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으로 집값 오른다고?”…오세훈 시장 욕 먹는 이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5만원으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 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만원으로 강남 25평짜리 집좀 사보자’, ‘삼겹살한번 사먹으면 없어지는 푼돈 15만원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풀어서 강남발 집값폭등 불러일으킨 본인이 뻔뻔하게’ 등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서울 집값 폭등 원인이 오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촉발됐는데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민생소비 쿠폰으로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여당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마치 방화범이 불끄는 소방수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월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가격 급등 조짐이 나타나자 한 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당시 섣불리 해제한 것 아니냐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급등했습니다. 더 오른다는 기대감이 겹쳐 해제 혜택을 받은 집값은 한 달여 동안 2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평균 3.7% 크게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급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규제를 푼 지 34일 만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뼈아프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토허제를 해제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7월 11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11일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인천 검단신도시 AA24블록(불로동)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전용 84~114㎡ 총 1천10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521가구 ▲전용 84㎡B 180가구 ▲전용 112㎡A 74가구 ▲전용 114㎡A 235가구 등이다. 오는 7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7월 2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오는 8월 4~7일 정당계약을 한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지난달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초·중학교(예정)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확보했다. 또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이밖에 원활한 교통환경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신검단중앙역이 가까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 주변으로는 검단~드림로간 도로(예정), 검단~경명로간 도로(예정),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 등 다양한 도로망 개발도 계획돼 있다. 탄탄한 생활 인프라도 확보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업무지구(예정)가 위치하며, 주변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지구, 감정4지구 등과도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 및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와 연결된 여울빛 공원을 통해 도심 속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황화산숲길공원, U자형 근린공원(예정)을 비롯해 황화산숲길공원, 중앙호수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위치해 있다. 또 단지 앞 중학교 및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됐고 도보권에 검단3고등학교도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눈에 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에는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 대단지 프리미엄과 함께 세대당 약 1.5대의 여유로운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청약 조건도 눈길을 끈다.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전 전매가 허용된다. 한편,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인천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에 매각…145억 차익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후 상속된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됐다. 해당 단독주택은 삼성가(家)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공동명의로 보유했으며, 약 228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삼성가 4인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228억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매수자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태원 주택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2010년 매수했다. 이후 2020년 별세 이후 이들에게 상속됐다. 약 15년이 흐른 현재 145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 1073.09㎡(약 325평), 연면적 496.92㎡(약 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단독주택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지난 2010년 9월 범삼성가 계열사였던 새한미디어로부터 82억8천470만원에 매수했다. 이태원 언덕길에 형성된 이른바 ‘삼성가족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 10분 내 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이 있다. 이번 단독주택 매도는 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납부해야 할 12조원의 상속세 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26조원이다. 삼성가는 상속세 12조원을 6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 중이다. 이에 2021년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 중이다.

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대방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수분양자 동의 절차 없이 일부 층고를 낮추는 등 설계를 임의 변경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시공사인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 동탄㈜를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 오는 11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소는 “대방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건축물 높이를 변경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양자 권리 및 거래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는게 골자다. 대방건설 측은 2022년 지하 1층 주민 공용공간 복도 층고를 20㎝ 낮췄고 지난해에는 피난안전층 10㎝에 이어, 17·33층 층고도 60㎝씩 낮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결과 역시 대방건설 안내가 아닌 화성시 고시로 인지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면적,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건축물 건축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어 대방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달 초까지 진행된 입주까지 거부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 거부로 323가구인 오피스텔 입주율은 현재 10% 안팎인 상황이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층고 변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건설사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 1층 공용시설 복도 층고도 임의 축소된 사실을 확인, 관련 고발과 계약 해제 소송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과 규정이 수분양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이번 설계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과 변경 사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에 대한 수분양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소·고발 4건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HL디앤아이한라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4일 견본주택 오픈

HL디앤아이한라㈜는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원에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아파트를 건립 중인 가운데 4일 이천시 증포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들어간다.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프리미엄 아파트로 706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후 당첨자 발표는 17일 ,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실시한다. 경강선 부발역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 GTX·KTX·수광선 등 철도망 확장과 함께 ‘펜타역세권’ 입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6층 등 총 7개 동으로 전용면적 84㎡가 90%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일부는 115㎡ 60가구 중대형도 포함돼 오는 202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계약금은 1천만원이고 2차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되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천 신흥주거단지로 떠오르는 경강선 부발역 인근에 들어서는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은 명품아파트의 조건을 고루 갖췄다. 단지 인근에 SK하이닉스 이천 본사가 위치한 데다 판교 및 강남역 접근이 빠른 부발역 도보역세권에 있다. 또 KTX 개통과 수광선(25년 착공 예정), GTX-D노선, 반도체선(동탄부발선, 평택부발선) 등 광역교통 개발 호재가 잇따라 예고돼 있다. 부발역은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KTX‧SRT), GTX 등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펜타역세권으로 경기남부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도로망으로는 단지 주변에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성남이천로 등과 또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을 통하면 주변에 위치한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으로 오가기에 편리하며 앞으로 제2수도권외곽고속도로도 예정돼 있다. 교육시설은 아미초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입주민 자녀에게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효양중·효양고가 있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통경축 확보를 통해 탁 트인 전망 제공, 전체라인의 약 60%를 필로티로 설계, 단지의 35% · 1만3천818㎡(약4천180평)규모 녹지, 가구당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특징이다. SLP PLUS 플랫폼을 통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잔료 특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식 배달 서비스 , 마켓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 전용 비서서비스를 콜센터를 통해 입주민 요청사항 및 니즈에 충족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관심고객 이벤트에 참여하면 다양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천

인천 ‘천원주택’ 입주 시작…“내 집 마련에 큰 도움될 것”

“아이를 키우면서 내 집 마련하기도 벅찼는데… 천원주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천 신혼부부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 지원정책, ‘천원주택’ 입주가 시작됐다.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대성지움애.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천원주택 당첨에 성공한 예비입주자 문진홍씨는 새 보금자리를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인천시 주거 지원정책이다. 이에 따라 문씨는 앞으로 최대 6년간 이 주택에 머무를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이 건물은 지난 2023년 12월 준공된 신축 빌라로, 전용면적 60~77㎡ 규모의 44가구로 구성됐다. 가구당 방이 2∼3개이며, 총 주차면은 44면이다. 경인국철 1호선 제물포역까지 걸어서 7분 거리이고,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 시설도 갖춰져 있다. 이날 천원주택 입주행사에 참석한 문씨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이 살게될 집을 둘러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는 “매월 3만원이라는 싼 값으로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을 갖춘 집을 얻게되어 너무 기쁘다”며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부터 예비입주자들은 주택 배정 및 계약을 마치고, 60일 이내 입주해야한다. 입주 후에는 기본 2년, 최장 6년 간 천원주택에서 살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저출산 대응에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자녀 양육, 출산,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왔고, 그 결과 출생률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의 출생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초강력 규제에… 인천 아파트 시장도 ‘출렁’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 등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인천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의 거래는 ‘급 냉각’한 반면, 풍선효과로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형태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많은 송도 등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급 냉각하고 있다. 앞서 송도에서는 ‘똘똘한 서울 한 채’를 사기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면서 최근 이들 고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송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며칠 전만해도 10억이상 아파트 급매물 사겠다는 문의가 꽤 있었는데, 갑작스런 대출 제한으로 어제, 오늘은 아예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집값 중 적게는 50%, 많게는 60% 이상을 대출을 받아 사는데, 대출이 막히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인천 아파트 거래 중 10억원 이상은 195건이며, 이 가운데 173건(89%)이 송도에서 이뤄졌다. 현재 더샵송도아크베이나 디에트르송도시그니처뷰 등이 3.3㎡(1평)당 가격이 3천500만원 이상으로 전용면적 98㎡(30평) 이상 13~14억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청라국제도시의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청라푸르지오 등도 전용면적 94㎡(28평)가 11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면, 인천은 6·2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에 걸치는 인천 등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 중 1만1천778건(84%)이 6억원 이하에서 이뤄지는 등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검단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집값이 잡히면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검단쪽에 많은 수요가 몰려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해질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주말 사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매매 문의 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규제로 주담대 중심 인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9천930만원으로, 전국(9천553만원), 광역시(9천590만원) 평균을 웃돌았다. 이 중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은 68.1%로, 전국(60.8%)과 광역시(64.9%) 평균보다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 송도 등의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 감소에 영향이 크다”며 “인천은 대출 한도에 걸리는 6억원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로 대혼란…현금 부자만 집 사란 얘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날벼락 대출 규제”라고 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다.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 규제 조치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인가 막걸리인가.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물었다. 주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실 측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그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 증여 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 덧붙였다.

[영상] 경기 광주시에 초고층 랜드마크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본격화

경기도 광주시 최초의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27일 광주시 역동에서 개최된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견본주택 오픈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최찬용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김완식 더랜드그룹 회장, 박남윤 효성중공업 건설PU 사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박종복 경안리버시티개발자산관리 대표이사,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김영진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 지상 39층 총 4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와 오피스텔 72실 등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광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고층 하이클래스 단지로, 경안천과 청석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한 수변 프리미엄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향후 개발 예정인 수서광주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광역교통망 호재를 갖춰 판교·강남까지의 빠른 접근성(약 14분·40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인근 대형마트, 종합병원, 영화관, 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완비돼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인근에 광주초, 광주중, 광주중앙고 등이 있다. 또 경안천을 따라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2027년 예정)이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들은 경기광주역 이동 시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전망이다. 방세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안2지구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가 분양권을 내고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 아주 기쁘다”며 “앞으로 마무리까지 잘 만들어 경안천 청석공원 구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픈식은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유튜버 ‘만세맨’ 정정중 ㈜정중한F&B 대표의 만세삼창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뒤에는 내빈과 시민들이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프리미엄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체험했다. 견본주택에는 광주시 최초 39층 초고층 랜드마크의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부터 실제 모습을 재현한 건물 내부의 다양한 구조까지 함께 담았다.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주상복합 형태로 주거와 상업, 오피스텔이 결합된 복합건물로 설계됐다. 단지 외관은 커튼월룩과 입면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갖췄다. 내부에는 전 가구에 드레스룸을 적용하고, 타입에 따라 집안 곳곳 펜트리를 추가로 구성해 수납력을 높였다. 또 홈IOT 기술이 적용돼 스마트폰 앱으로 어디서나 전등, 난방, 가스, 환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조회도 가능하게 해놨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며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도 마련된다. 또 비대면 무인택배 시스템과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 단지 곳곳에 범죄예방 CCTV도 설치했다. 박종복 경안리버시티개발자산관리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기존 광주시 아파트 최고층인 25층을 뛰어넘는 39층이라는 상징성을 갖췄다”며 “광주도시관리공사와의 민관합동사업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췄고, 판교·강남을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망은 물론 도보권 생활 인프라 등 미래가치도 뛰어나다. 5년간 안전하게 준공해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8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한다.

주택 대출 더 조인다…수도권 6억 한도, 다주택엔 ‘올스톱’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이 짙어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소득,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한도 자체에 상한을 설정하며 전례 없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묶이고,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또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후 주담대를 이용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대상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만 축소하는 선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현장점검과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규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