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10만가구 돌파…중국인이 56% 차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72.2%의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5천158가구(5.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한다. 이 중 72.7%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 내의 주택이 3만9천144가구(39.1%)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3천741가구(23.7%), 인천 9천983가구(10.0%)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5천203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산 5천33가구, 수원 3천429가구, 평택 2천984가구, 순으로 많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1천518가구로 대부분이었으며, 단독주택은 8천698가구에 불과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이다. 이 중 중국인 소유의 주택이 5만6천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만2천31가구(22.0%), 캐나다인 6천315가구(6.3%)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는 1주택자였다. 2주택 소유자는 5천182명, 3주택 소유자는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은 461명 등이다. 외국인 보유의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도(2023년)보다 1.2% 증가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2억6천790만5천㎡이었으며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천892억원으로, 1년 새 1.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 보유 토지를 살피면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로 가장 많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인과 중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은 1년 전보다 각각 1.5%, 2.0%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살폈을 때,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18.5%는 경기도에 있었다. 그 뒤로는 전남(14.7%), 경북(13.6%) 순이었다. 한편 토지 보유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포(55.6%)였다.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월드빌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대행자 선정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29일 서울 구로구 궁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 대행을 맡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구로구 궁동 일대 7천808㎡ 규모 부지에 지상 최고 13층, 1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사업대행자로서 사업비 조달,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계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인·허가 지원, 현금청산대상자 청산 업무, 분양 및 수익금 관리 등을 맡는다. 궁동은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주변에 D연립, C빌라 등 여러 사업장들이 정비사업을 추진중인데 월드빌라는 신탁방식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선정함으로 신속하고 안정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은 무엇보다 사업비 조달을위해 서울시나 협력사에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신탁사의 전문성, 전담관리, 투명성이 확보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모기업인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자산 109조원, 2024년 영업이익 1조 1997억원을 기록하는 등 신뢰를 확보하고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사업장 주변인 구로구 궁동에는 온수초등학교와 우신중·우신고·세종과학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정주 여건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올해 초 정비사업 전담 조직인 ‘정비사업실’을 확대 개편하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박민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정비사업실장은 “이번 월드빌라 소규모 재건축을 계기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시행자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초격차 정비사업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보증사고 등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또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부천대장 사전청약 본청약 77%…일반공급 경쟁률 높을 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A7·A8블록의 사전청약자 대상 본청약 접수율이 77.1%를 기록했다. 20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대부분의 사전청약자가 입주 예약을 마쳤다. LH는 본청약 포기율은 23%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천대장 A7, A8블록 사전청약자의 본청약 신청률은 앞서 본청약이 이뤄진 고양창릉 A4,S5,S6블록 73% 보다 높아 일반공급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다. LH는 오는 21일부터 사전청약자가 포기한 물량을 포함해 일반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공급하며, 오는 23일 청약 접수를 마무리한다. 이후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8년 1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분양 관계자는 “실속 있는 분양가, 우수한 입지, 시범단지의 프리미엄을 갖춘 점이 흥행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젊은층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10일부터 인천 서구에 견본주택 전시관을 마련, 9일 동안 1만1천여명이 몰렸다. A7·A8블록은 전용 59㎡기준 5억2천만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낮다. 또 대장홍대선이 도보권에 있으며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등 주요 앵커기업 유치도 확정, 교통과 일자리를 동시에 갖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줄어든다... 7월부터 DSR 3단계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3천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00%인 1.5%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의 경우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천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천만원으로 약 3천300만원(5%)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천800만원(3%)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천200만→1억4천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천400만→1억5천100만원)의 한도가 깎인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면서 12월까지 현행 0.75%로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주택 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안정세로 전환

인천시는 2025년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졌으나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3월 –0.16%에서 –0.07%로 나타나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8%→-0.35%)와 서구(-0.32%→-0.14%), 계양구(-0.17%→-0.09%), 남동구(-0.06→-0.08%)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와 (-0.01%→0.09%), 부평구(-0.01%→0.06%), 중구(-0.02%→0.05%)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1%로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33%)와 서구(–0.36%→–0.22%)는 하락세가 지속했고 남동구(0.03%→0.21%)와 미추홀구(0.18%→0.18%), 동구(0.09%→0.11%), 계양구(0.03%→0.09%), 부평구(0.05%→0.05%), 중구(-0.15%→0.05%)는 상승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0.21%에서 4월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구(0.29%→0.18%)와 계양구(0.20%→0.18%), 남동구(0.44%→0.15%), 부평구(0.26%→0.11%), 미추홀구(0.16%→0.12%), 동구(0.06%→0.12%), 서구(0.17%→0.04%) 등이 상승했지만 연수구(0.04%→-0.11%)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 2월 3천097건에서 3월 4천23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구(832건)와 부평구(629건), 미추홀구(566건), 연수구(518건), 계양구(401건), 중구(211건), 강화군(115건), 동구(93건), 옹진군(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가격은 신축 수요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했고,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는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전세는 미추홀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판교신도시 ‘초과이익’ 협의… 13년째 답보

성남 판교신도시 초과 이익 정산절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지연과 소송 등으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LH 간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그 사이 판교지구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2023년 8월 양 기관은 다시 협의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했지만 이 시기 시와 LH가 벌이던 4천600억원대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문제로 지난해 10월 다시 중단됐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를 받아야 초과 이익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LH는 지난달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재판 과정에서 약 2천900억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최종 결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시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개발부담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우리가 주장한 것과 800억원가량 차이가 나 항소했다”며 “시와 협약에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납부한 금액과 법인세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시와 협의해 초과 이익을 산정한다.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과 이익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반값까지 떨어져” 인천 아파트 경매 19년만 최대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1개 동만 있는 ‘나 홀로’ 아파트 단지. 모두 2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로 인해 전 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감정가 1억7천만원에 이르던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 1채의 가격은 2023년 첫 경매에 이어 지난해 2번째까지 연이어 유찰, 현재 8천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경매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고, 3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인근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전세사기 피해 집이 많은 곳이다. 현재 법원에는 여러 차례 유찰로 가격만 떨어진 채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전용면적 84㎡(25평) 이 아파트 1채 가격은 당초 1억6천만원에서 잇단 유찰로 7천800만원까지 반토막 났지만 팔리지 않았다. 현재 다음 경매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매 건수 증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5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428건이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475건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1개월 전인 올해 3월 319건과 비교했을 때 약 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194건(45%)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평구와 서구가 53건, 연수구 41건, 남동구 39건 등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같은 경매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들은 연이어 유찰, 감정가격이 경매 때마다 30%씩 떨어진 뒤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의 경매 건수는 1천137건으로 인천지역 전체 2천727건의 41%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아파트 경매 건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이 같은 경매 건수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종전 유찰 아파트에 더해 계속 다른 아파트까지 경매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경매 건수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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