숙제로 꼽힌다. 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재임시설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한데다, 민선 7기에 체육회장에 당선하는 등 민주당 소속 인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장은 물론 상당수 군수·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체육계에선 이 당선인의 재선 성공으로 민선 1기 주요 사업들을 완성, ‘인천체육 대도약’이라는 이 당선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당선인은 인천 체육의 숙원 사업인 스포츠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서쪽을 리모델링하고, 동쪽에 체육회관을 만들어 문학경기장 전체를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이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공약을 실현할 안정적인 예산 확충 방안을 강조하며 선거에 집중했다. 현재 지방비 의존율이 높은 시체육회 예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비를 끌어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강인덕·신한용 후보가 선거기간 동안 보여준 인천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다”며 “민선 2기 체육회장으로서 약속한 공약들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재선 체육회장의 힘으로 ‘인천체육 대도약’을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내년 2월까지 민선 1기 시체육회장 임기를 채운 뒤, 곧바로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한다. 이민수기자

스포츠 이민수 기자 2022-12-15 18:50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인천 검단 패싱땐 불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경유가 빠진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은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검단신도시를 빼면 사업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30만명에 육박하는 검단신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B/C값이 1.0을 넘어야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 앞서 서울시의 관련 용역에서는 검단신도시를 사업에 포함했을 때 B/C값이 0.81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도 검단신도시 노선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콤팩트시티의 예상 인구가 4만6천가구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서울시의 건설물폐기장 및 방화차량기지를 이전 받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김포시가 콤팩트시티 조성과 건폐장·차량기지 이전 등을 해도 사업성으로 인해 검단신도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서울 5호선의 검단신도시 경유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 3억원을 편성했다. 결과는 내년 8월에 나온다. 조 국장은 “지난해 지자체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국토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확정·고시가 있는 만큼 인천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단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요구 노선이 다른 만큼 주민과 적극 협의해 내용을 용역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과 발맞춰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논의대상에서 빠져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정치 이지용 기자 2022-12-15 18:49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내정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 내정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석인 행정2부지사에 오후석 정책관으로 내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 임명한다. 1967년생인 오 내정자는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지방행정학 석사,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행정고시(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도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관리실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정책 결정 및 업무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2-15 18:47

인천 오라클피부과의원, 송도점 확장…송도오라클피부과 운영

인천 오라클피부과의원이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송도오라클피부과’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송도오라클피부과는 이시협 원장이 진료를 맡는다. 이 원장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병원 피부과전문의 등을 역임했다. 송도오라클피부과는 여드름, 모공, 흉터, 리프팅 등 여러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백반증을 비롯한 건선 등 피부질환 치료에 특화했다. 이 원장은 “모든 방문객에게 1대1 맞춤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구월점 뿐 아니라 송도점과의 협업 등을 통해 진료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2-15 18: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자율적 해답찾기… 교육 선순환 발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답을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교육이 선순환 발전을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교육이 10년 됐는데, 자유방임 상태로 방치돼 이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혁신교육과 꿈의학교 예산을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재량에 맡겨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여기서 나온 좋은 사례를 공유해 선순환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도내 과밀학급 문제도 조만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재정 300억원 이하 학교의 경우 지역 내 티오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기도 과밀학교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학교 총 개수가 늘지 않는다면 한 지자체에서 학교를 폐교할 경우 중투위의 심사 없이 다른 지자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의정부시는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고등학교를 고산동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정부 내에서만 합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학교 건물은 지역 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9시 등교제 자율화’를 0교시 부활로 오해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등교시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등교시간 자율화를 0교시 부활로 간주해 반발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철학이 정말 진보라면 자율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철학은 기본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시작 시간인 오전 8시30분에 등교시간을 맞춘 학교도 있어 방문해 봤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동절기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등 자율성을 따르는 학교도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경기북부 분도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북부, 서부, 남부로 나눠도 될 만큼 규모가 크다”며 “국가 차원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분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2-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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