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22일 앞둔 12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는 부동산 공약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이재명 후보 “맞춤형 개발로 공급 늘릴 것”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 김문수 후보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재초환 폐지 등”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자치단체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 표심을 겨냥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밖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내걸었다. ■ 이준석 후보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용적률 대폭 상향·59㎡형 집중 공급”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지역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아쉽다. 지역별 격차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용적 강소형 주택’...LH, 부천대장 A7·A8 견본주택 10일 개관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소형 주택입니다.”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LH 부천대장 A7·A8블록 견본주택 전시관. 전용면적 59㎡ 평형(17.8평)을 단일 공급하는 이곳은 A~C타입으로 나눠 거실과 주방, 침실 3곳, 다용도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A타입은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유리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9㎡ 평형임에도 대형 펜트리까지 있어 실용성도 갖췄다. B타입은 거실과 주방을 확장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설계했다. 6인용 대형 식탁까지 배치 가능하며 거실 천장에는 라인 조명을 설치, 아늑함을 더했다. 모든 세대에 스마트 월패드를 설치, 도어락과 조명, 환기 등 다양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며 침실과 욕실의 비상 호출기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세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A7·A8블록의 본청약을 시작한 데 이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날 LH에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A7·A8 블록 공급 물량은 각각 473호, 392호로 총 865호다. 이 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호를, 그 외 192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오는 2027년 11월 준공해 2028년 1월 입주가 목표다. 분양 가격은 평균 5억2천만원대로, 최근 민간 분양한 부천 원종지구 5억9천만원, 괴안지구 6억7천만원에 비해 합리적이다. A7·A8 블록은 인천 계양신도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서울 강서구와 이어져 도시 생활권이 뛰어나다. 또 사업지구 안에 오정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철을 통해 서울 홍대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봉오대로 등이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또 계양산과 굴포천, 경인 아라뱃길 등 자연과 가깝고 단지 안에 방과 후 교실과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해 방과 후 활동도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다. 서환식 LH인천본부장은 “입주대응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계획한 일정대로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7·A8블록을 시작으로 부천대장지구에 총 1만2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 자족형 신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수혜 없었다’… 용인 클러스터 아파트 줄줄이 미분양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미분양 늪에 빠졌다. 장기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반도체 수혜지’로 꼽히는 대단지들의 청약 참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는 약 9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 총 778만㎡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건설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8일 총 1조3천836억원 규모의 ‘1공구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호재 속에 용인 처인구가 ‘반도체 수혜지’로 급부상하며 시장의 이목이 쏠렸다. 건설업체들도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할 직주근접 수요에 맞춰 대단지 아파트들을 잇달아 지으며, 처인구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예고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한파 및 대출 규제 등의 부담으로 신규 분양에 나선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초라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에는 1천630가구 모집에 634건이 신청돼 평균 경쟁률 0.38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날 3단지는 211가구 모집에 26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25대 1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분양했던 1단지의 경우 1순위 1천259가구 모집에 1천171명이 신청해 평균 0.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에선 826가구 모집에는 422명이 신청하며 청약 건수가 모집 가구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비슷한 시기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도 599가구 모집에 278건 접수에 그치며 평균 0.46대 1로 마감했다. 특히 전용 150㎡C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가 미달을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더해 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이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아,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여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반도체 수혜지’로 불리던 용인에서도 이러한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무산…잠정 보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경기일보 3월6일자 1면·17일자 3면·21일자 3면) 인천도시공사(iH)가 결국 분할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와 iH 등에 따르면 최근 3순위 낙찰자 A씨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계약을 하더라도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H는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지만 전체 부지(4만7천328㎡·1만4천316평)를 개발해야 하는 1~2순위에 대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14일 부지 일부(1만6천528㎡·4천999평)를 개발하는 3순위 입찰자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iH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단의료복합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 할 때까지는 매각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너무 커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 깎아 주휴수당 지급”...경기도, 스러지는 건설사 외면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관급공사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관행적으로 ‘일당’ 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설계단계’부터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등에 맞춰 발생 요건을 갖는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 또한 7일 이상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을 ‘일당’ 안에 넣어주는 포괄임금제를 알음알음 시행해 왔다. 이에 현장에선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만이라도 설계단계에 포함, 업체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노동자 권익도 보호받는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한 중소 건설업체 사장 A씨(61)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 되지 않는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지역 건설사를 외면하니 건설사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주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창궐로 내수가 부진하던 시절, 건설업체 이익을 일부 보존하면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에서도 마냥 손을 놓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도는 지난 2022년 10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사업 3곳에 대한 비용을 59억원 증액, 주휴수당을 지급한 바 있지만 그때뿐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기준을 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사비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도는 명확한 이유 없이 반려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관급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3년 연속’ 꼴찌…수도권 업체 중 경쟁력 낮아 물량 뺏겨

인천의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해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인천시와 통계청 건설업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인천의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인천에서 이뤄진 건설 공사를 맡은 ‘역내 수주율’은 21.9%에 그친다. 인천에서 이뤄진 전체 공사금액 21조6천550억원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4조7천360억원 뿐이다. 이는 전국 평균 4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에 이어 전국 최하위다. 앞서 인천의 2021년 역내 수주율은 22.3%로 전국 평균(42.8%)에 미치지 못했고 2022년에도 20.9%로 전국 평균(40.7%)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2023년까지 3년 연속 인천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천의 건설 공사액은 경기(95조8천78억원), 서울(37조6천6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크다. 이처럼 공사 규모는 크지만, 정작 인천업체는 20% 수준의 공사만 맡고 타 지역 업체에 일감을 뺏기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 같은 역내 수주율 저조 현상에 대해 인천의 건설 업체들이 경기·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형건설업체가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보니 인천에서 발주한 공사에 경기·서울의 업체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쉽고, 이후 하도급까지도 경기·서울의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천 건설공사의 역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인천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인천 업체들끼리 경쟁해야 해야 하는데, 경기·서울 업체에 일감을 많이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서울에 비해 업체 수도 적다 보니 사실상 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의 우수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인천의 역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나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지역제한 최대 100%까지 확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7580238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지역제한 최대 100%까지 확대

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저조, 인천시가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상 건설 수주액은 2조9천8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조2천253억원과 비교했을 때 8.1% 줄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건설 투자 감소,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시는 지역제한 가능 사업에 대해 100% 지역제한을 추진한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 및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시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인천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대형 공사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 도급률 49% 이상과 분리 발주 등을 추진한다.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70% 이상을 권장해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건설산업 상생협력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발주기관과 업무 협약을 해 지역건설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일즈 활동, 지역 대형건설사업 현장방문 상생협력 회의 개최, 자재·인력·장비 등 지역자원 적극 사용 요청 등을 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원도급 회사는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아파트촌’으로 전락한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당초 목적과 달리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20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용지는 90% 이상 이뤄진 반면, 업무·상업지구는 50% 미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4조원을 투입해 송도 1·3공구 및 2·4·6공구 일대 580만3천㎡에 국제전시시설, 업무, 문화, 상업 등을 만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업무단지는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고품격 국제도시 건설이 목표다. 아트센터인천,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스타트업파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들어섰다. 당초 사업기간은 지난 2014년까지로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아직도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선 기업 유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돈 되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의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이 이뤄졌지만 업무·상업 용지는 47%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강구 소위원장(국민의힘·연수5)은 2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용지는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적 용지로 기업 유치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원가 등 싸게 제공됐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돼 주거 위주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 참석한 나상길 시의원(무·부평4)과 이명규 시의원(국·부평1)도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1년 5월 국제업무지구 개발시행자 NSIC와 합의해 주거 대 업무 개발 비율을 8대2로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 소위원장은 “당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면서도 개발 비율 재협상을 하지 않고 방치해 국제업무지구에 아파트만 난립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아파트 용지는 1공구 G5블럭만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은 초등학교 추가,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이 소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주거 용지까지 분양하도록 놔두면 과연 업무 용지에 기업이 유치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 용지인 아파트를 전부 개발하고 나면 기업 유치 유인책이 사라져 인천경제청이 NSIC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제업무지구에 대규모 기업 유치 제안이 있었고, 민선 7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적극 협조를 약속했지만, NSIC의 토지 가격 의견 차이와 인천경제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무산됐다. 소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이 마지막 남은 아파트 용지인 G5블럭마저 개발을 허용하면 기업 유치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소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가 23년차를 맞았음에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인천경제청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을 믿고 전재산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무슨 죄냐. 인천경제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취임 이전부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시공권 정조준…‘CD+0%’ 대여금리 조건

서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용산정비창 1구역)이 지난 15일 입찰 마감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CD+0%’ 대여금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사 중 용산정비창 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는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는 CD+0%로 입찰보증금 1천억원을 제안했다. 또 추가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을 조합 총회 의결만 거치면 관리처분 전이라도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필요사업비 1천억원은 별도로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천억원과 함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조합이 쓸 수 있는 사업비다. 국·공유지 문제 해결, 노후 주거환경 개선, 각종 민원 대응 등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한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전 포스코이앤씨의 필요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의 숨통이 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대여금리 ‘CD+0%’ 조건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보증금 1천억원에 대한 대여금리 ‘CD+0.1%’ 외에 별도의 필요사업비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처분 전 조합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더라도 추가 대여받을 수 경로가 막힐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촉진비 1조5천억원 조달, 전체사업비 총 4조원 책임 조달, 입주 시 대출 및 이자 없는 분담금 납부 등도 제시했다. 여기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담보인정비율(LTV) 160% 보장 등도 제안했다. 이는 경쟁사는 물론 한남4구역을 넘어선 파격적인 금융조건 조건이라는 평가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입찰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만1천900.8㎡ 부지에 건폐율 59%, 용적률 80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조합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9천558억원으로 시공자 선정총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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