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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한 화재 안전점검, 인력 확충해 점검 늘려야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사업장이 많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3천316건이며 이로 인해 2천917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올해 7월까지도 4천680건의 화재가 발생해 37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 점검 인력이 부족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예년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화재 점검 인력으로 인해 부실한 화재 안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올해 도내 화재안전조사 대상 37만1천649곳 중 1만3천24곳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을 뿐이다. 이는 전체 화재 안전조사 대상물의 불과 3.2%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나머지 35만8천625곳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위험한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이곳에 투입된 조사 인원은 총 127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명이 94곳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물론 37만곳에 달하는 화재 안전점검 대상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방당국은 현재 임의로 일부만 선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대상물 중 5% 정도를 안전 점검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3.2%는 목표 수치에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범정부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안전정보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마무리돼 조사 인원이 현장 대응 인원으로 충원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19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편성된 조사반이 전국 소방대상물 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했으나, 이런 특별 대책이 지난해 끝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23명이 숨진 사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당시 화재도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 화재 예방은 일차적으로 대상 사업장이 재산과 인명 보호 차원에서 소방 시설 및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정부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소방행정인력을 확충, 화재 안전점검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9 03:00

[사설] 100만원도 못 버는 선수, 기회소득의 이유다

스포츠 대제전 올림픽이 끝났다. 시상식이 국민에게 준 감동이 여전하다. 자연스레 메달 보상금도 회자된다. 금메달은 6천3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은메달 3천500만원, 동메달 2천500만원이다. 연금 지급도 있다. 매월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천원이다. 많은 국민은 이런 보상을 흔쾌히 축하한다. 국가와 국민에 준 기쁨에 대한 보답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보상금 여운이 영 개운치 않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남겨 놓은 한 가닥이다. 처음에는 협회 운영에 대한 직언으로 들렸다. 얘기가 증폭되더니 논점이 금전적 보상으로 옮아갔다. 여기서 등장한 논리 하나가 있다. ‘똑같은 대우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우수 성적자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자는 얘기다.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자들이 있다. 소속 팀 연봉이 수천만~수억원까지 갈린다. 상금만 10억원을 받는 선수도 있다. 이런 때 경기도 체육계의 전혀 다른 현실이 알려졌다. 경기도 체육인들의 월평균 수입이다. 경기도가 1천276명을 설문조사 했다. 전문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서 전문선수 165명의 월평균 수입이 169만원이다.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평균 수입은 이보다 적은 115만원이다. 체육을 직업 또는 전공으로 하는 선수들이다. 생업인데 수입이 월 100만원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천만원, 수억원이 오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이면이다. 이때 등장해 주목을 끄는 경기도 정책이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이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이고,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준다. 연간 150만원을 2회 지급한다. 올 시범사업에 17개 시·군이 참여했다. 준비가 일찍 끝난 광명시가 이달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16개 시·군도 9~10월 접수를 시작한다. ‘안세영 논란’을 보며 새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싶다. 하지만 실제 선수들의 반응이 좋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전문선수들에게 물었다. 응답자의 97%가 ‘좋다’고 했다. 도가 제도의 설계 기준을 설명했다.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 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지원이다.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겠다.’ 올림픽 금메달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올림픽 금메달을 기원하는 지원과 격려다. 일부 체육인의 앞선 지적은 옳다. ‘똑같은 대우는 역차별일 수 있다.’ 하지만 기회부터 차별은 절대 안된다. ‘기회는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이 현실의 차별을 메워가는 기회소득이다. 그 뜻을 지지하고 확대를 소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6 03:00

[사설] 코로나19 환자 급증세,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해야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었다가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7월 첫째 주 91명에서 넷째 주 465명으로 늘었고, 8월 첫째 주엔 861명으로 증가했다. 7월 첫째 주에 비해 한달 사이 무려 9.5배 급증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엔데믹(풍토병화된 감염병) 선언 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 환자 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는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가 없어져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확진자들이 많다.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고, 재유행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고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8월 하순에 직장·학교·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염으로 냉방기가 가동되는 밀폐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여름철 유행에 한몫하고 있다. 냉방병과 코로나19 증세가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확산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는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 변이다. 방역당국은 중증도와 치명률이 크게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재 ‘관심’ 단계인 위기 단계의 상향 조정을 하지않고 기존 방역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감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찾는 사람이 급증했다. 자가진단 키트 수요도 7월부터 본격 증가했는데 이달 들어 약국 판매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 키트 주문 건수가 10배가량 늘었다. 일부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일시적 품귀 현상도 빚어졌다. 자가진단 키트 가격은 4배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더라도 수십만명이 일시에 감염되면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어 방심해선 안 된다.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진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에선 방역 수칙이나 대응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 지원 대책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치료제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6 03:00

[사설] 고양시민의 K-컬처밸리 상처는 풀리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다.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금은 K-컬처밸리 사업에만 쓰겠다고 했다.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외 기업 투자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그 마중물이라고 했다. TF(단장 행정1부지사)를 구성했다는 것도 발표했다. 경기도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지난 6월28일이다. 미래 먹거리라 여기던 고양시민의 반발이 컸다. 1만758명이 참여한 도민 청원이 그렇게 모아졌다.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 제목이다. 여기에 포함된 시민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CJ 계약을 해제한 이유 설명, 해제 철회를 통한 사업 계속 여부, 향후 사업 추진 일정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내놓은 답변이다. 직접 나서지는 않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사업 계속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본다. ‘계약 해제가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결단’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고양시민의 분노가 달라지지 않는 듯하다. 하루 뒤 관련 기사에 따라붙는 댓글 내용만 봐도 대부분 그렇다. GH의 가장 큰 수입원은 택지개발이다. 그 GH에 사업부지 중 일부를 출자한다고 했다. ‘택지개발 전환 의혹’이 깔끔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자유구역 지정 등 여러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타임라인 설명이 없었다. TF 구성·역할도 미덥잖다. 8년을 이어온 2조원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이었다. TF가 늦은 감이 있고, 토론 내용도 속 시원한 게 없다. ‘계획도 없이 해제부터 했느냐’는 댓글은 그래서 나온다. CJ 측의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김 지사의 ‘8년간 공정 3%’를 반박하고 나섰다. 아레나(공연장)의 공정은 17~20%라고 설명했다. 전체 핵심 시설인 이 분야의 공정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7천억원 투입도 강조한다. 쟁송 분위기가 여전하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가 개벽하는 사업이었다. 부지 32만6천400㎡, 사업비가 2조원이었다. 경제효과 25조원, 고용창출 17만명이라고 했었다.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 직접 동기가 경기도의 계약 해제다. 고양시민의 실망이 왜 없겠나. 설명 한번에 확 돌아설 여론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아쉬움은 남는다. 해제 사유를 더 명쾌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사업 계속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다. 대략의 시간표라도 냈어야 했다. K-컬처밸리에 대한 고양시민의 기대는 컸다. 8년 과정을 지켜봤고 감시해 왔다. 그 사이 ‘K-컬처밸리 전문가’들이 다 됐다.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깨알 같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4 03:00

[사설] 2030 기초수급자 증가, 청년 빈곤대책 절실하다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8년 16만5천452명에서 지난해 8월 23만8천784명으로 44% 늘었다. 20대가 32.9%, 30대는 61.6%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은 20~30대 증가율이 33%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다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7천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천6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급 비중이 41.3%였다.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한국은 줄곧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청년층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초생활 수급자의 11%가 20~39세 청년층이었다. 경기도도 청년층 비중이 전체 수급자의 10%에 이른다. 경기도내 청년 기초수급자는 2020년 3만7천744명에서 2021년 4만1천550명으로 4만명대를 돌파했고, 2022년 4만1천797명, 2023년 4만3천99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4만7천486명을 기록, 연말이면 청년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 고금리·고물가에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도내 청년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청년 1인 가구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고용률은 절반 수준을 밑도는 탓이다. 몇군데씩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계를 잇고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 보태기에 크게 부족하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데도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의 빈곤대책은 주로 노인과 아동에 맞춰졌다. 청년층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밀려났다. 청년층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 자립 발판이 없어 극빈층으로 전락,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제도화해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4 03:00

[사설] 국회의원 53명,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의 길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선출됐다. 신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다. 중앙당에서는 순회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 단위 행사다.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덜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경쟁 구도가 치열했다. 김 의원의 최종 득표율은 57.59%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42.41%였다. 달포 전 국민의힘 위원장 선출과 비교된다. 현역 의원들이 서로 고사했다. 5선의 전 의원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국회 원내 제1당은 161석의 민주당이다. 제2당은 90석의 국민의힘이다. 국민의미래(18석), 더불어민주연합(14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순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의원은 53명이다. 국회 정당 규모로 본다면 제3당에 해당한다. 정당의 구성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정치구조다. 의석수만으로 정당에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럼에도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의석이 지배하는 힘 때문이다. 김 의원이 대표하는 것이 의석 53명이다. 하나 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위력은 상당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기도 현안 입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있다. 경기도 산업의 40년 족쇄다. 가칭 경기남부국제공항 입법도 있다. 경기 남부권 의원 상당수의 관심사다. 재선 김 의원도 매번 내놓는 공약이다. 경기 북부 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있다. 분도로 가느니 마느니 갈림길에 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관련 법도 있다. 경기도 관련 법이다.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서울 또는 인천 의원들의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다. 오로지 경기도 의원들의 힘으로 풀어가야 한다. 다르다면 조율해야 하고, 같다면 묶어 내야 한다. 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경기도당위원장에게 있다. 냉정히 돌아보건대 역대 도당위원장들은 못했다. 관심도 없었다. 그저 경기지역 언론 앞에서 잠시 화두로 꺼내고 마는 정도였다. 김승원 도당위원장대(代)에서 달라져야 한다. 수락 연설을 관심 갖고 들었다. 이재명 전 대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말했다. 검찰개혁과 족벌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의 대여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도당위원장을 떠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당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걸 탓할 건 아니다. 다만 경기도 유권자를 향한 ‘지역 일성’이 들리지 않아 아쉽다. 역대 어떤 정당도 가져 보지 못한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경기도당이다. 기대가 많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3 03:00

[사설] ‘감독님 고생했는데’ 펑펑 운 용인시청 우상혁

스마일점퍼 우상혁이 눈물을 흘렸다. 감독에 대한 미안함을 말하며 오열했다. “미쳐 날뛰는 모습 감독님께 각인시켜 드리고 싶었다. 저는 청춘이지만 감독님은 가정이 있으신데 저 때문에 매년 10개월 이상 해외에서 훈련하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늘 웃음기 가득했던 그였다. 그가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크게 울었다. 가린 팔뚝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다. 동고동락해온 김도균 용인시청 감독(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마음이었다. 11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뛰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이었다. 2ｍ17과 2ｍ22를 1차 시기에 넘었다. 2ｍ27 1차 시기에서는 바를 살짝 건드렸다. 2차 시기에서 가뿐히 넘었다. 운명의 높이는 2ｍ31이었다. 세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잠시 고개를 떨궜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다. 가슴에 태극기를 치는 세리머니로 마무리했다. 도쿄 올림픽 4위였던 그는 7위의 성적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우상혁은 육상 불모지 한국의 보배다.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로 뛰어올랐다. 고난 극복의 역사가 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다. 왼발과 오른발의 길이가 약 10㎜ 차이난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다. 높이뛰기로 전환해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썼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초의 한국인 우승을 일궈냈다. 3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개인신기록 2m36이다. 대회 전부터 금메달 후보로 당당히 꼽혔다. 그는 소속팀인 용인시청에도 감사를 표했다. 2022년 10월 입단해 훈련해 왔다. 해외 원정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상일 시장 등이 현지로 날아가 응원전을 폈다. 이번 대회 금메달은 해미시 커(뉴질랜드)가 차지했다. 기록이 2m36으로 우상혁의 개인기록과 같다. 기록에 대해서는 의외로 담담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두드려볼 생각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파리 올림픽은 끝났다. 당당하고 활기찬 MZ세대 올림픽이었다. 당찬 소신 발언에 모두를 반성케도 했다. 함께한 감독을 대놓고 비판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 역시 ‘당찬 MZ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그 형식에 대한 이견은 일부에 있었다. 그래서 우상혁의 눈물이 특별했다. 지도해준 감독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스승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다. 그게 폭발한 뜨거운 눈물이다. 소중하고 가슴 저린 의미다. 어떤 금메달로도 대신 못한다. 우상혁의 눈물이 환희로 바뀔 날을 고대한다. 그가 꾼 ‘감독님과 미쳐 날뛰는 꿈’을 응원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2 03:00

[사설] 열대야 날린 자랑스러운 파리 올림픽 선수단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강건함과 우수함을 세계에 알린 2024 파리 올림픽이 11일 저녁(한국 시간 12일 오전 4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월24일부터 8월11일까지 19일간 32개 종목, 329개 세부종목에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 약 1만5백명이 모여 펼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 열대야로 잠 못 드는 국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즐거움과 자부심을 제공했다. 파리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개막 초기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인기 종목인 축구, 배구 등 단체 구기 종목이 여자핸드볼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본선 진출에 실패해 최소 규모인 21개 종목 143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 규모였으며 2020 도쿄 올림픽에 비하면 약 60% 수준이다.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막 이전에는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 종합 순위 15위를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 올림픽 선수단은 놀라운 투혼을 발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국 선수단은 1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현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라 있다. 이런 성적표는 역대 금메달 최대 기록인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과 비견되는 성적으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도 유력하다. 특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경기 전후에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올림픽의 의미와 MZ세대 선수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과거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참가를 즐기기보다는 경기 결과에 매몰돼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고도 당당함은커녕 오히려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때로는 죄인과 같이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MZ세대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 참가 자체를 즐기고 있는가 하면 승패를 떠나 동료애를 과시하고 있으며, 경쟁자인 상대방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아쉬워하는 우정 어린 장면을 보여줘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성적 지상주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MZ세대다운 당당함의 표현이고 스포츠 정신이다. 특히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양궁은 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 그룹의 40년 후원과 철저한 공정 경쟁을 통한 선수 선발의 원칙이 이룬 모범사례로서 스포츠계는 이를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12 03:00

[사설] 경기도 관련 법안들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국회가 모처럼 민의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들은 대체로 가늠된다. 악덕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사법, 범죄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법 등이다. 이밖에도 ‘K칩스법’, ‘예금자보호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법관 증원을 위한 관련법,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같이 생계, 산업, 개혁에 일정이 촉박하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고, 금융사고 때 예금액 대신 지급은 적용 시한이 끝나간다. 한빛 원전,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이 중단될 수도 있다. 판사 출산 휴가에 없어진 재판부도 있다. 그 성격상 여야 간 정쟁의 소지가 없다. 대체로 처리에 대한 방향도 일치한다.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주문하려는 것이 있다.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 법안들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안태준 의원),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법안(송석준), 경기분도와 관련된 법안(정성호 등),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설치와 관련된 법안(백혜련) 등이다. 수도권 산업을 위한 법이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법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법이고, 경기 남부 국제 경쟁력을 위한 법이다. 총선에서 여야 구분 없이 법안 통과를 약속한 사안들이다. 당리당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의견 충돌이 있다면 그건 지역적 이해관계다. 수정법 개정은 비수도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경기분도 추진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린다. 공항 관련 법안은 지역과 지역이 충돌한다. 정쟁이 아니라 지역 간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 처리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수정법, 군공항법은 그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4년의 국회 임기가 결코 넉넉하지 않다. 이 점 때문에 조속히 토론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생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그 수도권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다.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가장 폭넓게 적용될 민생법안이다. 수정법을 고쳐야 한국 경제가 살고, 반도체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 경기도에서 출발한 경기도 관련법이 그래서 다 중요하다. 모처럼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여야 합의체다. 경기도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집어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9 03:00

[사설] 폭염에도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법제화해야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만 86명이다.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1천907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8명에 이른다. 가축과 양식 피해도 상당하다. 고온다습한 찜통더위에 야외 근로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작업 중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져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으나 야외 근로자들은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 이상에선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노동자의 80%가 무더위 시간대에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 매시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는 18.5%에 불과했다. 정부의 폭염 대비 안전조치가 ‘권고’에 그치다보니 근로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쉬지 못 하는 실정이다. 심상치 않은 폭염에 노동부는 7일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냉감물품 꾸러미인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구매 지원에 예산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휴게시간 보장 등이 지켜질 수 있게 현장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존 대책을 다시 강조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쿨키트 구매 예산 지원이 지금 상황에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지금 같은 폭염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가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위반해도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 강제성 없는 권고는 현장에서 거의 무용지물이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작업중지권 법제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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